대통령의 자격

내용

- 한국에서 대통령의 자격은 어느 당의 대표라는 자격보다 개인적인 자격이 앞선다. 한국의 현 정치에서는 어느 당의 대표가 되어야만 대통령의 후보가 되기가 쉽다.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의 수반이 되므로 삼권분립의 국가 체제인 한국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은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국회가 양당 체제가 되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은 여당(세칭 중앙당)이라고 명명되고 상대의 당은 야당이라 명명이 되면서 당해의 정부가 내어 놓는 법안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국회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국회에서 다당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짧은 개인의 정치사에서 창당까지는 성공했으나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로서는 0점에 가까웠다. 정부의 대통령 후보로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무것도 내어 놓지 못했다. 대통령 후보가 새정치를 정책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므로 그러하다. 즉 당해대통령의 임기에서 국회가 엉망이면 당해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경남도의 홍지사가 정치에 뛰어 든 것은 안철수 의원에게 책임이 많았다.
안철수 의원은아래의 새정치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당시 전혀 언급이 없었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돈이 많은 정치인으로서 또 대통령 후보로서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겠다는 말도 없었다. 제안자가 제안자 스스로를 ‘최고의 참모’ 라 은유적으로 자칭하며 이를 나무라니 ‘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을 수가 없다 ’ 고 해서 제안자는 이에 ‘ 대통령이 되어서도 공직자들이 내어 놓는 제안을 무시할 것이냐 ’ 고 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내어 놓는 제안을 재고도 않고 무시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는 독재자이다.
제안자가 현직에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벌써 알 수 없는 명분으로 공직에서 잘리어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님은 오히려 소선거구제니 광야이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어느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그리고 전국구의 국회의원도 아니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은 상대 대통령 후보(안철수 후보)가 너무 미흡했기 때문이다. 제안자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안철수 의원님은 차기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고 정치만을 하기를 권했던 이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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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국민의당, 새정치


국민의당(대표 : 안철수)이 새정치를 위해 제2창당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으로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 ‘폐’를 소선거구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로 꼽고 정치척결을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으며 한국 정치에서 양당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승용 공동위원장은 내년의 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인재 영입에 의거 선거가 판가름 날 것. 이라 했다. (- 동아일보, 2017. 9. 11일, 월요일 A6면 )

-- 2017. 9. 12(화) --
등록 : 2017. 9. 12(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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