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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건립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6. 4. 13(월) 소관 : 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참조 : 고령화대책반) 제 목(1) : 역대 정부의 선심성의 국고 지출 금지 그리고 제 목(2) : 시군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건립 다음 사항은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에서 발표한 전문 노인 요양원 건립 계획입니다. 이후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가산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공영의 요양병원 건물을 건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일면 생각해 보면 기존의 병원을 정부가 인수해서 공영의 노인 요양병원을 운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도 간과하였습니다. 공공 의료를 가벼히 한 탓입니다. 거듭 이재명 정부는 ‘ 고유가 시대 타령 등’을 하며 국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한푼이라도 지급해선 안됩니다 ----------다 음 ----------------- 0.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 건립 계획 / 노무현 정부 치매, 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를 92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키로 (서울특별시 : 2003. 6월) (※ 이명박 서울시장 : 2002. 6월 ~ 2006. 5월 ) 0. 제안 건의 071231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안정은) - 노인요양원 확충 : 시골 길가의 모텔을 노인요양원으로 개선 운영 - 별첨, 여성회관 증축 외 : 장례 예식장 운영 (20쪽 ~22쪽) 0. 제안 건의, 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 : 안정은) - 노인요양병원 내 체육관 마련과 요양 병원의 차별화 0. 건강 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 2008년 7월 1일부터 -----------------------------------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할 노인은 병원에 다녀서 치료해야할 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자는 공영의 요양병원장을 경험이 많은 보건소 간호사(퇴직한)를 재취업시켜 맡길 것을 노무현 정부 말기 대외비로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2007. 12. 31일)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 사람이 먼저 ’ 라고 하고 ‘ 부자 감세(사자 용어)’를 언급하고 당해 정부에서는 모든 공문 상단에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라는 글귀를 넣었습니다.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즉 상기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할 노인은 병원에 다녀서 치료해야할 환자가 아니라면 당해 원장은 퇴직한 보건소 간호사나 한의학 박사가 적절할 것입니다. 어르신의 식사(3끼)를 위해서는 공영의 유료 양로원의 식사와 많이 다르지 않고 다만 식비를 포함한 입원비가 다소 보험료에서 부담하므로 유료 양로원의 입소비보다는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안자가 상기에서 국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한푼이라도 지급해선 안된다는 것은 공영의 요양병원은 이름대로 공영이므로 적절한 위치에 병원을 건립해야만 하니 그렇습니다. 부산시 금정구의 경우에는 도심과 가까운 오륜동 수원지 부근이 잠깐(정미영 금정구청장 당시) 운운이 되었는데 그곳은 수원보호구역이므로 정부(시도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즉 건립비용이 지원이 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 정부는 국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한푼이라도 풀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체육관 시설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참고로 어르신들의 재가 보호가 아닌 시설 복지는 복지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잘못 운영 되면 어르신의 제2의 고려장 터나 호스피스 병동이 되기 쉬우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운영에서는 긴장을 하여야 합니다. 복지의 최 일선은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구군청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으므로 그러한데 공무원의 권한은 곧 책임입니다. 이곳에는 모두 지역 주민, 가족들의 물심양면의 지원도 있어야 하는데 재정적 지원이 우선 필요하고 자원 봉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자원봉사단체인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몸이 건강한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지 않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칭 ‘ 저지방 우유가 답 ’ (멧세지)인 것입니다. 현재 부산 금정구에는 부녀자 민요 봉사단, 부녀자 노래 합창단이 결성되어 있는 듯 했으며 1980년대 부산시에는 구군별 부녀회 외에 구군별 가사봉사원제도가 있었습니다. 등록 : 2026. 4. 13(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시군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건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