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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학교 폐교 및 농촌 공동화 방지 외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 ]

정부 제안 추진내용 2008년 86 -2)
서울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을 1년이나 앞당긴다.
기숙형 공립고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에
먼저 새운다는 것이 새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지역균형개발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정대로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2단계로 2009년에 중소도시와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이런 일정을 앞당겨 세현고(강서구), 금천고(금천구), 면목고(중랑구) 등 3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최근 지정했다. 기숙형 공립고를 짓는데 필요한 일부 재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75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 2008. 5. 31(토), 서울신문, 김성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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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내용 2008년 86 -3)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2008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 82곳이 확정 발표되었다.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 정원의 최대 80%가 기숙사에서 기숙하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지역의 우수 교사가 배치되며 교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수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 기술부의 현장 점검을 거쳐 전국 82개군에 한 곳씩 기숙형 공립고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도에도 68곳 이상(사립고 포함)을 추가 선정해 총 150여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 중 략 --
학생들이 내는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등 포함)는 연간 200만원 ~25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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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학교명 ( 8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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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 기장고등학교(기장군)
대구 - 포산고 (달성군)
인천 - 강화고 (강화), 강화여고(강화)
울산 - 남창고(울주군)
경기 - 여주여고(여주), 양평고(양평), 가평고(가평), 전곡고(연천)
강원 - 평창고(평창), 양양고(양양), 영월고(영월), 정선고(정선),
화천고(화천), 양구고(양구), 홍천고(홍천), 횡성고(횡성), 고성고(고성)
철원고(철원), 인제고(인제)
충북 - 진천고(진천) 단양고 (단양), 영동고(영동), 괴산고(괴산), 옥천고(옥천), 음성고(음성), 청원고(청원)

충남 - 서천고(서천), 홍성고(홍성), 조치원고(연기), 부여고(부여), 당진고(당진), 금산고(금산), 예산여고(예산), 태안고(태안),
전북 - 고창고(고창), 장수고(장수), 순창제일고(순창), 부안고(부안),
임실고(임실), 진안제일고(진안), 한별고(완주), 무주고(무주),
전남 - 장흥고(장흥), 화순고(화순), 구례고(구례), 보성고(보성), 강진고(강진), 문향고(장성), 해남고(해남), 완도고(완도), 고흥고(고흥), 함평여고(함평), 현경고(무안), 도초고(신안), 곡성고(곡성), 영암고(영암),
담양고(담양), 영광고(영광)
경북 - 울진고(울진), 예천여고(예천), 군위고(군위), 영해고(영덕), 의성여고(의성), 안계고(의성), 약목고(칠곡), 금천고(청도), 청송고(청송),
영양고(영양), 성주고(성주), 봉화고(봉화), 후포고(울진)
경남 - 함양고(함양), 고성중앙고(고성), 남해제일고(남해),
거창여고(거창), 산청고(산청), 영산고(창녕), 합천고(합천), 의령고(의령), 하동고(하동), 함안고(함안)

-- 2008. 8. 14(목), 조선일보, 최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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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고등학교 ----( 2008. 5. 2, 금, 조선일보, 권경훈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부산 기장군 기장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008. 5. 1,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원으로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을 개축하는 등 학교 개선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교육청도 환경개선에 따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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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4. 11 (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농촌학교 폐교 및 농촌 공동화 방지


[ 존칭 생략 ]

0. 농촌의 초중고교의 기숙형 학교 - 공립 우선

해마다 농촌의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은 농촌 사람(농민)들 특히 청년들이 도시로 빠져 나가고 그리고 농업의 노동이 힘들고 또한 수입이 적으므로 농촌의 총각들은 동남아의 여성들과 흔하게 결혼하고 그럼에도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존의 농어민 자녀들은 당해 지역의 초중고교에서 수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하는데 이는 고교에 대해서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초중고교와 같이 실행해야만 한다. 상기 [ 본문 1 ]이 그것이다.

현재 초중고교의 학기제를 5(초등교),5(중고교),2(중고교에서의 대학 탐색기 2년)로 안철수 국회의원님이 제출하고 이를 제안자가 실행을 독촉하고 있으므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초(5년),중고교(5년, 2년)의 공립교를 선정해서 부분 기숙형 학교로 전환하고 이곳에서 수교한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하면 당해 시도지역 소재의 직장에서 수학한 기간동안(즉 5년간 또는 7년간 ) 종사하도록 시도조례로 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졸업 후 여타 특혜의 제공은 방지)
공립(초중고교)의 기숙형 학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부는 지정된 학교(농촌지역)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것이다.
제안자는 이를 위해 도청에는 ‘농촌계획과’ 를 둘 것도 독촉해 왔는데
상기의 당해 사항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시도지사(또는 교육감)에게만 미루어서는 안된다.
참고로
학교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영양사나 조리사는 남녀 구분이 없으며 2008년경 남성(남학생)들이 국립의 어느 대학 식품영양학과(영양사 자격증 취득 학과)에서 적지 않게 공부하고 있었다.

등록 : 2025. 4. 11 (금)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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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7. 2(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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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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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등교 신입생 0명 - 전국 15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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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4. 2.26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초등교 6,175곳 중 2.5%에 해당하는 학교에 신입생이 1명도 없다.
공사립 합한 수치다. 2년 전부다 30%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34곳 / 경북 27곳 / 강원 25곳 / 전남 20곳 / 충남 14곳 / 경남 12곳 등으로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신입생이 0명인 곳은 하나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 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만 남은 곳이 많아 쉽게 폐교나 통폐합을 고려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 학생이 거의 없는 학급이나 학교가 많아지면 교육 재정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 며 “ 초중고교를 통합 운영하는 이음학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 - 동아일보 2024. 2. 27 화요일 최훈진 기자 )

등록 : 2025. 7. 25 (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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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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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5년간 초중고교 153곳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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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여파로 최근 5년간(2021년 ~ 2025년)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하교는 153곳으로 전남과 강원 지역에 많다. (2026년 국회 자료 )
이 중 초등교가 120곳, 중학교 24곳, 고교 9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이 각 26곳, 전북 21곳, 충남 17곳, 경북 16곳 등이다.
이 폐교는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통폐합했기 때문이다. ( - 2026. 2. 19 목요일 동아일보 방성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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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2.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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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4. 22(화) / 2026. 2. 19(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제 목(1) : 폐교부지 인근에 콩작물 등 집단 경작 외


2025. 4. 22(화) 동아일보 A30쪽 Opinion(=의견, 견해)의 이소정 기자에 의하면
도서 벽지의 학교 폐교부지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다.
즉 도시가 아닌 ‘ 농촌 재생사업’ 인 셈인데
현재 한국은 장류의 원료인 콩을 외국에서 적지 않게 수입하고 있어 시장에는 수입콩을 이용한 식품들이 많다. 참깨도 그렇다.
그러므로 상기 폐교부지(★1, 2)는 공유지이므로
* 이곳에는 공동주택(승강기가 있는)을 짓되 농촌은 연약지반이므로 5층까지만 짓고 건물 동마다 4층에서 서로 연결이 되도록 연립주택을 짓는다.
이 거주민들은 인근의 경작지를 임대해서 집단의 콩작물(대두)을 경작하도록 한다. 콩은 뿌리혹 박테리아 식물이라서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고 한다.
만일 폐교부지가 섬지역이면 섬지역에는 올리브 나무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곳에서 재배한 나무에서 올리브유의 기름 생산이 가능할 경우이다.
입주자는 탈북민, 저소득층의 청년 등을 입주시킬 수 있으며 폐교 부지에 지을 공동주택의 건축은 당해 시도의 개발공사가 맡으며 그 건축 경비는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건축한다
참고로 한국의 비빔밥은 식재료로 고추장이 들어가는데 이 고추장을 이곳에서 생산해서 수출용의 고추장 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리하면 고추도 같이 재배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남성과 결혼한 동남아의 여성들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의 틈새시장(음식점 영업)에 뛰어들어 발병하고 병사하는 ‘ 빈곤의 악순환’ 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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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는 공동주택(승강기가 있는)을 짓되 농촌은 연약지반이므로 5층까지만 짓고 건물 동마다 4층에서 서로 연결이 되도록 연립주택을 짓는다........
.....................공동 주택의 관리는 소관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책임을 진다. ( 직영 )


등록 : 2025. 4. 22(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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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2. 16(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콩 + 참깨 / 탈북민 + 저소득층의 청년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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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 3. 26일(김태영 국방부장관) 이명박 정부에서의 천안함 폭침은
진실이라 규명해 왔고 (‘대통령의 시간’ -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337쪽 ~ 353쪽 등)
그에 따른 장병(군인)46인의 죽음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
바르지 못해 나라의 돈(재정)이 썩고 병이 드는 것의 용어가
부정부패이다.
부정부패 방지해야만 한다.
천안함 폭침으로 46인의 장병이 죽은 것이 허위라면
그에 따른 유족 위로금 395억원(→39,490,000,000원)은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 즉 그들은 현역의 군인이므로 보상도 국가가 보상해야하는 것이다 )
한국전통식품인 참깨의 재배를 위해 중국 조선족 자치주(연변)에
한국에서 아파트를 건립해 주는 제안자의 제안서는
그 기금을 박근혜 정부에서 거둔 ‘ 통일과 나눔재단의 통일기금 2,231억원(약정 금액 ) - 이하 삭제

재등록 : 2021. 6. 9(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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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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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랑에 보답하는 길..... 천안함 46용사 유족, 올해도 성금


천안함 희생자 유족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천암함 46용사유족회(유족회) 대표 5명은 2013. 12. 30일,
서울 중구 중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회관을 찾아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유족회는 2012년 (작년) 12월 31일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500만원의 성금을 내고 매년 봉사활동과 모금활동을 이어갈 계획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족회 이인옥 회장은 - (중간 줄임) - 모금에는 전사자 46명의 가족이 모두 참여했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는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시민들로부터 받은 395억원의 성금을 전사한 장병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했었다.

2013년 올해 이들이 낸 성금 500만원은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 가정을 위한 HUG 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밝혔다.
작년에 이들이 기탁한 500만원은 쪽방촌 생활비 지원에 쓰였다.

-- 2013. 12. 31일(화), 조선일보 A 11면, 양지호 기자 --

등록 : 2024. 7. 2(화)
- 시도청 전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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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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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외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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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외교’ 란
러시아, 중국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외교인데
이는 과거 세계1차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긴장완화와 관련된 지구촌의 글로벌한 외교로
세계사적으로 ‘ 러시아의 남하 정책’ 과도 관련이 되고 한국에서의 러시아와의 외교에선 ‘ 평화 비용 ’ 이란 용어가 역대 정부에서 사용되어져 왔다.
또한 외교란 민간외교라고도 불리어지는데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러시아 여행을 하였는데 더운 한국의 여름철에 러시아에 피서겸의 해외 여행상품으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며칠간 타보는 여행이었는데 당시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도 둘러보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항구도 여정에 포함이 되는데 블라디보스톡 항구는 중국, 동해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항구였으며 러시아가 세계 제2차대전에 참가한 승전국으로 당시 전쟁에 참가해서 죽은 군인의 이름들을 러시아의 아무르 강변에 새겨 둔 것이 인상적이었고 블라디보스톡 항구에는 제2차세계대전에 참가한 잠수함을 보존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국토가 넓다지만 중국보다 북방지역이어서 먹거리 경제(산업)에서는 후진일 수밖에 없었고 식생활이 중국과 달리 서구식이어서 러시아의 여성들이 노후에 비만한 여성들이 많아서 당해 정부도 인지하고 개혁을 위해 현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다.
한달 전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 아시아 지역을 순방했다. 중앙 아시아는 러시아와 중국에 걸쳐 있는 벼작물을 하는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한식의 세계화로 민간 외교를 하고자 하면 진출할 수 있는 곳(러시아)이다.
제안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러시아의 사할린에 나간적이 있는데 그곳은 일제 감점기에는 일본의 땅이 되어 당시 한국인들이 사할린의 탄광에 강제 징용되었고 그 땅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던 러시아의 영토로 돌아갔으나 강제 징용된 한국인은 돌아오지 못해 정부는 이들이 한국에 귀국해서 살도록 하였는데
이도 정부의 동북아 외교에 속한다.

재등록 : 2024. 7. 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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