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7159)은 소재불명 차량의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실물을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7항, 9항에 따라 도난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횡령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자진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운행 증빙자료(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고속도로 통행 등)를 첨부하여 직권말소 등록이 가능하며,

○ 동법 제13조제3항제6호에 따라 2022. 6. 8. 이후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였으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직권말소 의뢰를 통하여 직권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주무관 박유진(☎051-290-54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