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 ⟵김용익) 건보 이사장, 대통령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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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0325-1 ( 2019. 3. 25 월요일 )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정기석 (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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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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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경력 - 공무원 28년 10월 ]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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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총 28년 재학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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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기석 ( ⟵김용익) 건보 이사장, 대통령께 보고
- 병원밥값, 건보 적용 제외 -

- ( 중간 줄임 ) -

그 이전 생긴 고려한방 병원(부산 부산진구 소재 - 이사장이 안공립) 내의 ‘ 효사랑 한방 요양병원’ 은 한달간의 입원비가 80만원이라고 하더니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건강보험료에서 식비가 보험료에 적용이 되자 입원비가 50만원이라고 했다.
상기에서의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를 제정한 시기가 노태우 대통령 시기인 듯한데........ 맞는지 ?

----------- 다 음 (1)--------------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2006년 5)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051,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 2006. 5. 31. (수)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건강보험공단 발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지부, 임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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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국민건강 보험료는 재산상 변동사항이 없었음에도 해마다 불어났다.
- ( 중간 줄임 )-

이는 식품안전의 추진 및 건강증진의 정부시책과 무관하지 않은데 그리되면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와 다름이 없다.
보험료는 국민들의 병을 줄여서 절약해야지 의료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아가면 의료인을 양산하게 되므로 옳지 않고 그것은 역류이다.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많이 입원해서 그 입원비가 건강보험료 인상의 중요 요인이 된다면 건강보험료에서 밥값을 적용시키는 상기 지침은 중지시켜야 한다.
이 사항은 제안자가 일이년 전 요청했던 사항인데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2)와 같이 대안으로 병원의 단체급식소에서 투입되는 식재료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내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의 보수 및 식재료비 모두에 대해서 50% 지원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식재료비에 대해서만 50%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 듯한데.....

----------- 다 음 (2) ---------------
2016년 (작년)의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는 400억원에 달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 2018년인 내년의 예상 장기 요양보험료의 수입과 이번 대책의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 구체안을 정하겠다 ” 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는 집에 있는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며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 현재, 밥값을 보험에서 50%적용하는 대신 -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 동아일보 2017. 9. 19, 화요일, 1면, A14면,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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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여타의 단체급식소에서의 밥값이 비교적 싼 것은 그 요인이 단체급식의 요인에서도 오지만 대부분 당해 산업체나 기관청에서 지원이 많기 때문인데 이들은 그들이 바로 생산자 즉 사업체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다.
가정경제의 생활비에서 가족수가 많으면 일인당의 식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과 같은 요인이다.
그러나 자녀를 두고서도 노령에서의 식사문제로써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밥값은 보험료에서 아예 제외토록 해야 한다.
즉 제안자기 기히 제시했던 사항인데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대안 [ 다음 (2) - 줄친 부분 안의 내용]을 내어 놓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병원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병원의 밥값은 아예 보험료에서 제외토록 하자는 것이다.
즉 병원에서는 입원비에서 구내식당에서의 종사 인력은 의사와 같이 보험 적용을 시키되 [식재료비] 에서는 보험료를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건보 이사장이 김이사장이 맡아왔고 박전 정부에 성이사장이 맡기도 했지만
김용익 현 이사장은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자로서 입원 시의 밥값은 건강보험료에서 상기와 같이 제외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인력에 드는 모든 비용은 의사의 보수와 같이 적용하고 그 식재료비는 모두 보험에서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 다음 (3) ------------------

0. 제안자의 건강 보험료.............

- 2003년 3월 10일 29,870원
- 2009년 3월 10일 49,590원
- 2014년 3월 10일 136,000원
- 2018년 3월 10일 150,560원
- 2019년 3월 10일 221,270원 ( ※ 농지 1,177평 상속)

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00 이사장 → 성00 이사장 (박전정부)→ 김용익 현 이사장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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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25(월) --
등록 : 2019. 3. 25(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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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1. 11(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서울시청(등록불가), 제주도청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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