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관련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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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6. 4. 12(일)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 제 : 세금의 합리적 부과 징수 제 목 : 상속세 폐지 관련 (제안 사항) [[ 제안 ) 제 목 : 상속세제도 개선(폐지) -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2020. 8. 6일 등록분 외 ) ..................... 처리기관 : 접수번호 2AB-2008-0005973 ( 접수일 : 2020-08-11 )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상기 제안 상속세의 폐지와 관련해서 어느 공무원은 ‘ 무르익어야 한다 ’ 고 했고, 어느 지방청 공무원은 ‘ 상속세나 상속세 취득세 중에서 하나만 내자 ’ 고 했으며 어느 국정 책임자는 ‘ 현 상속세 제도를 재산을 상속받는 자 측의 입장에서 현 상속세 제도를 적용하자’ 고 했습니다. 상기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문제인 대통령(정부)은 또다시 상속세의 공제 사항 (수억원의 공제액 - 농토경작자가 당해 농토를 상속받는 경우)을 넣어 입법했습니다. - 그러나 당해 농토는 취득시나 농토 이전시 소유주는 합헌 및 합법적으로 농토를 취득하고 농토를 아끼는 농민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면 소유주는 벌써 당해의 농토를 팔아 치웠을 것입니다. - 즉 상기처럼 상속세의 공제 사항이 갈수록 덕지 덕지 붙어서 재산이 다소간 있는 피상속자의 상속세 신고는 ‘ 너무 복잡 ’ 해서 세무사를 반드시 쓰야만 되는 이유가 된 셈입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은 요즈음 시행하는 ‘ 지역의사제 제도’ 에 대해서 국회의원 당시 ‘ 지역화폐 ’ 라고 했는데(여의도 용어 ? ) 이재명씨는 지방행정에 경험이 없는 법조인으로 세칭 행정부에서는 ‘ 인생이모작’ 의 인사이라 소통에 장애가 많은 편인데 이(소통 장애)는 주위의 환경 탓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나 지역화폐론이 주위에서 제공한 사항(제의)이라면 생활환경(청와대 등)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세칭 가스라이팅에 속합니다. ( 미안합니다 ! ) 참고로 제안자는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를 투표한 선거인입니다 -------------------------- 제안자는 지방행정의 세무부서(취득세 업무 부서)에선 징수 부서인 통계 담당자로 근무해 왔고 부과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당해 상속자가 ‘ 상속세 부과대상자’ 인지 아닌지를 우선 감별해야 한다. 보통 상속세의 계산(산출)은 토지 등 지번의 공시지가를 소유한 토지 지번 면적을 곱해서 산출 기준이 되고 여기에서 감면할 사항을 감해서 산출이 되며 그 금액(최종)이 면세점을 넘으면 상속세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그 기준점은 1996년으로 잡아 당시 상속세 면세점이 5억원 및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1996년 당시 농토 11,000평을 가진 자의 농토 공시지가가 평당 21,000~2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 산출액은 공제금액(부채, 기본 공제 사항 등)은 무시해도 ( 약 21,500원 X 11,000평 ) 236,500,000원 즉 2억3천6백5십만원이니 5억도 못되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만일 당해 농토의 공시지가가 이후 10배 올랐다면 상속세 산출액은 ( 215,000원 X 11,000평) 2,365,000,000(23억 -)원이니 이것 저것 공제해도 5억원의 면세점(부인이 먼저 병사 -처선망 피상속자)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종갓집의 장손으로 2018년 돌아가신 후 소유한 재산은 농토(11,000원) 외 얼마의 선산과 50평의 가옥(2층)이 1채 있었고 당시 상속자들(나의 형제)이 신고(2018년 7월말) 한 상속세의 산출액(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6억4천만원에서 총 공제액이 7억5천만원이며 세율 40%로 납부할 세액은 5억6천만원이 되었으니 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 제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상속세를 폐지하기 전 1996년을 기점으로 0. 현재까지의 상속세 납부자에 대한 재조사(전수조사)를 하되 과세 대상자의 여부를 1996년 당시의 공시지가로서 산출합니다. 이는 상속세 면세점이 당시 현재처럼 5억원 및 10억원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제안자의 아버지가 2018년 돌아가셨지만 상속세 납부 대상자 여부는 1996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이후에도 상속세의 면세점이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안자 본가의 농토(경남대산면 대방리 397번지, 약2,445평)의 1996년도의 토지 공시지가는 23,300원인데 이는 바로 도로가 인접해 있어 공시지가가 높은 필지이며 상기 점선 내의 예는 본가의 농토(논 및 과수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를 위해선 적정수의 세무사를 시도별 일정기간 고용해서 ( 이씨, 우씨, 안씨 등) 전수 조사를 시켜 비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과오납금을 환불하되 납부한 원세금(신고액)만 돌려줍니다. 자진신고로 10% 감해서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만 돌려주며 그간 이자는 주지 않습니다 ( 즉 조기 환불 - 나라 빚 청산 ) 그리고 상속세를 없애면 가) 대통령 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나) 공무원 연금제도를 제안자가 제출된 안대로 개선해서 시행하며 다) 고위 공무원들의 보수(대통령 등)를 낮추고 ( 월 1,500만원, 시도지사 1,000만원, 시군구청장 600만원 ) 라) 지방공무원 중 신규 9급의 공무원 보수는 월 보수에서 특근 수당(당숙직, 비상 근무, 초과 근무, 관외 출장비 / 상병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단일화하되 월 200만원선으로 합니다. 라) 이르헨티나의 한국땅은 처분해서 나라 빚을 갚습니다. ※ 1 200명 이하의 국회의원의 보수는 시군구청장의 보수에 준해서 지급하며 의원님의 기숙사를 건립하고 교통비는 국철 및 KTX 탑승비를 50% 할인하고 4년 임기로 4선은 제한합니다. 상기와 같이 해서 국고가 어렵다면 시군구세인 재산세를 올리고 국고의 지방교부세율을 낮춥니다. 어떻든 건강보험료 등으로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현재 대한적십자 회비(연 15,000원)가 매년 연말 주택이 있는 세대에 나가고 그것은 강제 징수는 아닙니다. . . ※ 2 [ 제안 제목 : 상속세제도 개선(폐지),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제안 및 접수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접수 2020. 8. 6일 등록분 / 1AB-2008-0003910 : 부산시청 접수 2020. 8. 6일 등록분 ⟶ 2AB-2008-0005973 : 기획재정부 2020. 8. 11( 담당자, 송민익 : 044-215-2657 ) ] 끝 등록 : 2026. 4. 12(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상속세 폐지 관련 (제안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