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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지방단체장, 바른 재정 운영

첨부파일
내용
- 정부의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국세 및 지방세)이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재원인 국민연금도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재원이다. 지방세 및 국세의 세입부서에서는 합법적(헌법, 법률)이며 합리적인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적절한 곳에 재정을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한다. 내년(2026년도)의 정부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선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동아일보(2025. 8. 25일자)에서 발표하였는데 지방단체장(시도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밝지 못해 재정을 집행할 수 없다면 내년 2026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경상 경비 등에만 편성해야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부산광역시에서는 7,800억원을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의 건립비이다. 그리고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위해서 부산광역시는 제안청으로서 동사무소와 구청이 통합될 구청의 청사를 이미 증축한 것으로 아는데 세칭 삼천포(?)로 빠져선 안된다. 부산의 강서구청, 부산진구청, 연제구청, 금정구청, 기장구청, 해운대구청, 동래구청 등인데 동과 구청의 통합에도 재정이 필요하고 이 재정은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당시 인상된 지방교부세로도 지출할 수 있다. 지방세 및 국세의 징수결정자는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세입징수결정을 하여야만 하고 예산편성권자도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야만 한다 ( - 2025. 8. 26 화요일 제안자 안정은 ) 징수결정권자(국세 및 지방세, 교육세) 및 예산편성권자는 다음과 같다. 0. 현 국세청장 ( 세입부서) : 임광현 0. 지방세 : 17곳 시도지사 및 교육감 17곳 현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2025. 4. 11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17곳 시도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직위해제 (대법원 :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2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부 예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16. 10. 14(금) ~ 2025. 8. 25(월)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정부 예산안 ................................................................................................................. 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 -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우리나라 재정규모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원 . --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 등록 : 2016. 10. 14(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16. 10.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6. 10. 18(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7. 6. 5(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 . . ----------------- 2024년도분 657조원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 657조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12월 20일,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2024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가존 정부안(약 657조원)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회가 요구한 4조2000억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총액은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규모다. ( - 동아일보 2023. 12. 21 목요일 1면 윤명진 기자 ) 등록 : 2023. 12. 2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한식의 세계화 및 정부 예산 ** . . -------------------------------------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8 ~9% 늘려 2026년 730조...... 역대 최대 될 듯 ------------------------------------- 2025. 8.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막바지 작업 중으로 이번 주에 예산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8%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올해 본 예산은 673조3000억원으로 두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이 702조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 중간 줄임 - 내년 예산안은 73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 - 2025. 8. 25 월요일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 ) 등록 : 2025. 8. 25(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상속세의 개선방향 ( 2025. 7. 13) .................... 등록 : 2025. 8. 26(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올바른 세입 징수결정 및 예산편성 ** --------------------- ---------------------- ★ 1 ............................................................................................... 충남도정 재정 : 충남도정, 2016. 5. 5일 제746호, 10면 ............................................. 수입 - 보건복지부 : 582억 1280만 2000원 - 취득세(도세) : 116억 7683만 2530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92억 2919만 7000원 .......................... 지 출 - 기초연금 : 482억 2060만 1000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50억 6174만 1000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128억 7820만 4000원 ..................................................................................................... 0. 상기에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복지비 582억원이 어르신들(65세 이상)의 복지에 가까운 기초연금에 482억원이 지출되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수입 재정의 83%가 어르신 복지에 지출되고 기초생활보장에는 보건복지부 재정의 22%가 지출된다. 저소득층 어르신의 복지로는 양로원 입소에서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 및 노인 복지로는 만70세 이상의 어르신의 버스비, 국철(KTX 제외) 및 지하철 탑승료는 무료로 하고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해서 나이든 어르신(남성)이 아내로부터 식생활에서 유기당하지 않아야 하며 만 85세 이상의 남녀 어르신은 공영의 유료 양로원에 우선 입소하도록 하여 여성이 죽는 날이 부엌에서 해방되는 날이 되어선 안된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의 재원은 지방재원이 아닌 중앙재정인데 그것은 당해 업무가 중요하므로 중앙재정 명목으로 내려오지만 그 분배는 일선복지행정부서(시군구청)에서 행한다. 즉 재원이야 어디서 내려오던 그 보호대상자를 일선 행정부서(=구청단위)에서 선정하여 재원을 지출하므로 기초생활보장은 최일선복지행정(시군구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한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를 재정에서 상기 충남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공영의 요양원 및 한방 노인 요양원 등을 시도별 및 연도별로 건립할 수 있는 것이다. 공영의 유료 양로원은 건립비는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운영하되 원장의 위촉 및 보수, 현직 간호사 1명의 파견 발령, 청사 유지비, 보안 및 경비원의 보수도 당해 시도의 주민세에서 지출한다. 그리고 노인은 노약자이므로 노인 요양병원은 공립화하고 연세가 많고(90세 이상) 노쇠한 어르신은 (국공립의 유료 양로원 → )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서 병동 구분해서 모실 수 있도록 (병행 -유료 양로원 또는 구분된 노인 요양원 )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현재는 어르신들이 사설의 노인 요양병원, 사설의 노인 요양원, 사설의 장기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현행처럼 사설 병원 중심의 노인 요양원, 건강보험 공단에만 맡겨 놓는 노인 요양 행정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 2011. 7. 21(목)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13. 3. 2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6. 5. 11(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16. 7. 31일 / 8. 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건의자) 작성일자 : 2025. 9. 19(금) 소관 : 국민연금공단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재원 지출 결의 국민연금공단의 자본이 불안하다면서도 기초연금을 지금껏 지출하고 있는데 당해의 재원은 세입금이 아니다. 17곳 시도지사는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국민연금 공단의 재정이 불안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데도 왜 기초연금은 계속 지출되고 있는가 ? 지급 원인행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하고 더구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다. 박정부 당시 그 지출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출계획서(장관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했다지만 문형표 보건복지장관도 이후 퇴임했다. 즉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으로 지출되는 공단의 재정이 그로써 미래가 불안하다면 지출권자인 시도지사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께 직접 당월 기초연금지출 결의서(의사 확인)를 올려서 결재(지출 결의서)를 받거나 아니면 구두(말씀)로 문제점을 보고해서 답변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도 대통령께 문제점을 보고하지도 않고 일선 지출부서는 시행규칙(장관령)대로 기초연금을 매달 지출했다. 이는 무식하기 그지없는 시도지사의 잘못(지출권)이다. 시도지사가 장관령으로 위임받은 지출결의서(지출결정권)의 지급 권한도 상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정부가 바뀌고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다고 하므로 중앙 정부에 지출결의를 확인해야만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께 건의해서 ‘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이 기초연금의 지급으로 불안해도 계속 지출할 것인지 ’ 여부를 확인해서 지출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이 나가고도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되지 않고 시도지사가 계속 복지부동해서 제안자는 윤석열 대통령께 공개로 ‘ 당해 지방단체장의 직위를 해제할 것 ’ 을 건의했다. 현 대통령은 인사권과 재정으로 정부를 통솔한다는데 시도지사 임명권은 김영삼 정부에 의해 국회에 뺏기고 기초연금의 재정지출권도 엉터리 시도지사에게 뺏긴 셈인데....... 기초연금의 지출 등 정부의 재정을 바로 하려면 “ 내 잡아 봐라 ! ” 식의 현 엉터리 시도지사를 직위해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정부에서 검사들이 “ 내 잡아 봐라 ! ” 식의 공무원들을 추적해서 스스로 사직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 검찰청이 없어졌는지 검찰청장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검사들이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행 헌법을 다음과 같이 개헌해서 시도청에도 감사원을 설립해서 감사원이 지방행정에서의 공직 안팎의 감사를 하여야만 한다. ( 감사원의 설립을 헌법에서 제정하는 것은 감사의 범위가 공직 안팎에 미치므로 설립의 근거를 헌법에 둔 것이므로 현 중앙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부산대학교 BTO 사업을 감사해서 그 피해자나 피해 금액이 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4장( 정부 ) / 제1절 대통령 ............................................................ 66조 *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정부에 속한다 ----------------------------- 제 4장( 정부 ) / 제4절 감사원 .................................................................... 제97조 (개정안) : 국가의 세입. 세출 - 중간 생략 - 감찰을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되 시도의 감사 사항, 감사원장과 감사 위원의 임명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제정하며 감사원장 및 감사 위원은 당해 시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모범 공무원을 시도지사가 발령하되 퇴직한 자로 같은 자격을 가진 80세 이하의 전직 지방공무원도 발령할 수 있다. 중앙 감사원은 시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연1회, 적어도 2년에 1회 시행하여 감독을 하여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등록 : 2025. 9. 18(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지출결정된 재원만 지출해야 한다 .............................. 등록 : 2026. 3. 13(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제목 : 바른 지방단체장, 바른 재정 운영 ** . . ★ 2 ....................................................................................................... 부산시가 작년 안쓴 돈 7,800억 ....................................................... 부산시가 지난해 편성만 해놓고 쓰지 못한 돈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부산시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7,800억원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 2016. 12. 1(목), 부산일보, 10면, 조소희 기자 -- 등록 : 2016. 12. 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