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공 임대주택 정보 제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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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5. 3. 12(수) ~ 2026. 3. 4(수)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 신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수 신 : 17곳 시도 산하 230여곳 시군구청장 제 목 : LH 등 공공 임대주택 정보 제공 관련 가) 제공처 : 시군구청 홈페이지 LH 등 * 공공 임대 주택의 임대차 정보와 여타 사설의 주택 임대차 정보와 구분해서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야만 임대 사업이 원활해진다. 소관은 시군구의 건축과이다. 나) 인력 배치 : 이의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경유해서 시군구청에 공문을 하달하고 당해의 시도지사는 현황을 파악해서 구군청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정규직의 공무원(건축직, 토목직 등)을 배치해야 한다. 첨부 파일 (참고용) : LH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 - 첨부 생략 등록 : 2025. 3. 12(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공 임대 주택의 임대차 정보 ....................... ............................... LH 등의 공공 주택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제안은 김대중 정부 행안부에서 채택한 제안으로 제안자는 안정은(제안자), 이경만(시행자)으로 이경만(지방행정5급, 장전2동장)은 이후 금정구청 청소과장에서 이어 부산시청으로 영전했다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에서는 기관청의 홈페이지에서 관내 주택 소유자들(공공 임대주택 포함)을 위해 주택임대차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 제안 채택 ------------------ 주택임대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동시행 시책 확대 ) : 채택된 제안 (행정자치부 - 우량상 ) - 제출 : 2000. 8. 8 (행정자치부)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 현 공인중계사 사무소에서는 집 및 아파트, 토지 등의 부동산 매매 / 상가 건물의 임대 등을 맡고 있어 공영 및 민간의 주택 및 아파트의 임대차 정보의 제공은 시군구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제공해야만 한국 인구에 맞는 주택이 건축될 수가 있다. 한국은 5년마다 ‘ 주택 및 인구 센스서 조사’ 를 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당해 사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요즈음 한국 가정이 거주 공간을 아파트 1채, 오피스텔, 농촌에서의 농막 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잘못) 주장하며 1인 1가구의 서민들이 당해 주택을 옮기려고 해도 환승 주택(공영의)이 없는 정부의 주택 행정은 엉터리 시책이다. 그리하고서 당해 부처에서는 “ 영끌 ” 타령이나 하고서 물러나고 근년 국회에서는 1인 1가구 세대의 재산세를 할인해서 부과하도록 입법했다 다음 사항이다. 정부가 ‘ 돈봉투 ’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 다 음 ] .............................................................................. 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 2023년 올해에도 주택분의 재산세가 경감이 되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분명한 세율의 혜택이지만 매사에 정부가 돈으로 해결하려니 한두달 전부터 정치권에서 ‘ 돈봉투 ’ 타령이 나온 것이지만 정부는 ‘ 돈봉투 ’ 만이 아니다. 세율 혜택이란 주택분의 재산세가 일년에 2회 부과가 되어 1기분의 재산세가 69,680원인데 이에 13,330원이 감세가 되었으니 산출세액의 19%가 감세가 된셈이다. 이 감세의 원인은 1세대 1주택자가 여타 사유로 집을 옮기자면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환승주택이 없기 때문이라 작성자(제안 건의자)가 부산시에 이를 제안하고 독촉하자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을 경감해 준 것이지만 그리해도 1세대 1주택자들이 이 혜택으로선 이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어르신들께 나가는 기초연금도 돈이다. 즉 독거 노인 등을 위해 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짓고 그리고 영세 가정의 독거 노인을 위해선 공립의 양로원을 지어야 한다. 과거의 사회복지법인의 양로원은 입소 자격이 제한이 있었으므로 입소 자격을 보다 융통성을 주어 입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방 정부는 돈만 만져선 안되는 것이다. 즉 ‘ 돈봉투’ 여선 안되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기초 연금의 재원이 국민연금 공단의 재원이라 국민연금공단의 미래가 매우 불안해서 이사장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이에 대해 2023년 5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은 위헌성이 있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지방자치법-약 30여년동안)을 무효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 구청장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해서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해선 안된다. 즉 자격도 설정하지 않은 민선단체장 선거는 위법(*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이며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라 일반 법률보다 우선한다. 지방단체장의 민선은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인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 위헌(헌법 제66조 4항 > 헌법 제78조)이므로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설정 (=보직 관리)해서 임명장을 주어 마비된 지방청을 정상화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2001년 1. 29일 개정분)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 : 2023. 7. 20(목) / 2024. 3. 20(수) / 2025. 12. 31(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보충 ............................................................................. ** . . ※ [ 식품안전법 제 1조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장 총칙 식품안전법 제 1조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재등록 : 2026. 3. 15(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대전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