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 2027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 의사제로 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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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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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6년도 의대 정원, 2024년으로 복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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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시중의 약품인 안약, 생리 식염수 등
그리고 최근에는 수술 후의 추적 검사인 CT 및 MRI 검사에서
동맥혈에 주사하는 주사액에 든 성분에서 정제염 성분으로 추정되는 성분으로서 검사 후(열흘 후) 그 후유 증세(근육통, 얼굴의 삼차 신경통, 편두통 등)는 한의원 등에서 한달간 연달아서 치료를 받아야만 치유될 수 있다
( 2025년 10월 양산 부산대학병원 )
즉 의료대란이다.
2024년도 추적 검사인 CT 및 MRI 검사에서의 동맥혈 주사 장치는 지00라는 남성의 간호사가 하였다 ( 당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당시 )
그리고 CT 검사는 주사액이 없는 검사도 있다던데 가능하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수술 후의 추적 검사는 MRI 검사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 의료대란으로써 세간에서는 ‘ 아프지 마요 ’ 라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일반 의약품인 생리 식염수인 링겔은 환자가 일단 입원하면 보통 병실에서 주사하는데 세간에서는 이는 입원한 환자가 입원비 계산을 않고 병원 밖으로 도망을 갈까 해서 주사한다는 말도 들려왔다
또한 입원한 환자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당해 사유로 병원에선 쉬이 링겔(생리 식염수)을 주사해서 그 링겔에 만일 정제염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면......( 이로써 가정에 필요한 생리식염수는 정수한 물에 신안천일염의 식탁소금을 넣어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대학의 정원을 늘리려다가 특히 전공의 의사들의 반대가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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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국의 의대 정원 3,058명은 장기간 유지해 오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5년도의 의과대생의 입학 정원은 4,567명(1,509명 증원)으로 늘어났다가 2026년도는 3,058명으로 다시 복귀할 듯하다.
- 중간 줄임 -
한편 환자 단체들은 ‘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 증원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 고 주장하고 있다. ( - 2025. 12. 31 수요일 동아일보, 박성민, 방성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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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어떻든 의사를 줄이자면 환자를 줄여야만 하고
환자를 줄이자면 국민들이 손쉽게 정부 식품을 먹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해야만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으니 이는 기본적 상식이다.

1)
17곳 시도지사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을 위촉 발령해서
김치 등 가능한 국민들이 먹을 반찬을 생산하고
그리고 우선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야만 한다. 한국은 그동안 식품전문가인 영양사들을 배출해 왔으니 무엇이 문제인가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세민의 국민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비(본인 부담분)가 모자라면 병원비 대불금으로 치료를 마치도록 ‘ 병원비 대불금 제도 ’ 를 마련해야만 한다. ‘ 장수 리스크’ 등으로 건강인에게도 병마는 갑자기 오는 수가 많으므로 부유한 자라도 은행에 예치금이 없으면 병원비 대불금 제도를 이용해야만 한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록 : 2025. 12. 31(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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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1. 15(목)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 부분 생략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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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공의대 설립 법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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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5. 9. 25(목)
소관 : 보건복지부 (장관 : 정은경)

제 목 : 공공의대 설립 법안 마련


- 이르면 2028년 개교 가능할 듯 -
- 의대 학비 지원하여 지역의사 제도 추진 -

정은경 보건복지부 정관은 지난 7월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올해 안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가칭,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장관은 9.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 2026년도 내년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 고 말했다.
공공의대는
공공 보건이나 공공 의료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전국 단위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이며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하고 복지부는 입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공공의대를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 동아일보 / 2025. 9. 24 수요일 조유라 기자 )

등록 : 2025. 9.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새제목 : 공공의대 설립 법안, 올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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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5. 10. 2(목)

소 관 :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최교진)

제 목 : 9개 지방 국립대학에 4조원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의 공약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대학 재정의 형평성 즉 대학에 투입되는 정부 재원의 형평성 때문에 나온 공약인 듯한데 정부는 2025년 10월 초
“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 전남대 등 지방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특성화 연구 대학으로 육성하는 등의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 국립대 총장 간담회’ 가
최교진 장관 주재로 열리고 이를 위해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 - 동아일보 2025. 10. 1 수요일 김소영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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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서 9개 지방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을 고루 투입한다고
가정해 보면 1곳의 국립대에는
4,000,000,000,000원(4조원) / 9개 국립대 =
약 444,444,444,444원(4천4백4십4억,4천4백4십4만,4천4백4십4원 - 4천4백여억원)이 된다

부산 국립대학에는
2008년의 BTO사업의 실패로 문재인 정부에서
800억원 ~900억원을 내려 보냈다.
끝

등록 : 2025. 11.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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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제목 : 공공의대 설립하여 공공 의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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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027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 의사제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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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의 100%를 ‘ 지역 의사제 ’ 로 뽑기로 했다. 지방의 필수 인력 확보와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 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인력 양성 방안 추진)
지역의사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에 앞선 핵심 과제로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지역에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음달 즉 2026년 2월 3일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의사 부족수(2037년, 최소 2530명)를 고려하면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기 공공의료 사관학교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나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교육기관으로 정부는 학부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신설해 졸업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2026. 1. 14(수) 동아일보 조유라, 이호 기자 --

재등록 : 2026. 1.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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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7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 의사제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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