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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 바로 잡기 외

첨부파일
내용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 되는 것도 없고(전) / 안되는 것도 없고(후) :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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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제안자-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6. 1. 3(토) / 2026. 1. 4(일)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이재명 대통령
수신처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

제안서 주제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공공 의료 관련
제 목(2) : 나라꼴 바로 잡기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목 : 제안 관련 시설 및 기구 - 제안 실명제 / 2024. 6. 14(금) 및 2026. 1. 2(금) ] 및
이재명 정부의 ' 공공 의료 ' 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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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공공-민간 노인 요양시설 225곳 확충 2025. 5. 27
동아일보, 송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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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상기 사항을 2040년까지로 잡아 고령자 전용 주택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3조 4천억원을 잡았습니다. ( 공공 85곳, 민간 140곳 - 어린이 집을 노인 요양 시설로 전환)
그러나 요양병원은 모두 공영이라야 하며 그것이 공공 의료인 것입니다.

정부는 예방행정으로 사설의 노인 요양원보다 공영의 유료 양로원이 우선인데 본인은 그로써 구군별 1개소의 ' 공영의 유료 양로원’ 를 건립하도록
노래하다시피했으나(2022. 2. 22 ~) 그간 실적이 없었고
어르신들의 사설의 시설 보호(위탁 시설 포함)는 사설의 요양병원으로 [ 다음 ]과 같이 호스피스 병동화되어 제2의 고려장 터가 되어 있어
본인(제안 건의자)은 다시
2025년 ' 집안에 가벼운 환자는 구군청에서 여성 자원봉사자를 육성해서 보호자와 함께 ’ 육성한 자원봉사자' 의 도움을 받아 보살피도록 * 제안 건의를 하여도(재가보호) 반응이 없더니
상기 사항을 오세훈 시장은 2025년 5월 내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2025년 5월 3일 대선의 민심 달래기 계획인지도 모르지만 행정부는 집행하는 부서이며 시도청에는 이미 고령화 대책반도 이미 있은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 [ 다 음 ] ------------------------

공무원의 조직에서는 제안과 관련해서 또는 정부가 승인한 시설들이
세칭 ' 농기구(?)’ 로 전락될까 우려하는 인사들이 많았다. 재가복지 및 재가 보호의 원칙도 그것이다.
정부가 승인한 요양병원으로서 2016년 1월 사설의 (노인) 요양병원 등인데
고혈압 약만 하루 1회 드신 제안자의 아버지(만 90세)가
거주지 인근의 금샘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에 입원해서는 당해 병원은
곧 기저귀를 채우고 가족 몰래 수면제 약을 먹이고 고혈압 약도 매일 아침, 저녁 2회 처방했다. 아버지는 입원 전 병원과 300미터 거리에 있는 장자의 집에서 거주하며 아침 식사 후 외출(연제구 복지회관 등)해서 오후 4시만 되면 귀가했고 (시계추처럼) 이에 아버지의 삼녀(전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외출해서 점심을 외식하면 그 외식의 음식이 불안하다고 외출하는 것을 만류하자 외출하면 점심으로 한잔의 소주와 나오는 안주만 들고 점심을 걸러(수년간) 위가 위축되어 아침 저녁의 식사도 소식을 하여 노쇠로 노인 요양(병)원에 입소하기로 가족들과 당사자가 합심해서 - 이하 줄임
당시 요양원에 가지 못한 것은 가벼운 고혈압 외는 지병이 없어서 보호자인 장남과 손녀(간호사 - 당해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가 요양병원에 입소시키기로 결정한 것인데.....
- 이하 줄임

재등록 : 2026. 1. 2(금)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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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의 (가정) 파견제도와는 달리
환자의 자택에서 그 보호자가 여성자원봉사자(가정 파출부와 유사)를 투입해서 한달 중 하루 걸러 (식사시간을 피해) 4시간 동안 환자를 위한 가사 노동을 제공하도록 하고 월 50만원을 주는 것으로 구군청이 육성하는 여성자원봉사자 제도로 이는 재가보호이며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여성자원 봉사자만 시군구청이 육성해서 배출하는 것인데
엉터리 민선단체장 제도로는 실제 시군구청이 ' 여성자원봉사자의 육성 ’ 이 불가능하니 시도지사들은 시도도 않고 실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오세훈 시장님은
“ 시도지사는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한다 ” 고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 질서있는 퇴진 ’ 으로 보입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
시장과 시민들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등록 : 2026. 1. 3(토)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서울시청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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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병구 밀양시장 (전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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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의 재임 중 사퇴 ( 박일호 시장 : 국가직 행정고시의 중앙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이후 민선 밀양시장으로 다년간 재임하고 이후 국회의원으로 되기 위한 총선을
위해 중간에 사퇴) 및
안병구 밀양시장( 전직 검사 - 밀양 출신)의 보궐선거 취임(2024년 4월)으로 이 두 단체장들의 행로에 대해 살펴보고 이로써
‘ 나라꼴 바로 잡는 안’ 에 대한 글을 마감하는 단계에서 글이 모두 사라졌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사라진 제안자의 파일(글 - 열어라 참깨 ! )이 마무리 단계에서 사라진 것은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참깨를 재배하고 그곳에서 참기름을 짜는 계획서였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도 이상증상(?)으로 보이지만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중의 ‘ 천안함 폭침 사건’ 과 연관시켜 볼만하다.

다시 돌아가서
안병구 경남 현 밀양시장(전직 검사)과 오세훈 서울시장( 변호사)이
“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한다 ” 고 선언하고 (전두환 대통령의 7년 단임의 선언처럼 )
그리고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당면한 임무(또한 생존의 길)라고 설명하면서 (2022년 6월의 지방단체장에는 안씨성의 우두머리가 없었음)
아울러서
제안자가 제안 건의해 온 사항(나라꼴 바로 잡기)을 되풀이 설명하며
대통령의 선출(1차 투표) 자격자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컴퓨터 해커가 침입해서 글이 모두 사라졌다.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으로 퇴임 후 대통령 연금을 바라는 인사들,
다수성(김이박씨)의 경쟁에서 배제된 인생 이모작(?)의 인사가
국민의 동정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나라가 바로 설 것인가 ?
그에 대비해 분단된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대통령감도 미리 설정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통령의 자격도 발등의 불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써 놓은 글을 꿀꺽 삼켜먹다니......

현 시국이 ‘ 교육대란 및 의료 대란 ’ 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중에서다.
즉 선거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학 교수 중
공사립대 교수(교직원 포함)는
시도 교육감을 뽑을 수 없고 (선출권) 당해 대학의 총장은 뽑을 수 있으며 공사립대 교수는 대통령 후보인 1차 선거 (대통령 후보 선출)에서는 선거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대통령 후보 선출자의 자격 설정에서 )
이는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에서의 지방 행정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의 구분 / 대학과 학교의 구분으로
일면 이 사항은 국정 책임자의 보직 관리의 원칙(국가 공무원법 제 30조 5항)과 상통한 것이다.
거듭
전직 검사인 안병구 경남 현 밀양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 시도지사 등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한다 ” 고 선언하고 사퇴하는 것이 바른 길이며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 반푼수 집안 망한다’ 는 옛말도 있는데
현재 국정 책임자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긴 것은 대통령 일신의 생존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의원은 부산의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했던 것입니다.

등록 : 2026. 1. 4(일) / 2026. 1. 5(월)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서울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수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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