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청 등 오후 및 일요일 결혼 예식장 운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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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6. 2. 4(수) 소관 : 성평등가족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안전,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공공기관청 등 오후 및 일요일 결혼 예식장 운영 외 결혼식의 예식을 이전처럼 일요일 낮에 하는 것을 지양하고 평일 및 토요일의 오후 7시경과 일요일의 오전에 할 경우에 한해 시도청의 회의실 등과 시도 산하 시군구청의 회의실, 기관청 산하의 기능한 문화회관, 시도의 국세청 산하의 지방 국세청 등에서는 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청춘 남녀들이 결혼식을 치루도록 결혼 예식장을 운영한다. 공공 기관청을 지정하는 것은 * 이에 따른 급식이 영양사에 의한 단체급식 그도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예식 비용에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서 둥이다. 이에는 대학도 참여할 수 있다. 개최지 기관청의 소관은 시군구청이 아닌 곳은 총무과(인사과) 시도청 및 시군구청의 회의실과 각 산하의 문화회관 등은 당해 시도청 및 시군구청의 여성팀과 식품안전팀이 소관부서로 중앙부처는 성평등 가족부가 소관청으로 한다. 결혼 예식장 운영의 허가 신청은 시도청의 여성복지 부서 또는 성평등 업무 부서에서 맡으며 당해 결혼 예식장 임대 신청은 해당 기관청의 총무과(인사처) 및 식품안전팀에서 받는다. 당해 사항은 행정규칙(=행정명령)인 영조물 관리 운영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한다. 즉 당해 각 기관청에서 영조물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한 외부 관계는 규율할 수 없고 공법상의 특별권력에 근거하여 행정 조직 내부의 조직. 활동을 규율하는 데 그친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89년 128쪽 ) 예식장의 운영 형태는 서양식과 전통 혼례 2종류로 하며 복장은 가슴을 많이 파는 드레스, 저고리가 짧은 한복은 피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에 따른 급식이 영양사에 의한 단체급식 그도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예식 비용에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서 둥이다....................... .......................... 상기 공공기관청에서 회의실 등을 이용한 결혼 예식장의 운영건은 1990년대 풀뿌리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 청사에 시군의회의 의회동의 건물이 들어서고 이어 대도시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자는 제안(본인의 제안)이 제출되면서 구청의 청사를 증축하거나 신청사를 크게 건립하면서 당해의 회의실 등을 이용해 결혼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일요일 비게 되는 청사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었으나 주로 일요일 날 예약된 결론식에서의 점심은 청사 주위의 음식점과 계약(혼주와의 계약)해서 시행하다가 당시 시중의 식재료의 불안에 따라서 음식점의 외식이 불안해서 이 행사는 중지가 되었다.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그러나 지금은 공공 기관청의 단체급식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므로 결혼식에서의 단체급식은 당해 기관청의 단체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영양사 및 종사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은당해 기관청에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이 결혼식의 예식은 대부분 가을 및 겨울, 4월까지 많으므로 하계절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결혼식의 혼주 및 하객들의 음식은 - 과거 금정구청의 예에서 살펴보면 - 혼주들이 인근의 음식점에 갈비탕을 주문하는 경우기 많았다. 이로써 당해청 영양사의 시간 외 근무 및 근무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평소 당숙직을 하므로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식단은 양가의 혼주가 갈비찜, 쇠고기국밥 등 간편식 (1종)을 제공하고 양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음식(떡 등 1,2종)은 식단표를 게첨(제공자 : 혼주 성명 명시)해서 상기의 간편식 1종과 동시에 제공하면 가능하며 그로써 당해 구군청에서의 영양사의 직무가 벅차다면 당해 영양사는 다소 여유있게 일할 수 있는 곳과 순환보직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 부산벡스코 등의 영조물 규칙 .............................................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 손수득 벡스코 사장 외 1. 공영 전시장의 단체급식 부산의 공영 전시장인 벡스코는 자본금이 부산시 외 외부의 자금이 투입이 되었으나 지분이 50%를 넘지 못하는 듯했다. 6개월 전쯤 벡스코 주치장에서 차를 타고 빠져 나오면서 주차 관리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다. 부산시 등의 자본금이 투입이 되었다면 여러면에서 각 전시장에는 행사가 많으면 낫고 또한 관람객도 많아야 할 것이다. 제안자는 벡스코를 건립한 안상영 부산시장이 개청식에서 “ 벡스코는 불황이 없는 미래 산업인 식품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했다 ” 고 말씀한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벡스코는 그동안 많은 기여를 했다. 아쉬운 것은 단체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인데 영양사를 들인 단체급식은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관련법의 시행령(2조)으로 제정하고 있고 이를 시행하자면 공영 전시장에서 행사가 있는 날에만 영양사의 단체급식을 시행하기도 곤란하며 또한 영양사는 식품전문가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시도 조례로 별도로 규정해야만 투입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종류 ) 2. 노숙자(부랑인) 쉼터 안상영 부산시장이 개청식 날 참석한 것은 노숙자 쉼터(온천동 ‘ 보현의 집 ’ )로 이는 수용자에게 삼식을 제공 않는 등하여 최근 제안자는 이전 형제복지원을 시설개선해서 공영(직영)으로 운영하고 종사원(사무원)의 1인으로는 주민등록 업무를 5넌 이상 본 경험의 남녀 정규직 공무원을 (3년간) 파견근무하도록 제의했다. 3. 김 가공 공장과 쌀 조청 공장 - 과도기 최근 바다식품 가공시장의 공영화를 위해 제안자는 최근 시행령 제정안(신설)을 제출해 놓았는데 일전 텔레비전(‘ 극한 직업? ’ )에서 ‘ 김 가공공장’ 이 방영이 되었다. 아마도 공장의 건립이 공공의 재원이 아니었으므로 몰래 건립한 듯한데 당해의 김이 수출할 김이라고 가정해도 김은 일본 및 한국 외에는 별로 소비가 되고 있지 않은 듯하고 김밥의 경우에는 단무지는 빠져도 김밥의 속으로 유탕처리되지 않은 어묵, 미나리나 시금치, 계란지단, 당근 등이 있어야 해서 음식점에서 김밥을 식단으로 하는 것은 더 두고 보아야 할 듯하다. 수출할 기업의 김 가공공장이든 아니든 대표는 수출할 김은 *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에 의거 수출을 하고 국내용의 김은 공급 받을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 연구원장(또는 식품생산책임자급)이 인증하면 지방정부의 식품이 될 수 있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 생산하는 쌀조청은 - 원료가 외국인 설탕의 생산이 되지 않아서 - 출하가 되고 있는 듯한데 이는 한국의 전통식품이므로 인증은 공장장(생산자)과 경기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책임자급(영양사로 석박사급- 5년 기간직의 여성 )이 함께 인증자가 되어야 한다. (경기도 소재의 빅딜 식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안전법 시행령................3조 18항(가공한 식품의 수출 허가 등 ) 3조 18항 ( 가공한 식품의 수출 허가 등 ) 건조, 내장 정리, 자르기 등의 단순 가공 식품과 그대로의 농산물, 수산물의 수출은 시도지사가 당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매년 1월 품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식품의 표시는 Korea - 시도의 식품표시 상징표로 표시하고 성분명은 00참외 100% 등으로 상표에서 표시한다. 세척, 살균 및 포장과정에서 인공첨가물로 처리가 되면 빠짐없이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상표에서의 표시는 국내 판매에서도 같으나 국내에서의 판매는 당해 부처(장관)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상표 하단에는 도지사의 실명을 명시한다. 당해 생산처 및 허가부처에서는 수출식품에 대한 허가시 식품의 소비처를 국내인에 우선해서 생산 판매해야 하고 수출 식품의 안전성은 당해 부처의 검역원, 검사원을 활용한다. 시도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 제조. 가공한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서는 상표에 허가 번호와 수출 기간을 넣고 성분이 식품안전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하며 기업은 당해 식품의 상표에 허가 번호, 수출기간을 표시하고 성분, 함량도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즉 상표에는 [ 허가 번호(예시) : 식품안전처 2024년 - 연 000호(7월) / 수출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 성분(원산지) 및 함량 : 완도 양식산의 건조 미역, 신안천일염 0g ] 등으로 표시하고 상표의 상단에는 크게 “ Korea - FSA(=식품안전처) 기준에 의함 ” 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약자 : “ KFSA의 기준에 의함 ”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서울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한 식품도 상기 사항대로 여타의 정부식품과 같이 가능한 생산자 실명제 및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정부 식품으로서 해외 수출식품인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판매와 같으며 상표의 바탕에 둥근 태극 표를 넣는다. 상표에서 태극표가 붙은 정부식품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판매수익을 없이 판매하는데 판매가에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인력들의 보수가 포함되어져 있고 운송비를 생산처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 정부 식품은 당해의 식품생산에 정부의 재정지원, 공무원의 인력지원이 된 식품이므로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임 ) 등록 : 2026. 2. 4(수) 제안청 부산시청( 등록불가), 서울시청, 제주도청(등록 불가)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6. 2. 4(수) 제안청 부산시청(등록불가), 서울시청, 제주도청(등록불가) 외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 . . 4. 공공 기관청의 주차장, 공휴일 활용 방안 요즘 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연일 유가 인상과 관련해서 차량 5부제 시행을 지시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토요일도 휴무이고 대체 공휴일도 휴무로 노는 날이 많아서 갑자기 병원에 가야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새로운 걱정거리가 되었다. 응급 사항이 아니면 병원도 놀기 때문이다. 또한 공휴일에는 주택가 공휴일의 골목길들은 ‘ 길 ’ 이 아닌 좌우 주차장이 되어 있다. 그리해서인데 회사 및 기관청의 주차장은 공휴일에는 비게 될 것이 예상이 되므로 이곳은 공휴일에는 소속의 직원 및 공무원들의 차량이 그동안 주차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휴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마이카 시대의 한국은 실제 기관청, 회사의 주차장에는 민원인, 고객들이 주차해야 하지만 대부분 소속의 직원 및 공무원들의 차량이 근무 시간동안 주차하고 있을 듯하다. 소속 및 공무원들의 차량은 밤동안에도 기관청 및 회사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이 있을 듯하고 공휴일에도 그럴 듯한데 이는 기관청의 차량 주차장이 공무원 및 직원의 차량 및 민원인의 차량이 함께 주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사 및 기관청의 주차장은 공휴일에는 당해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얼마의 주차비를 받고 공휴일에도 주차하도록 허용(유료)하면 공휴일 주택지 부근의 주차난이 다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상해서 중대형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재 대도시의 차량 제한 속도를 50/30의 제한은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로써 소형의 차량을 구매한 국민들이 많이 보이므로 그렇다. 일전 제안자는 어르신들의 보행권과 관련해서 만70세부터의 어르신은 시내버스, 국철(ktx 제외)은 무료로 탐승하게 하고 과거 버스비로 지급했던 노령 수당 등은 없앨 것을 건의해 오고 있다. 힌국 정부의 재정 현황이 어떤지 제안자는 알 수 없으나 올바른 시도지사(지방단체장)가 맡지 않으면 노인 복지인 공영의 유료 양로원의 건립 및 운영, 어린이 복지인 공영의 어린이 집 건립 및 운영, 보건소에 산부인를 설치하고 한의를 들여 노인 진료실을 운영하는 본인의 제안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시중에서는 “ 아는 것 만큼 보인다 ” 는 말이 회자되었고 과거에도 “ 일 머리를 모른다 ” 는 말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 미운자키(사자성어)’ 가 회자되고 있다. 만일 한국의 다수성인 김씨 남성들이 스스로 ‘ 미운자키’ 의 주인공이 되면 남의 집에 시집을 온 김씨의 며느리들이 이를 본 받아 (흉내내기) 당해의 시집은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다. 이를 사회에서는 ‘ 가스 라이팅 ’ 이라고도 하던데....... 등록 : 2026. 3. 30(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