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영세 서민, 긴급 구호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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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4. 22(화) / 2026. 2. 19(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제 목(1) : 폐교부지 인근에 콩작물 등 집단 경작 외 2025. 4. 22(화) 동아일보 A30쪽 Opinion(=의견, 견해)의 이소정 기자에 의하면 도서 벽지의 학교 폐교부지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다. 즉 도시가 아닌 ‘ 농촌 재생사업’ 인 셈인데 현재 한국은 장류의 원료인 콩을 외국에서 적지 않게 수입하고 있어 시장에는 수입콩을 이용한 식품들이 많다. 참깨도 그렇다. 그러므로 상기 폐교부지는 공유지이므로 * 이곳에는 공동주택(승강기가 있는)을 짓되 농촌은 연약지반이므로 5층까지만 짓고 건물 동마다 4층에서 서로 연결이 되도록 연립주택을 짓는다. 이 거주민들은 인근의 경작지를 임대해서 집단의 콩작물(대두)을 경작하도록 한다. 콩은 뿌리혹 박테리아 식물이라서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고 한다. 만일 폐교부지가 섬지역이면 - ( 중간 줄임 ) - 입주자는 탈북민, 저소득층의 청년 등을 입주시킬 수 있으며 폐교 부지에 지을 공동주택의 건축은 당해 시도의 개발공사가 맡으며 그 건축 경비는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건축한다 참고로 그리고 한국남성과 결혼한 동남아의 여성들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의 틈새시장(음식점 영업)에 뛰어들어 발병하고 병사하는 ‘ 빈곤의 악순환’ 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곳에는 공동주택(승강기가 있는)을 짓되 농촌은 연약지반이므로 5층까지만 짓고 건물 동마다 4층에서 서로 연결이 되도록 연립주택을 짓는다........ .....................공동 주택의 관리는 소관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책임을 진다. ( 직영 ) 등록 : 2025. 4. 22(화) / 2026. 2. 16(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 . ★ 1 2010년 3. 26일(김태영 국방부장관) 이명박 정부에서의 천안함 폭침은 진실이라 규명해 왔고 (‘대통령의 시간’ -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337쪽 ~ 353쪽 등) 그에 따른 장병(군인)46인의 죽음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 바르지 못해 나라의 돈(재정)이 썩고 병이 드는 것의 용어가 부정부패이다. 부정부패 방지해야만 한다. 천안함 폭침으로 46인의 장병이 죽은 것이 허위라면 그에 따른 유족 위로금 395억원(→39,490,000,000원)은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 즉 그들은 현역의 군인이므로 보상도 국가가 보상해야하는 것이다 ) 한국전통식품인 참깨의 재배를 위해 중국 조선족 자치주(연변)에 한국에서 아파트를 건립해 주는 제안자의 제안서는 그 기금을 박근혜 정부에서 거둔 ‘ 통일과 나눔재단의 통일기금 2,231억원(약정 금액 ) - 이하 삭제 재등록 : 2021. 6. 9(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1 ---------------- 국민사랑에 보답하는 길..... 천안함 46용사 유족, 올해도 성금 천안함 희생자 유족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천암함 46용사유족회(유족회) 대표 5명은 2013. 12. 30일, 서울 중구 중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회관을 찾아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유족회는 2012년 (작년) 12월 31일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500만원의 성금을 내고 매년 봉사활동과 모금활동을 이어갈 계획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족회 이인옥 회장은 - (중간 줄임) - 모금에는 전사자 46명의 가족이 모두 참여했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후 시민들로부터 받은 395억원의 성금을 전사한 장병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했었다. 2013년 올해 이들이 낸 성금 500만원은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 가정을 위한 HUG 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밝혔다. 작년에 이들이 기탁한 500만원은 쪽방촌 생활비 지원에 쓰였다. -- 2013. 12. 31일(화), 조선일보 A 11면, 양지호 기자 -- 등록 : 2024. 7. 2(화) - 시도청 전자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4. 12(일)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1)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수신(2) :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장 제 목 : 고유가 시대 영세 서민, 긴급 구호 등 철저 0. 시군구청 긴급 구호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 긴급 구호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 생활수급자 세대, 차상위 세대) 외의 주민들이 갑자기 빚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활비가 필요해지고 숙박할 곳이 없게 되면 일선복지 부서인 시군구청장이 이 세대들을 돕는 긴급구호이다. 과거 40여년 전인 1980년대에는 이때 동사무소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지사 및 시군구청에 긴급구호비를 요청하는데 이때에는 도시(부산)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복지 담당자가 현지 확인해서 (실태조사서 작성)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다시 확인해서 보통 30만원을 긴급구호비로 응당 지출했다. 이때 대한적십자사에도 요청을 하는데 보통 이때 적십자사에서는 긴급 구호양곡(쌀 20kg 1포)를 보내왔다. 이러한 긴급 고호 세대는 보통 생활이 빈곤하면 이후 추가로 생활보호대장자로 책정(수시분)해서 보호하게 된다. 상기에서 살펴보면 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구청의 복지 담당자의 일이 겹치므로 동사무소는 없애는 것이 빠른 응급 구호가 되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그 전신인 시군구청의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창구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시도의 사회복지 공동모급회는 일정한 긴급구호비를 비축해 두어야 한다. 긴급 구호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긴급 구호미는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서 당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의 비축미 등에서 지급한다. 0. 의료 보호 대불금 제도 부활 현재 의료비는 영세서민이 아니어도 국민들이 갑자기 암 등이 발병하면 치료비가 모자라기 쉬우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맡아야하나 공단이 특별회계처럼 독립되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이 시군구청의 조직과 합해지기 전까지는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의료보장팀(신설 등)에서 과거처럼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는 분기별로 재원을 시도에 내려보낸다. 이 재원은 정부에서 푸는 민생지원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곳은 국민들이 병원비에서 자부담할 병원비가 모자라면 시군구청(의료보장팀)에 신청해서 국고(지방청으로 내려온)로 선 지급하고 그 사용자는 분할해서 지급(갚음)하는 것으로 그 이자도 지체비용도 없지만 시군구청의 의료보장팀에서 다소 번거롭고 시효소멸기간이 10년(국고)이라 결손도 예상이 된다. 이 팀은 국고를 취급해서 또한 분기마다 감사원에 세입징수액 보고( 지출금 및 수입금의 보고)를 하므로 이로써 업무는 매우 번거로운부서이지만 과거처럼 임시직의 여성 공무원을 고용해서 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므로 정규 직원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등록 : 2026. 4. 12(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 목 : 고유가 시대 영세 서민, 긴급 구호 등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