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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책 공표 외

첨부파일
내용

글쓴이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1. 5. 4 / 2026. 2. 6(금)

소 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

제 목 : 복지 시책 공표 외


1) 구청의 기관지를 영세민들에게 배부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 는 장관지시 사항을 서면으로 내려 보내고 그리고 영세서민들과의 상담에서는 칸막이를 쳐서 영세서민들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이 합하면 구청의 복지과에는 별도로 칸막이해서 관련 서류(생활보호 대상자의 세대별의 생활실태조사서 등)를 (동, 통별로 꽂아) 보관해 두어야 한다. 비밀도 아닌데 사회복지사의 개인 컴퓨터 안에만 내장해 두어선 안된다. 기관청의 제공부가 그러하듯이.
그리해야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관련서류를 꺼내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글쓴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문제로 기관지를 전세대에 줄 수 없다면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 세대 )에게라도
기관지를 보내라고 했다.
해마다의 12월은 불우이웃돕기의 계절이며 동시에 체납세 정리 기간이다. 주민세는 영세서민을 제외한 전세대에 해마다 1회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래서 부과 세대가 가장 많은 지방세인 시도세로 지방자치화 이후 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이런 저런 사유로 부산시는 부과 금액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다. 이 주민세는 체납세 금액에 비해 체납한 세대수가 적지 않아서 체납세 독촉의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데 이 주민세 체납금의 체납 독촉은 해마다의 12월 구청 및 군 기관지에 ‘ 동 및 통별(또는 아파트 별) 순으로 체납자의 성명(세대주 성명이 납부자 성명임)’ 을 등재하여 공지하면 체납된 사항이 이웃들에게 부끄러우므로 ‘ 자진 납부’ 해서 체납세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 예견된다. 구군청에서 평소 기관지를 전세대에 배부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만 전세대에 배부하고 동시에 현행처럼 기관지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무료로 우송한다고 다시 알려야 한다 ( 부산시 및 금정구의 경우)
이름이 시도세인 취득세 및 상기의 주민세도 징수하는 곳은 구청장 및 군수이며 재산세는 구(청)세이다.


2) 영세민 지원시책 홍보

중앙 정부 및 지방 등에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들에게
지원 및 제공하는 정보는 산하 시도청의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에서 홍보하여야 한다.
시도청 산하의 기초지방단체는 최일선의 복지부서이다. 시군구청(복지과)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 왔고 이곳에서 해마다(연초마다)의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도청(복지과)에서는 서열이 최우선인 구청(부산은 중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 : 행정7급)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혜택 사항(수혜 사항- 중앙 정부 및 당해 시도청)을 주기적(분기마다 : 3개월 단위)으로
시도청의 자유 게시판 등 전자 게시판에서 홍보하고 /
각 시군구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혜택(중앙, 시도청, 구청별)을 주기적(3개월 마다)으로 구군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하되 등재자는 생활수급(책정) 담당자이다.
현대 사회는 정부 외 라이온스 클럽 등과 국민은행(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에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지원하는 사항 등이 적지 않은데
이 사항은 영세민의 정보 보호와 무관(대상자를 밝히지 않음으로써)하므로 시혜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당사자 영세민과 시혜자(=지원자 즉 국민들)에게의 ‘ 알 권리 ’ 인 것이다.

본문 아래 ‘ 알고 계세요 ? ’ 사항( 다음 ※) 은
각 중앙 각부처에서 영세서민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등재하고
중앙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생활비)은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공표하므로 당해 구군청에서는 생활보호비를 보호대상자의 통장계좌에 그대로 입금만 않고 분기별로 종이의 명세서(봉함- 공문과 유사)를 기관지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함께 전달해야만 한다. ( 지원금의 투명성 )


3) 실종된 행정시책 복원

1980년대 및 90년대초 ‘ 전두환, 노태우 정부’ 의 행정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라진 것이 많다. 국민의료보험도 유사한데
대도시에서의 구청 공무원(동 근무 공무원 포함)의 현장 행정( 정기적 견문보고서 - 수보자는 부구청장),
영세민들의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
영세민의 생활자금 융자금 제도 등과 구청 단위의 가사 봉사원 제도(부녀회와 별도),
구청별 여성단체연합화의 해체 등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가 받는 교통비는 노무현 정부에서 노령 수당으로 전환하면서 부유한 어르신들에게는 교통비가 나가지 않는데
이는 제안자 본인이 김영삼 정부에서 ‘ 부랑인(노숙자)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란 제안서를 제출(보건복지부가 수령하고 접수한 공문을 보냄)하면서 시설의 건립비는 부유한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교통비로서 충당하거나 출산이 줄어들어 고아가 줄면서 없어지는 사회복지시설인 고아원을
(지방)정부가 수용해서 대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니
당해 재원은 부랑인 시설을 건립해야 함에도 복지부동하였다.
최근 제안자는 이 시설(노숙자 보호시설)을 이전의 형제복지원(부산)을 시설 개선해서 복지 시설(시설 복지 -1급 보호시설로 숙박비를 정부에서 지원)로 하고 입소한 사람들 중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희망 근로 등을 시켜 저축해야만 자활하고 친지나 가족, 연고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재가 보호 )
노숙자 및 부랑인 이라고
추석 및 설 명절에 가족 및 친인척, 산소 등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


4) 사회복지사(별정 7급 남녀) 제도 중지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전문직에 속한다. 1980년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제도는 새로 도입한 제도인데 이들은 영세민들이 많은 대도시에 많이 근무하는데 동사무소에만 근무해서인지 불만이 많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든 의료인이든 영세민이나 환자를 볼모로 잡아선 안된다. 또한 위정자들은 인간의 기초 욕구인 식욕인 ‘ 민생을 발목 잡아서’ 도 안된다.
1980년대와 달리 요즈음은 지방 공무원의 채용에 군 가산점이 없어져 여성 공무원이 절반이 들어온다고 들리므로 -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채용은 중지하고 - 여성 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업무를 맡기면 적절할 듯 싶다.

등록 : 2026. 2. 6(금)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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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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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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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 기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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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복지 전화 외
1-1. 휴대 전화
2. 한국전력의 전기료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4. 지방세 감면
5. 환경 개선 부담금 감면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 장애자 별도 채용(모집, 응시, 합격 등)

[ 2021년 ]
7-1.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70명, 저소득층 25명은 구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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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복지 전화 외 - 신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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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장애자 가정 및 생활수급자 가정의 복지 전화
- 생활수급자 가정 : 기본료 면제(현 5,200원), 통화료에서 5,850원 면제
- 장애자 가정 : 기본료 + (시내 전화료의 30% 할인, 시외 전화료는 3만원 이내의 사용료에서 30 % 할인 )

0. 인터넷 사용료 : 장애자 가정 및 생활수급자 가정은 대강 30% 할인

-- 2015. 7. 6(월) 현재, KT (유선), 권호상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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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휴대 전화 - 신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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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 12.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확대

생계. 의료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12. 22일부터 1만 1천원이 더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영민)는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 ~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000원 오른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본할인 없이 월 이용 금액을 35%(최대 15,000원)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2017. 12. 22일부터는 기본 감면액 1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1,500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다. 아직까지 이동통신요금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한국통신(옛 전신전화국)이나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저소득층임을 인정할 수 있는 동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상세한 안내를 받아 신청토록 한다.

-- 2017. 12. 20(수), 부산시보 다이내믹 1807호 1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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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전력의 전기료 및 TV 수신료 할인 - 신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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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0. 상이 유공자 및 독립 유공자
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영세민)
0. 사회복지시설
0.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30% 할인)
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 영아 포함 가구 (30% 할인)
0. 생명 유지장치 설치자 ( 30% 할인)

* 신청 : 한전사이버 지점 / 전화 국번없이 123 / 전국 한전지사 (※ 이사를 기면 주소 변경 신청 해야함)
-- 부산시 기관지, 다이내믹 부산 2021년 7호 4. 16일 1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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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 - 옛 청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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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생활수급자 가정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월, 1인당 10 L 한 장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 월 1인당, (3L × 3장) 또는(5L × 2장)

-- 2015. 7. 6(월), 부산 금정구청 청소과 이필자씨, 김미경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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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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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민세(연 1회) : 12,500원 면세 - 부산시 생활수급자

0. 자동차세 감면
- 장애자 ( 1- 3급) 면제
- 화물 : 1톤 이하의 차량에 한해
- 승용차 : 2,000 cc 이하의 차량에 한함

-- 2015. 7. 6(월),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박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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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건강 보험료 감면
...........................................
- 대상 : 생활수급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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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 개선 부담금 감면
....................................................

- 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 면제
- 장애자 ( 1-2급 ) : 면제
- 장애자 ( 3급) : 일부 장애자 면제

-- 2015. 7. 6(월), 부산 금정구청 환경 위생과, 황현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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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글쓴이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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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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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2017. 7. 3일 개정 )

- 내집 마련을 위해 무주택 청년은 잘 챙겨두기 바랍니다 -
( 제공 : 대한민국 국민 이광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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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항목 및 최고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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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 32 점) / 1년 미만 /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15년 이상 / 35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양 가족수 ( 35점 ) / 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 20점
4명 / 25점
5명 / 30점
6명 이상 /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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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 6개월 미만 / 1점
저축기간 (17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입주자 저축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1점이 가점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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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017. 8. 25(금), A22면 광고 -

-- 2017. 8. 2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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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 장애자 별도 채용(모집, 응시, 합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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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8년 (1회)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9급 : 최다수)을 공개채용하면서 방침대로 저소득층, 장애자 공무원을 별도로 구분해서 채용했다. 즉 유리한 측면에서다. 이에 정상 모집인수 312여명에 장애인은 27명, 저소득층은 1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다.

-- 부산시청 - 채용정보 - 201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2018. 6. 22일자 작성) --

-- 2018. 6. 28(목) --
등록 : 2017. 7. 16(일) ~ 2020. 6. 28(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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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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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70명, 저소득층 25명은 구분 모집한다. ..................................................................................

부산시는 2021. 2. 2일 행정직 9급 등 25개 직렬 1,266명의 공무원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6월, 10월 두차례 나누어 뽑는 전체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63명 줄었다.
직급별로는
의무직 5급 16명, 행정직 7급 15명, 간호직 8급 73명, 행정직 9급 567명, 사회복지직 9급 226명, 보건직 9급 39명, 의료 기술직 9급 24명, 시설직 9급 123명, 연구. 지도직 26명 등이다
장애인 70명, 저소득층 25명은 구분 모집해서 뽑는다.
시험은 공정성을 위해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지도직, 기술직 일부 및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기술계 고교 졸업 구분 모집은
경력 경쟁시험으로 시행한다.
6월 5일에는 행정직 9급, 사회복지직 9급 등 1,193명을 선발하며
10. 16일에는 행정직 7급, 연구직 등 57명을 선발한다
저소득층 응시자의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051, 888 - 1972)

-- 2021. 2. 3(수), 동아일보 A18면 조용휘 기자 --

등록 : 2021. 2. 3(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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