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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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4(수) ~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처 : 한국 국회 (의장 : 우원식) 수신처 :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학력 ] - 국립, 청룡초등교 - 동래여자중학교 - 부산여자상업고교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이하 줄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국회의원 세비 절감(2년간)및 활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 2025년 6월 4일 ~ ) .................................................................... - ( 중간 줄임 ) - 다. 사회 복지 0. 국민 70%에 10만~60만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 지급 :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더해 정부는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이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2026. 3. 31(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을 준다. 정부가 각종 복지 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4만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이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명)와 차상위 계층(36만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 되는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여타 경기 침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화 관광업계,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가비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며 문화분야의 지원은 일자리와 내수 경기 활성화와 연결돼 있다 ( - 2026. 4. 1 수요일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 정순구 기자 ) ..................................... 2026. 4.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출석 : 김민석 총리)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36조2000억원 규모의 ‘ 전쟁 추가경전예산안 ’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 힘은 ‘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추경안’ 이라며 공세, 김총리는 이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첫 ‘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 을 갖기로 했다. ( - 동아일보, 2026. 4. 4 토요일, 이상현, 박훈상, 이지운 기자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이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공무원들이 애써 부과 및 징수한 재정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 회피성(면피용)의 돈이다. 안된다 ! 이는 정부가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거두어들인 정부 재정으로 그동안 약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의 월 세비가 대강 1,300만원에 가깝다고 이준석 의원님이 밝혔다. 이준석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자였다. 제안 건의자는 근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세비로 군수 및 구청장의 보수(가처분소득) 수준인 600만원을 잡고 지급할 것을 건의해 왔다. 국회의원은 비례 대표 의원 및 전국구 의원님을 없애고 이제는 구군의회 및 시도의회가 있으므로 국회는 지역구 의원으로 200명 이하로 할 것을 건의해 왔다 ( 새정치 및 개헌안 ) 만일 현 국회의원님을 지역구 의원님 ( 상기 ※ 제22대 254명) 합쳐 총 300인으로 가정하면 월 1,300만원의 세비에서 600만원만 받으면 월 재정은 [ ( 1300만원 -600만원 ) × 300명 = 210,000만원 ] 즉 월 매21억원이 절감된다. 한편 세종시를 제외한 16곳 시도에 각 1개소의 전통 재래시장을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의 지원(식품안전법 시행령)으로 지정할 때 그 평수를 각 500평으로 잡고 그 전세액을 평당 500만원으로 가정하면 전세액은 25억원이다. 16곳(시도)이면 400억원인 것이다. 이에는 월 3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지원장을 각 두어야하니 (350만원 × 16곳) 지원장의 보수는 월 5천6백만원의 경상경비가 필요하다 즉 1회용의 재원인 총 400억원의 지원 전세금과 월 지원장(16인)의 보수인 월 5천6백만원(월 350만원 × 16곳 × 12달 = 연 6억7,200만원 즉 연 6억7,200만원의 경상경비가 필요하다. 상기 국회의원의 세비의 월 절감액 21억원은 2년만 절감하면 ( 2026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504억원이 절감이 되므로 충분하고 남은(504억원 -400억원 = 104억원) 104억원은 15년동안(2026년부터 2040년까지) 지급할 수 있는 지원장의 보수에 해당이 된다. ( 산출 근거 : 104억원 / 6억7,200만원 = 15.47년 ) - ( 중간 줄임 ) -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2025년부터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등록 : 2026. 4. 9(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국회의원 세비 절감 및 활용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9항 3호 (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각시도 지원장, 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자격 및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연구소 대표의 보수, 식품생산인력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대표)을 포함한 연구원장 등의 보수는 가처분 소득 월 6백만원으로 국고로 지출하며 식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인 식품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정부식품의 판매가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청와대 한국전통식품교육원(지원급)의 원장과 겸하며 월 보수를 가처분소득 800만원으로 한다.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의 각시도 지원장의 보수는 월 가처분 소득 300~400만원의 선으로 모두 국고에서 지출하며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지원장의 보수도 월 가처분소득 300~400만원의 선으로 하여 국고에서 지출하되 식품생산인력들의 월 보수는 생산한 식품가에서 포함시킨다.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국고(식품안전세 등)로 지출한다. 서울 소재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은 국내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현직의 대통령이 발령하며 각시도의 전통시장 1곳에 지원을 둔 지원장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하며 이들 지원장의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하되 식품생산인력과 함께 5년기간직으로 근무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원장이 각시도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모두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임명장을 교부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생산장인 등으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발령장에는 추천인(지원장)의 직 성명을 표기한다.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도 상기와 동일하며 보수는 국고로 지출하고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소장은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이 교과목을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에서 학제에 구속당하지 않으나 학력은 식품생산인력과 함께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비상식품으로 고추장 비빔면, 쌀라면, 쇠고기 짜장면 등의 성분을 조정해서 비상식품으로 내어 놓고 기타 본원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도 생산한다. 봉평 메밀, 곶감 및 감식초 100% 등의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급을 지정해서 전래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확인하고 인증해서 정부 식품으로의 출하시에는 상표에 지방정부식품의 인증자로 명시하여 관할구역 시도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우선하여 판매한다. 현재 각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 대표, 소장이 없으므로 적정의 자격자를 현직의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고 정부가 바뀌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임시키도록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 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6. 4. 11(토)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처 :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제 목 :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관련 ------------------------------------- 0. 사회 복지 국민 70%에 10만~60만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 지급 :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더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이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2026. 3. 31(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을 준다. 정부가 각종 복지 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4만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이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명)와 차상위 계층(36만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 되는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여타 경기 침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화 관광업계,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가비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며 문화분야의 지원은 일자리와 내수 경기 활성화와 연결돼 있다 ( - 2026. 4. 1 수요일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 정순구 기자 ) ..................................... 2026. 4.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출석 : 김민석 총리)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36조2000억원 규모의 ‘ 전쟁 추가경전예산안 ’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 힘은 ‘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추경안’ 이라며 공세, 김총리는 이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첫 ‘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 을 갖기로 했다. ( - 동아일보, 2026. 4. 4 토요일, 이상현, 박훈상, 이지운 기자 ) ------------------------------------- 상기의 재원은 국세 수입이지만 한국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세수로 보입니다만 역시 국고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원에는 시도세, 구군세 및 세외수입도 있지만 세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안자가 최근 건의한 사항에서 기업 제일제당이 유통시키는 쌀조청의 생산처를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로 정부에서 인수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상기 추경안에는 이에 따른 재원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지원금은 풀지 마십시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생지원금을 풀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들어 2회 푼 민생지원금은 윤석열 정부의 재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 건립에도 재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거듭) 이번의 추경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민생지원금은 풀지를 마십시오 ! 세간에서는 “ 도둑놈이 제 발 저린다 ” 는 말이 있어왔고 2025년 정기 국회 개원식에 의원님들의 복장이 마치 상복처럼 느껴졌는데 의원들의 세수는 현 세수액에서 월 가처분소득 600만원으로 하고 그로써 남는 2년동안의 재원 504억원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곳 중 각 1개소룰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 지원으로 지정해서 그 전세금으로 지급 보증하고 남은 금액은 15년동안의 각 지원장의 보수(월 350만원 계상)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식품안전처에는 4급의 사무장(여성)이 처장 아래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는 비대위가 설치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속세 과오납금의 환불은 일단 (1차 )1996년을 기준해서 상속세 납세자 부동산(농토 등)에 대한 당시의 공시지가(평균)로 계산해서 당시에 납부할 상속세액이 당시의 면세점을 벗어났다면 이후 상속세 납부시의 공시지가가 올랐고 면세점은 그대로였으니 이로써 받아들인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는 환불해야만 옳습니다 ( 과거에 상속세가 없다면 따라서 지방세인 상속세 취득세도 없었다면......) 그리한다면 그로써 환불할 재원은 현재 군인들에게 월 지불하는 수당으로 지출하고 환불조치도 미루어선 안됩니다. 현재 법령은 환불금의 처리 절차는 그동안의 이자도 환불해야하지만 이는 제도상 민원성의 환불금으로 보아 원금만을 조기에 환불해야만 상속세 납세자의 피해가 줄어듭니다. 참고로 1996년경 상속세의 면세점이 지금처럼 5억원, 10억원이었다면 이후 당해 토지(상속세 납세자)의 공시지가가 평균 10배로 올랐다면 상속세의 면세점은 50억원, 100억원이 되어야만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 . . ★ ----------------------------------- 제안 건의자의 공무원 경력 - 29년 ---------------------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4.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4.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4.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5.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6.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7.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8.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8. 금정구청 세무과 8.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8.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9.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10.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10.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10.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10.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청 서1동 주무 12. 금정구청 총무과 ------------------------------- 등록 : 2026. 4. 11(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관련 ※ 부분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