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보육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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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 신 : 대구광역시장 (시장 직무대리) 외 16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4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9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1) : 행정조직, 대도시 동 및 구청 통합 상기 제안(의견)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의 실무 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상기와 같이 본인이 1995년 10월 제출한 것이다. 제안자(의견 제출자)가 이 사항을 시도의 전자 게시판에 공개를 하니 정치권에서는 당해 사항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칭하면서 동과 구청을 통합하는 것 보다는 구청을 크게 합하는 것을 언론에 내어 놓았는데 제안자는 당해 사항의 사유를 몰라 그대로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단체장을 지방청 관료에게 돌려주는 제안을 제출한 이후 근년에는 부산, 경남, 울산을 합치고 경북과 대구를 합치자는 시도 통합론이 나오고 이는 아마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의 인구 즉 수도권 집중에 따른 반대 작용으로 대두가 되는 듯했다. 맞는지 ? 대도시의 동과 구청의 통합은 동사무소의 역할이 구청 출장소의 역할에 머물러서 장애(생활수급자의 책정, 주민등록 공부의 동 소재 등)가 있고 또한 동과 구청의 거리도 가까우며 교통편도 편해 턴널행정(사자성어)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 ( 중간 줄임 ) - 그리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대학병원장, 부산대학병원장, 양산부산대학병원장, 동아대학병원장은 모든 약품(일반 의약품 포함)에서 이상증상이 있는 설탕과 정제염(NaCl) 대신 살균한 벌꿀과 신안천일염(또는 신안천일염으로 만든 죽염)으로 첨가해서 이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 이하 줄임 끝 ------------------------------- 제 목(2) : 주민자치센터의 보육시설 설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부제안 추진 내용 ( ※ ) 4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정부제안 추진 내용 63, 6-1 ------------------- 대구, 주민자치센터에 보육시설 만든다. 2003년부터 대구지역 주민자치 센터에 영아(嬰兒: 신생아기부터 유아기 까지의 아기)보육시설이 설치되고 지역별로 시범자치센터가 마련 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크게 개선 된다. 대구광역시(시장 : 조해녕)는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억 8천만원을 들여 대구지역 구.군별로 1개씩 (즉 8개소) 시범자치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002. 12. 5 밝혔다. 시범자치센터는 시민단체나 대학의 사회봉사단 등과 연계하여 마을 문고, 청소년 공부방, 뒷골목 청결대, 자율 방범대 운영등 주민 편익 사업을 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별로 1개씩 7개 주민 자치 센터에 영아 보육 시설을 설치한다. 또 주민자체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일은 10시, 토요일은 8시,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로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치센터의 보육시설은 주민들의 호응을 보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2. 12. 6, 대한매일 황경근 기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6. 3. 22(일) 대구시청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대전시청, 울산시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