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우선 - 보충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문 우주 공간에는 위성들이 뜨고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는 오늘날에도 60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웃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들은 나를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은 우리들이 또 다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짐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 중학교 때, 음악 수업 시간 때의 일이다. 얼굴이 웬지 하얀 음악 선생님(故, 김봉진 선생님, 男)께서 우리들이 손톱을 깎고 다니는지,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지, 음악 시간마다 검사하였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몰랐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한참 후였다. 각암(다리 사이에 혹이 생기는 병이라고 함)으로 돌아 가셨다는 것이었다. 총각 (미혼)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이 있었던지 애인이 무척 많이 울더라고 같이 전하였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부잣집 외동딸인 봉귀가 갑자기 개명(改名)을 할 때도 우리는 전연 눈치채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숨긴 것 같았다. 그 당시 우리들을 가르치던 한 유능한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버린다고 문을 잠그고, 울고 법석을 부리던 우리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 선생님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우리들 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울고 말려서는 안된다󰡓고 달래 주었던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아니었던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도 안타까운 죽음들을 또 많이 보아왔다. 부산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여직원들에게도 잘 대해주던 고(故), 이종열씨 , 그는 내가 북면출장소 근무할 때, 산하 (아래) 관할동의 하나인 두 구동사무소에 한 때 근무하였는데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이어 있는 지역으로서 포도와 당근 등의 특수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동(洞)이였다. 늦 여름 포도가 질 때 쯤,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과 함께 포도를 사 먹으러 두구동의 포도 밭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를 안내해 주어, 달고 단 늦 여름 포도를 실컷 먹었는데 그 계산을 그 직원이 몽땅 하였다. 머리도 명석하고 유머도 있으며 인간 관계도 좋아 그 집안도 좋다는 말도 들렸는데 그가 결혼 후 어린 딸 하나를 두고서 죽었단다 (1980년 겨울, 동래구 서 4동 사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서 근무할 때, 10명도 안되는 정규 여직원이 계를 만들었다. 달달이 일정한 돈을 모아 부산의 산악회에 끼어 같이 놀러도 가고 또 결혼하면 곗돈으로 선물도 하자고. 또 여자는 남자와 달라서 결혼하면 시부모와 자식, 남편에 묶이는 법이어서 세상 구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여직원 중에서 나보다 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던 남숙(여, 故,김 남숙)이가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여, 그녀 는 남편과 행복하고, 나는 고독이 싫어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젊음을 잊고 공부하는가 했더니 어느 해(1984년 3월)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쉬다가 공직에 사표를 냈다는 것이었다. 암은 5년 동안 재 발 않으면 산다더니 1989년경 그 남편이 당시 내가 근무했던 금정구청 의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지방행정 주사 : 6급), 그녀가 유방암이 재발하였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나를 그녀 의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나았다고 생각한 유방암이 다시 재 발하였음을 그녀가 나를 통하여 알게 된다면 절망하리라는 우려 때문 이였을까? 그 남자의 아내이기에 병든 그녀에게 가 보지도 못하고 그녀는 병이 재발한 지 3,4 년 후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빈 소에 갈 때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1987년 내가 근무하던 동래구 장전1동사무소에서 당시의 사무장으로 신장염이란 병으로 인공 투석을 하며 죽음과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고(故), 우점구씨 (1987년 12월, 6급, 장전1동 사무장, 신장염). 1989년 밤 늦게 구청장님을 댁으로 모셔다 주고 구청으로 돌아 오던 구청장차가 접촉사고가 있어 한 밤중에 그 수습을 위하여 금정 경찰서에 들어서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고(故),한만진씨 (1989년 2월, 6급,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감사계장, 뇌졸증? ) 동래구청에서 같이 근무해온 선배 공무원으로 사람(인간의 성품) 이 좋기로 유명하였는데 동래구가 분구(分區)되어 금정구로 넘어 와 금정구 관내 동인 구서2동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1990년 12월 위암으로 돌아가신 고(故), 김영삼씨 (1990년 12월, 6급, 구서2동 사무장, 위암). 1992년,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많지도 않은 연세에 흰머리를 하고서 구민과 직원을 따뜻하게 대해 주던 고(故), 이 재식씨(1992년 6월, 7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 간암). 한 때, 나와 같이 북면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잘 대해 주고, 또 말을 더듬던 고(故), 이일화씨 (1995년 4월, 6급, 금정구 선동 사무장, 위암). 이 즐거운 세상을 결혼도 하지 않고 왜 혼자 사느냐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던 정숙희도 1996년 5월 그렇게 즐겁다던 이 세상을 남겨 두고 거짓말처럼 죽었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여, 1996년, 7급, 금정구청 지역교통과, 혈액암 ). 1988년 금정구청이 동래구에서 분구되고부터 계속 금정구청의 통 신 기사로서 일해오면서 같은 구청의 여직원과 결혼 후, 딸 하나를 두 고서 어느날 부곡동 가까이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끝 내 사망한 하태정씨(1996, 5, 7 사망, 금정구청 통신 기사) 동래구청에 함께 근무할 때 인사 부서의 인사 주무였으며 그 당시 고우 스톱과 술로써 나와 여자중학교 때 한 반을 했던 그의 처를 많이 속상하게 했던 고(故), 박종두씨 (1998년, 5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장, 간암?). 오늘까지 살아남은 논자(論者) 본인은 이나마 문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1970년대 이후의 우리 나라의 경제 부흥과 자유 시장 경제에서 오는 물질적 풍요를 맘껏 누리면서 우리 인간과 또 우리 국민이 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한편의 논문을 써야 할 지, 아니면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60환갑도 채우지 못하고 쓰러진 고인(故人)들을 되새기며 논문을 써야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이제 더 이상 때 묻을 수 없는 고인들을 생각하며 이 논문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 본 그들 대부분이 천상(天上)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면 결국 남게 될 이 삶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십년 전 쯤, “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자” 는 MBC 방송국이 내건 슬로건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였을 것이다. 20년 전,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호적 업무를 오래 담당 하던 선배 공무원(女)의 말도 생각 난다. 󰡒 많이 욕 해라. 욕 들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리고 󰡒 모질고 독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말들은 우리의 삶의 주위에 많이 널려 있었어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빨라도 나이 50 줄에 다가 가서야 알 수 있다 하였던가 ? 요즈음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4,5년 전, 밤 늦은 시간, KBS TV 속의 한 의사의 적나라한 표현처럼, 오늘날도 변함없이 인간의 탄생을 축복하는 이 삶에서 살다 쓰러진 이들을 “패자(敗者)” 라고 표현하고 승자들의 잔치의 틈바구니에서 이미 고인이 된 자(者)들을 되새김하며 쓴 이 논문이 단지 “ 한 우울증 환자의 패자 부활전”으로 팽개쳐 질지, 아니면 늦었으나마 소수의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국민의 대부분이 다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건강하게 태어나, 이 곳에서 26년간의 짧지 않은 세월을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정년 퇴임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동료들과 또, 추락한 성(性)과 여성을 위하여 형설(螢雪)의 지혜를 짜고 돋보기를 끼고서 오늘 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것이 그 전부이기 때문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닭(?) 잡아 먹고 오리발(?)을 내밀 것인가 ? - . . . [[ 국민 제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 등에 신설해서 / 등록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3. 15(일) 제 목 : 전두환 정부와 엄마의 당뇨 전두환 정부에서의 1983년 아웅산 폭탄 사고, 진실이 맞나 ? 전두환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안씨라고 들었다. 아웅산 폭탄 사고로 많은 장관들이 죽었다는데...... 그도 사실이 맞나 ?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1979년)으로 박정희 정부로부터 나랏일을 옳게 인계를 받지 못한 비상 정부로 재임 중 어려움이 많아서 대한 항공 폭파 사고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광주 의거도 있었다. 이로썬지 나의 어머니(윤씨)는 1984년 말경 당뇨가 왔다. 일전 부산시장으로 전재수씨가 출마한다니 비통하기 그지없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전재수씨는 경남 의령에서 출생해서 부산에서 자라 대학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 군대에 입대해서 마치고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서 정치의 길을 걸었다. 그런 정치 경력으로 무슨 재주로써 부산시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 한국에는 제2의 김영삼 대통령 및 제2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와서는 안된다. 제안자가 제시한 부산시장의 자격은 이러하다. ( ★ ) 당해 사항이 법제화가 되든 않든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고선 무슨 재주로 종합행정의 우두머리인 시도지사를 맡겠다는 것인지 ? 현 부산시장은 전 동아대 교수였던 박형준씨다. 재임기간 가까운 혈족인 안창호씨(80대 중반)에게 파킨슨 병이 와서 집에서 지내다가 요양병원에 가서 2026년 올해 1월 돌아가셨다. 직계는 아니지만 본가와 매우 가까운 혈족이다 한국인은 100세 시대인데 그 모친이 박씨고 처가 김씨라 먹거리를 옳게 챙기지 못해 돌아가셨다고 그랬는지 지난 1월 부산시민 장례예식장에서 분향실(VIP실)을 차렸으나 본가에선 본인만 갔었다. 정승의 개는 죽으면 가지만 그 정승이 죽으면 안간다는데........집안싸움이 아니다. 아들 둘(모두 기혼자)은 서울에 도망가서 살고 있다고 했다. 상기 할아버지 안창호씨(망자)의 부친은 항일 운동가로 국가 유공자였고 망자는 생전에는 부산교육계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윤근 부산교육감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으나 이후 부산교육계의 난리(무상 급식 등)로 이윤근 교육감(부인이 박씨) 집안, 본가의 집안도 줄초상이 난셈이다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및 지방자치법(93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5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지방공무원 - 부산시) 작성일자 : 2026. 3. 17(화) 제 목 : 지방자치법 개정 우선 1995년 이후 민선단제장들이 어지럽혀 둔 쓰레기들(사업 등)이 공직에 많습니다. 당장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점검자를 지정해서 점검해서 서울 성수대교 같은 붕괴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제안자 주위에 다리를 절고 나니는 80이 못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여 안타깝습니다. 이들 민선단체장들의 유입을 막자면 제안자가 건의한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만 질서 있는 퇴진이 됩니다. 현 상태에서 전직 공직자들이 민선지방단체장의 출마 선언을 기대하는 것은 그런 전직 공직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후보자로 해서 다가오는 6월 지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내세워 민선으로 들이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으나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세칭 무주공산(사자성어)에 비유할 수 있는데 본인 제안자는 주인인 것입니다. 현행 헌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5조에서는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 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1995년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식품을 섭취하면 여성들에게서 부정기적임 월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인의 연령이 40대 초반이니 갱년기도 아닌데 이러한 현상은 주로 식품(커피, 멸치 젓갈, 우유 등)으로 이는 상기의 제안서 19쪽 ~ 21쪽에서 당해 식품들을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본인만 아니고 주위 여성도 그러했지만 본인이 공무 담임권을 가진 여성공무원이므로 월경 주기 그래프를 점검한 생리 그래프를 4,5장 첨부한 제안서로써 정부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유방암 등은 월경이 중단되는 갱년기에 많이 발병하는데 본인이 금정구청에서 부녀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방암이 온 박*춘 가정복지과장이 만 49세 및 50세에 유방암이 발병했으니 갱년기인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현 지방자치법을 바꾸지 않고 지방자치화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정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을 바꾸고 이후에는 시도지사 직무대리 행정 부시장이 중앙청 공무원이므로 전직 공무원이 출마해서 단체장을 맡을 때까지 직무대리로 행정 부시장 및 부지사가 맡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현 엉터리 지방단체장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할 지방청의 일꾼들인 우두머리들을 몰아내고서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 정부에는 치워야할 쓰레기와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인들을 불러들여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