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선심성의 국고 지출 금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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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6. 4. 13(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처 : 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제 목 : 역대 정부의 선심성의 국고 지출 금지 그리고 역대 정부의 선심성의 지출은 그 원인이 제안서에서 국민들로부터 세대당 평생 30만원을 식품안전기금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한데 있는 듯했으나 식품안전기금은 특별회계는 아니다. 당해 돈으로 공공 임대 주택을 짓는 것이 그것이다. 즉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로써 여성들이 대부분 취업의 여성이 많고 당시 정부는 공영 어린이 집이 별로 없었고 한국 인구의 저출산 현상이 보이자 정부는 아기가 있는 가정에 국고를 지출했다. 이후 정부가 인구 저출산 대책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는 말이 회자된 이유이다. 그간 식품안전법이 개정 입법이 되어 이를 시행하자면 식품안전기금도 징수해야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인데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또 다시 ‘ 고유가 시대 타령 ’을 하며 민생지원금을 풀겠다는데 이제는 그런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한푼이라고 지급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농토의 재산세가 오르면 당장 쌀값이 오르며 바다 식품은 과거와 달리 비쌉니다. 실제 생선은 가식부가 적은데도 덩치가 크다고 비싸므로 국민들이 채소를 즐겨먹지만 친환경 식품 등으로 식생활비는 계속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고를 식품의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투입해야만 정부 식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당장 시도별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 지원이 그것이며 사계절의 김치 생산에도 식품생산책임자급 1명과 수명의 영양사가 판매하고 그 경리는 김치를 판매하는 소재지의 세무과에서 인력 지원을 받지만 각종의 김치를 판매할 점포에 정부는 임대료를 지출(지원)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별 몇 개소에서 김치를 판매할 점포 임대료를 지원할 것을 대통령께 서면으로 요청을 하니 소관을 중소 기업청에 넘겨서 제안자가 다시 요청을 하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도별 재래 전통시장에 청년사업장(?)을 마련했습니다 ( 부산 서면시장의 경우 ) 그 이전부터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해마다 재원을 시도로 내려 보내었으므로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을 수산처로 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 박재완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 그리하고도 현재 전통재래시장은 시장내 단체급식도 시행되지 않고 부산 동래 시장에는 1층에 움식점이 많이 모여있지만 여전히 음식의 성분 표기를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도 재래 전통시장에서 김치를 팔 곳(시장)에는 중앙에서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즉 김치의 생산에는 식품전문가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 월 보수 : 시도별 1명의 김치 생산책임자, 수인의 영양사 ) 며칠 전 제안자는 시도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하자면 강의실 즉 조리실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시도에서 요청하면 이에 따른 재원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엌도우미는 가정에 사계절의 김치 담기, 각종의 국(쇠고기국, 미역국, 황태채국, 청국장, 된장찌개, 시락국 등과 반찬 등) 을 끓여주면 취업 여성, 육아 여성, 새내기 여성들에게 무척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록 : 2026. 4. 13(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 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