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재원 관련 - 당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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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 부산시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 작성 일자 : 2026. 4. 7(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산처 :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제 목(1) : 상속세 폐지 - 부동산 소유 상한제 시행 ( 준비 중 ? ) 제 목(2) : 식품안전 재원 관련 - 당면 사항 정부에서 시행할 농지 전수조사는 상속세의 폐지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정부는 상속세를 없애고자 ‘ 지방자치화 ’ 운운한 1990년대 중반부터 농토 등 토지의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그리하면서도 상속세(면세점 등)는 그대로 두니 정부의 재정 규모(예산)가 해마다 확장되고도 엉터리 민선지방단체장들이 이 재정을 펑펑 쓰려고 하니 문재인 정부에서부터는 중앙 정부는 ‘ 민생지원금 ’ 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재정을 돌려주었다. 세입금 행정에 대한 면피용의 재원(지출)인 것이다. 이번 추경도 부분 돌려주는 돈이라는데...... 재정, 돌려주면 안된다 ! ------------- 0. 재정의 구조 조정 ------------- 가. 지출 1) 재정 지출의 줄임 - 기초연금 모두 없애고 / 어르신 교통비 지원(일명 노령 수당 등으로 운운)은 시도내 버스, 국철(KTX 제외), 도시 철도 등은 만70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탑승, 단 시도 지하철 등은 65세 이상 무료 탑승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현행대로 시행함 2) 공무원 연금 상한제 시행 - 공무원(교사 및 교수)의 연금은 월 340만원이하로 ‘ 연금 상한제’ 로 지급하되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에서부터는 연금 인상 중지 3) 대통령,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단체장 보수(가처분 소득) : 대통령 월 1,500만원 / 시도지사 월 1,000만원 / 시군구청장 : 월 600만원 ( 2026년도 기준) 3-1) 국회의원 월 세비 : 가처분 소득 월 600만원(시군구청장의 보수 수준) 나. 세입 및 수입 1) 금액 줄임 - 상속세 및 관련 세입금 폐지 2) 재산세 늘림 - 농토, 토지 등 부동산의 재산세 3) 국유 자산 처분 등 - 아르헨티나의 땅 등을 처분해서 나라 빚 상환 / 정부의 국유림에는 올리버 나무 등의 나무를 심어 수익 창출 ----------------- 0. 당면 사항 - 식품안전 ----------------- 1) 지방교육세(국고)는 식품안전세(국고)로 세목 전환 2) 식품검사원의 보수 : 정부 식품생산자의 부가가치세는 면제하고 면허세 부과하며 식품의 면허 등과 관련해서 거두어들인 시도세인 면허세의 재원 만큼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검사원을 채용( 5년 계약직의 석박사급으로 당해 시도 연구원장이 채용하며 월 가처분 소득은 230만원선 ) [ 다음 ] 식품안전법 시행령 --------- [ 다 음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 14항 6호 ( 식품검사원 등 ) 식품검사원의 채용은 당해시도의 연구소장이 5년기간직으로 채용하되 보수는 당해 연구소에서 지급하며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식품검사원의 보수를 위한 중요 재원은 시도세인 면허세로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허가, 단체급식소의 허가, 정부 식품생산허가 등에 따른 면허세에서 충당하며 정부 식품생산자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도록 한다. ------------------------------------- 3)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시도 지원 지정 - 시도내 재래 전통시장 1곳을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지원으로 지정하고 본원장이 지원장 1명씩을 위촉 발령 ( 5년 계약직의 식품생산책임자급 - 보수 300만원에서 400만원 내 ) a) 재원 : 중앙 정부 재원은 전세 임대료, 시설 개선비이며 사용층은 당해 건물의 1층으로 하고 당해 건물의 지붕은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중국 등)이며 부산시는 대중 교통편(시내 버스, 지하철 등)이 비교적 편리한 평화시장으로 내정 ( 김대중 정부에서 ) b) 생산자 입점 : 부산의 참기름 및 들기름 생산자들은 희망자에 한해 공영 시장인 현 반여농산물의 참기름 등의 생산자들이 옮겨오며 기타 떡집, 강정 둥 한과 생산자 등도 희망자를 받아 입점 시킴 ※ 시도 김치의 생산 사계절의 각종의 김치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이 식품생산책임자급을 1명 위촉해서 시도내 적정의 재래 전통시장에서 팔아서 시도민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김치는 모두 김치장인들이 담으며 그 생산의 장소는 부산의 경우에는 당해의 식재료가 풍부한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당해 연구소가 적정지이며 단 김치 판매 시장이 있는 소재한 시군구의 기관장은 판매직의 경리(세무직, 세외수입팀 소속, 파견 근무 기간 3년, 직급은 7,8급 )를 그곳에 파견 발령해야함. 별도로 각 판매소에는 영양사 1명(판매직)도 배치하며 영양사 수명 및 식품책임자 1명의 월 보수는 김치의 생산 수익에서 모두 지급하므로 김치의 판매량을 늘려야 함 [ (월 200만원 × 영양사 수 ) + 230만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정부, 국회에 ‘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 ..........................................................................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로 재임해 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신현송 총재로 새로 지명했다. 교체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은 총재의 자리가 정부 안팎으로 중요했음인지 2026년 4월 5일자 국회에 ‘ 청문회 요청안 ’ 을 보내었는데 아마도 돈을 만지는 중책을 맡는데 따른 ‘ 당사자의 재산 등록’ 과 관련해서 국회에 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한 듯하니 일면 이는 당해 대통령(이재명)의 책임(재정적)을 국회와 나누고자 함으로 보여지고 국회의원은 월 거금의 세비를 받아와서 국가의 빚이 많으므로 이를 회피하기도 어려울 듯하다. 제안자는 나라 안팎의 ‘ 거시 경제 ’ 에는 밝지 못하지만 * 현재 정부의 빚이 ‘ 국가의 외환보유고 ’ 보다 더 많아 보이고 또한 국민들의 가계의 빚도 ‘ 세계 2위 및 3위 ’ 라니 한나라나 한가정이나 가장이나 대통령이 옳지 못하면 그 길은 뻔한 것이다. 즉 한국 국회는 나라의 비상 상황을 고려해 이로써(국회 청문회) 신현송 내정자에 대해 불필요한 신상털기를 해서는 안된다. 제안자가 알기로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의 국방부장관이 신씨였다. [ 다음 ] 은 상하 정부가 엉터리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나라가 마비되어 지방단체장들이 바른 재정을 집행하지 못해 남게 된 재원을 일부의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당면한 민생(식품안전)을 위한 재정도 집행하기 위해 추경을 반영한 듯한데 ...... 민생 즉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중국에서 수입한 참깨로 ‘ 순진짜 참기름’ 을 짜서 국민들이 먹자면 서울(경복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을 위촉해서 각 시도의 재래시장 1곳을 지원으로 지정해서 당장의 참기름을 짜서 시도민들에게 팔고 또한 추석 등 명절이면 가래떡을 생산해서 내어 놓고 떡볶이 떡도 팔아야만 한다. 즉 각시도의 재래 시장 1곳을 ‘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지원 ’ 으로 지정하자면 그 전세금도 있어야 하고 그곳에 식품생산책임자급(석박사급)의 지원장(1명)도 위촉 발령해서 맡겨야만 한다. ( 재원 : 식품안전세 ⟵ 지방교육세 ) (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6. 4. 6 월요일 지민구, 최미송 기자 ) ---------- [ 다 음 ]---------------- 다. 사회 복지 ----------- 0. 국민 70%에 10만~60만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 지급 :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더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이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2026. 3. 31(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을 준다. 정부가 각종 복지 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4만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이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명)와 차상위 계층(36만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 되는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여타 경기 침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화 관광업계,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가비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며 문화분야의 지원은 일자리와 내수 경기 활성화와 연결돼 있다 ( - 2026. 4. 1 수요일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 정순구 기자 ) ..................................... 2026. 4.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출석 : 김민석 총리)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36조2000억원 규모의 ‘ 전쟁 추가경전예산안 ’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 힘은 ‘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추경안’ 이라며 공세, 김총리는 이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첫 ‘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 을 갖기로 했다. ( - 동아일보, 2026. 4. 4 토요일, 이상현, 박훈상, 이지운 기자 ) -----------------------------------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재 정부의 빚이 ‘ 국가의 외환보유고 ’ 보다 더 많아 보이고 또한 국민들의 가계의 빚도 ‘ 세계 2위 및 3위 ’ 라니 한나라나 한가정이나 가장이나 대통령이 옳지 못하면 그 길은 뻔한 것이다............................ .................................................................................................... 국가 부채 - 한국 ........................................................... ★ 1 나라가 빚쟁이 즉 국가 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서며 국민 한사람이 진 빚은 2,2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24년 4월) 나라 빚 1,126조7000억원, GDP대비 첫 50% 돌파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나라 빚이 전년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서며 국민 한사람이 진 빚은 2,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가 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 빚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 채무는 전년보다 120만원 늘어 1년 전 2,076만원에서 2,195원이 되었다. - 이하 줄임 ( 동아일보, 2024. 4. 12 금요일 1면 조응형, 송혜미 기자 ) ......................... ★ 2 0. 2025년(작년) 나라빚 129조 증가, 1,300조 넘어 한국 국가 채무가 지난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2년 연속 100조원을 웃돌았다.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작년보다 129조4000억원이 늘면서 2022년(1067조4000억원)에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확장 행정을 편 영향이 컸다. - ( 중간 줄임 ) - 국민 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2년 연속 100조원 적자를 냈다. ( - 동아일보 2026. 4. 7 화요일 김수연 기자 ) ...................................................................................................... . . . .................................................................................................... 외환보유고 - 한국 ........................................................... ★ 외환 보유액이란 ? 외환보유액이란 한국 정부가 보유하는 외화 달러(미국돈)이다. 2026년 3월 말 기준하여 정부의 외환보유액은 4,236억6000만달러 ( 한화 648조2천여억원 / 환율 : 1530.1원)로 외환 보유액 세계 순위는 2026년 1월 10위에서 2월말 12위로 떨어졌다. 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면 정부의 통화.재정 당국의 ‘ 운신 ’ 폭이 줄어들고 한은의 물가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금리를 내리는 게 어려워지는 등 통화정책에 제약이 생기고 ‘ 추경 ’ 이라는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도 크게 나타나기 어렵게 된다 ( -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6. 4. 4 토요일 최미송 기자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등록 : 2026. 4. 7(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식품안전 재원 관련 - 당면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