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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등에서는 약자나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기 쉽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적혈구 수가 많아선지 힘이 여성보다 세다. 시군구청에는 여성복지 및 가정복지를 위한 공무원에 부녀 상담원(별정 여성 7급)이 있어서 가정 폭력에서의 피해자 여성이 여성팀의 부녀상담원에게 전화를 하면 현장에 출장해서 상담을 받는다. 상습적인 가정 폭력의 남편과 함께 사는 여성(아내)에겐 ‘ 남편이 폭력을 쓰면 경찰 112를 부르게 ’ 해서 대처하도록 상담했었다. 가정 폭력 외 데이트 폭력 등에도 경찰 112를 부르도록 한다. 폭력은 형법과 관련이 된다.
시군청의 부녀상담원은 거리 등에 여성 노숙자가 있으면 데려와서 보호소에 보호 조치를 한다. 전화 119는 등산, 캠핑 등 위급시의 긴급 구조 요청에도 119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참고 문헌 : 2024. 11. 26 화요일 동아일보, 동영상 “여성들의 죽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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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3. 7. 20(목) ~

소관 : 시도청 문화공보과

제 목 : ♬ 알고 계십니까 ?


___________________[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2. 새해 달라지는 것들
3.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4. 학교 폭력 처벌 강화 - 학교 퇴직 경찰관 1명 배치
5. 고령자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외
5-1. 쏟아지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
6. 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
7. 국민건강보험법, 본인 확인제도 시행
8. 세자녀 이상, 중증 난치 질환
- 원하는 중고교에 우선 배정
9.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 조속 지정
10. 아이 낳는 가구에 공공 임대 1순위 (2024. 11월 ~ )
11.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합산 최대 3년
12. 도로. 공원서 흉기 꺼내면 ‘ 징역 3년
13. 2026년도 의대 정원, 2024년으로 복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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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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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에도 주택분의 재산세가 경감이 되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분명한 세율의 혜택이지만
매사에 정부가 돈으로 해결하려니 한두달 전부터 정치권에서 ‘ 돈봉투 ’ 타령이 나온 것이지만 정부는 ‘ 돈봉투 ’ 만이 아니다.
세율 혜택이란
주택분의 재산세가 일년에 2회 부과가 되어 1기분의 재산세가 69,680원인데 이에 13,330원이 감세가 되었으니 산출세액의 19%가 감세가 된셈이다.
이 감세의 원인은 1세대 1주택자가 여타 사유로 집을 옮기자면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환승주택이 없기 때문이라 작성자(제안 건의자)가 부산시에 이를 제안하고 독촉하자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을 경감해 준 것이지만 그리해도 1세대 1주택자들이 이 혜택으로선 이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어르신들께 나가는 기초연금도 돈이다. (정부는 ‘ 동봉투 ? ’ )

즉 독거 노인 등을 위해 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짓고
그리고 영세 가정의 독거 노인을 위해선 공립의 양로원을 지어야 한다.
과거의 사회복지법인의 양로원은 입소 자격이 제한이 있었으므로 입소 자격을 보다 융통성을 주어 입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방 정부는 돈만 만져선 안되는 것이다. 즉 ‘ 돈봉투’ 여선 안되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기초 연금의 재원이
국민연금 공단의 재원이라 국민연금공단의 미래가 매우 불안해서 이사장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이에 대해 2023년 5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은
위헌성이 있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지방자치법-약 30여년동안)을 무효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 구청장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해서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해선 안된다.
즉 자격도 설정하지 않은 민선단체장 선거는
위법(*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이며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라 일반 법률보다 우선한다.
지방단체장의 민선은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인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 위헌(헌법 제66조 4항 > 헌법 제78조)이므로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설정 (=보직 관리)해서 임명장을 주어 마비된 지방청을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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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2001년 1. 29일 개정분)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 : 2023. 7. 20(목) / 2024. 3.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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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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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생계 급여 인상
- ( 중간 줄임 ) -

0. 최저 인금 인상
- ( 중간 줄임 ) -

0. 군인 월급 등 지원금 인상
- ( 중간 줄임 ) -

0.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가 2024. 1. 25일부터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머그샷(mug shot :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의 강제 촬영 및 공개도 가능해져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획인 할 수 있게 된다.

0. 음주 운전 상습자 차량에 ‘ 음주 운전 방지 장치 ’ 부착

0.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제한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금지 구간에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읍면동의 면적이 100k㎥ 가 넘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0. 교통 법규 위반 신고 일원화
신속한 행정 처분을 위해 올 1분기(1월 ~3월) 중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됐던 교통법규 위반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합쳐진다.

0.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 농촌 왕진버스’ 가 시행된다. 여기에서 양방 및 한방 의료, 치과 및 안과 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0.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 개선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가 된다.

- 2024. 1. 1(월) 동아일보 B2면 김형민 기자 --

등록 : 2024. 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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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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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증여세(국세) 면제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전후(총 4년) 그리고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중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증여세 공제인 10년간 5,000만원을 더해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증여세, 상속세 등의 큰 불은 그대로 두면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혼인신고일을 전후해서 2년씩, 총 4년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최근에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1억5천만원(신혼부부 합쳐 3억원까지)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 - 동아일보 1면, 2면, 3면 김도형 기자, 조응형 기자 / 2023. 7. 28 금요일 )

재등록 : 2024. 3.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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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2.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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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폭력 처벌 강화 - 학교 퇴직 경찰관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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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학교 폭력 처벌 강화
학교 폭력 조사는 현직 교사가 아니라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부장 경험이 있는 전직 교사가 맡게 된다.
- ( 중간 줄임 ) -

요즈음은
죄에도 죄질이 있다고 한다.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에 퇴직한 경찰관 1명을 배치한다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늦었다는 건
과거 주위 학교 폭력(학교 현장)의 피해자(교육 공무원의 자녀 - 남학생)가
현재 50세이고 그 가해자도 남학생이다.
그리고 이전 각급의 학교안에는 매점이 있어서
과자류, 커피류를 팔았는데 그 매점에선 생수 외 식품을 팔아선 안된다.
학교 안에는 차라리 문구류를 파는 문구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양지사(대표 : 이씨)에서 생산하는 가계부를 사려니
일반 문구점에선 팔지를 않는다.
다음 줄선 내의 사항은 본인이 제안 건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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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에서 연말, 가계부와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 ( 2000. 12. 16,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부산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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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에 대해
해마다의 달력은 문구점에서 팔거나 각 기업 및 기관청에서
소속인들이나 고객들에게 달력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사용하는 가계부는 쉽게 구할 수 없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최고)이므로 가정경제를 알뜰하게 살기 위해 여성들이 쓰는 가계부는 상점(문구점 포함)에서 팔아선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고 실제 가계부는 부유한 가정에선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그런 듯하다.
그러므로 제안청인 부산시에선 제안한 사항(상기 줄선 내)대로
양지사의 가계부를 시도 산하 구군청의 민원실에서 팔거나 아니면
구군청에 입점해 있는 현 시도금고인 해당은행에서라도 팔아야만 한다.
가계부는 미리 두세권 사두면 2,3년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계부를 여성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만 여성들이 가계부를 쓸 것이다. 정부 식품이나 정부식품 요약집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담임교사들은
제발 각 교실(반별 도서)에 성장기에 맞는 동서고금의 명저를 비치해서
당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읽히고
여학생들은 면섬유(솜도 면솜)의 방석을 깔고서 공부를 시켜야만 한다.
그것은 모성 보호이다.
반별 도서를 모두 읽은 학생들에겐 도덕 점수 또는 국어 읽기 점수 등으로 해서 100점을 주십시오. 한국의 학생들은 꿈(바람직인 삶의 목표)도 없이 무슨 낙으로 살고 있을까요

등록 : 2023. 8 16(수) / 2023. 11.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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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2.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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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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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령자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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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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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연예인 등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목 : 공영의 유료 양로원 설립 관련


언젠가(김대중 정부) 국회 엉터리 인사 청문회(위헌)에서
어느 전직의 여교수(김화중씨)가 경기도(?)에 사 둔 땅이 문제(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서 부지 구입)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여교수는 이에 대해 “ 내가 장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 땅을 사지 않았을 것 ” 이라고 한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지 못했다.
아마도 그 땅은 유료 양로원의 터로서 사둔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어떻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노후에 부엌 생활을 맡으면 어려움이 많은데 같은 직업에서 남편과 함께 종사해도 부엌의 일은 아내의 몫이고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체육인, 연예인들도 상기처럼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현재는 뜻이 있는 지인들이 - ( 중간 삭제) -
제안자는 도심의 호텔을 정부가 매수해서 공립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는 안(제안 건의)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다.
부산 중구 영주동 고개의 코모도 호텔 등이다.
공양의 유료 양로원의 건립은
시도별로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서 당해 유료 양로원 건물의 건립비에 충당하기로 추진되고 있어
연예인 및 체육인들은 여타 목적의 기부금은 미래의 공영의 유료 양로원 건립비로서 ‘ 목적형의 기부 ’ 를 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별로 기부금의 계좌를 만들어서 저축해 두면 된다. 단 기부금 수령시 기부자들은 시도별로 지정해서 기부하면 수령처에서는 각 계좌에 입금해 두면 되며
대부분의 기부금은 상속세 등의 세금의 산출액에서 면제가 된다.
맞는지요 ?

등록 : 2022. 11. 2(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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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2. 31(수)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부분 생략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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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등 연예인, 체육인의 사회 기부 ( 2019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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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배우 신영균씨
* 500억원 -영화 발전 기금 / 서울대 발전기금 100억원 (-2019년 11월 중앙일보)

0. 가수 겸 배우 아이유씨 (이지은씨 )
* 5억원, 2억원 (- 2021년 5월 인터넷 동아일보 )
* 2억 천만원 ( - 2022. 5월 동아일보 )
* 2022년 9억 3천만원 (2023년 1월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

0. 축구선수 기성용씨
* 20억원 (- 동아일보 2022년 1월 )

0. 가수 이승기씨
* 5억 5천만원 / 20억원 (-2023년 1월 인터넷 경기 광명지역신문 )

0. 현빈-손예진 부부, 의료 지원 2억원 등 기부
* 2억원 : 저소득층 환자 돕기 (서울 삼성병원 - 2025. 12. 30)
* 3억원 : 저소득층 환자 돕기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 2025년 초)
-- 2025. 12. 31(수)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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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 668억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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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1. 22(일)
부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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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2. 31(수)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부분 생략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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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 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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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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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은 2024. 3. 2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 심평원에서의 민생토론회(22번째)에서
“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 ( 이하 줄임 ) -

-- 2024. 3. 22일 동아일보 A10면 이상헌 기자 --

등록 : 2024. 3. 23(토) / 2024. 10. 5(토) / 2024. 11.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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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령자 공공 임대 아파트 건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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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알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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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2.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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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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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쏟아지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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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고령자 맞춤형 주거 시설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폐교를 노인복지주택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2024년 폐교한 서울 성동구 소재의 성수공업고등학교 사진이 실렸다 ( -동아일보 19면, 2024. 10. 5 토요일 황재성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4. 9. 26일자 공포한 “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를 통해 폐교 재산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에 위치해 있는 선호도가 높은 폐교를 노인복지주택 사업자에게 유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교를 노인대학이나 노인요양시설, 치매 요양원 등 노인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서울 한복판의 폐교를 노인복지공간의 수준을 넘어 실버타운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잖은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 - 동아일보 2024. 10. 5 토요일 황재성 기자 )
학교 외
부산시에서 이러한 곳으로 운운되어 온 곳은 부산 영주동 고개의 코모도 호텔(이용)과 부산 금정구 소재의 태광산업 부지로 모두 공유지는 아니지만 부지의 매입 비용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면 가능한 것이다.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 서구 소재의 구덕 야구장 부지가 공유 부지이고
부산의 끝지점이지만 주위 구덕산의 산림으로 공기가 맑은 편이고 동아대학 병원, 부산대학병원과도 멀지 않아 도시 재생사업으로 운운해 왔던 곳이다. ( - 2024. 10. 5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4. 10. 5(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알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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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
- 2024. 3. 1(금) ‘ 3.1운동 기념식 ’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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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 금요일,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 매년 7월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했다 ” 고 발표했다.

등록 : 2024. 3. 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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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건강보험법, 본인 확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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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행일 : 2024. 5. 20(월)

0. 필수 지참 : 신분증( 사본, 촬영분 불가 )
*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

-- 2024. 5. 28(금) 부산대학병원 --

등록 : 2024. 6. 2(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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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자녀 이상, 중증 난치 질환 -원하는 중고교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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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내년도 입학생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은 중고교에 우선 배정 대상에서 포함된다.

교육부는 2024. 7. 30일 국무회의에서
다자녀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을 담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우선 배정을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연령제한을 없앴다. 이는 그동안 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들의 나이 차이(터울)이 크면 한명이 성인이 됐을 때 다른 자녀가 우선 배정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만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대부분은 기존의 형제나 자매가 다녔던 학교와 동일한 곳으로만 우선 배정을 허용하는 학교가 많다보니 신청하려면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내년 중고교 입학생 중 희귀질환, 암, 제1형 당뇨를 앓거나
중증 난치 질환으로 상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아 학생만 선배정 특례 대상이었다. ( - 동아일보, 2024. 10. 1. 화요일 최예나 기자 )

등록 : 2024. 10.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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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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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 조속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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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 10. 15(화) 개최한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의 관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을 한곳 조속해서 지정할 방침을 밝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에는 ‘ 수도권의 기준을 가지고 지정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정이 안된다 ’ 며 ‘ 무조건 임기안인 2025년~2026년에 상급종합병원을 하나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시설, 의료 장비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해주자’ 고 당부했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 2024. 10. 16 수요일 신나리 기자 )

등록 : 2024. 10.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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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이(24개월 미만) 낳은 가구에 공공임대 먼저 할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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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말부터 공공임대주택 5채 중 최대 3채가 24개월 미만 신생아 출생 및 임신가구에 먼저 할당된다. 우선 공급 유형에서 신생아 유형이 최우선 순위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도 공공 임대에서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제곱미터(25.4평)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공공임대(영구, 행복, 국민,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에서 신생아 출생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앞으로 공공임대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또 행복주택 최장 거주 기간은 기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된다. ( - 동아일보 / 2024. 10. 28(월), 이축복 기자 )

등록 : 2025. 10.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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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가정관리학과에는 학과목에 주거 관리가 있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재임시 ‘ 숲은 도시의 허파 ’ 라고 하며 도시에 나무를 심을 것을 강조하고 지금은 ‘ 전원주택의 시대 ’ 라고 한적이 있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이미 식품안전기금도 없이 출발한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모두 전용면적 18평 미만으로 건설되고 입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비쌌으므로(제안자의 견해)
이명박 정부에선 분양하는 주택인 ‘ 보금자리주택 ’을 건설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하고(한국토지주택공사 = LH)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은 아마도 식품안전기금도 없이 건설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다소간 정상화(거주 평수 등)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빚을 갚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지만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당시 한국 국회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의 재정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입법화했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은 보금자리 주택이 이름대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아파트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력은 주, 현대에서 근무해 온 인사(회장)였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은 분양 아파트를 차별화해서 명명하고 건설 부지를 국철 위의 공간, 역세권에 짓는다고 했으나 여타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건축의 평수가 전용 면적 18평을 초과했는데 제안자는 이를 분양주택에서 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건의했지만 건의 사항에 대한 이행의 결과에 대한 보고(대상 : 국민)가 없었으므로 상세한 결과는 알 수 없다.
한국민들의 주거생활은 도시권에서 도농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현저하면서도 빠른 추세이다 (주민등록 현황 보고 )
이는 지금은 ‘ 전원주택 ’ 의 시대라는 말과 맥락이 같은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서 거듭
정부의 정상교육의 학제에서 벗어나 예능 및 운동 등의 재능이 있어 조기 교육으로 20대 및 30대에 서고 (입신) 부(재원)를 얻은 인사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재원)를 사회에 환원시키지 말고 결혼해서 도농지역에서 농토를 구매하고 그 인근에 전원 주택을 짓는 삶으로 전환해 볼 것을 권해 본다. 이는 ‘절차’도 쉽지 않고 ‘ 농사를 짓는 것’ 도 쉽지 않지만
새로운 사업을 벌여서 축적된 재산을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옛날 어르신들도 “ 돈은 땅에 묻고, 흙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 말도 있었으며 실제 주위의 예능인들이 모은 재원을 결혼으로 또는 사업으로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간은 불혹(나이 마흔)에 선다고 하지만 조기 교육으로 20대 및 30대에 선 예능인 및 체육인들은 그 성과(명예, 재원)를 가벼히 하지 않아야 한다.
돈, 재능 등의 기부는 재투자 일수도 있지만 청춘도 젊음도 다시 오지 않으므로 지득한 정열과 성과를 가벼히 해서는 안된다.

등록 : 2024. 10.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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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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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쳐 최대 3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부부 각각 1년씩 합해 2년이었으나
2월 23일부터는 부부가 각 1년 6개월간 합쳐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및 산업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아프기 전의 예방 보건행정,
아기를 낳기 전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에도 힘써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다음 사항(※)은 공무원의 육아 휴직에 관한 현 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므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취업한 여성들이 임신 및 출산으로 퇴직하면 경력 단절, 가정 경제의 빈곤 등의 사유로 출산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출산 후는 물론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대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야만 한다. 가정의 식생활을 동시에 맡고 있는 취업 여성들은 노동 현장(단체급식소)에서 당사자의 점심 한끼만 해결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산업체에서도 여성들이 임신 후부터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야만 한다.


----------- 다 음 ( ※ ) -------------

[ 지방공무원의 휴직 제도 - 현행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기간 ) 2항4호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인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8호에 의해 “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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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2. 12(수)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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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로. 공원서 흉기 꺼내면 ‘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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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국회의원선거 유세 당시 부산 가덕도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씨가 괴한으로부터 목에 피습을 당했다.
(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에 과도하게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은 선거공탁금 때문이므로 제안자는 최근 국회의원의 선거 비용은 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고 대통령은 1,000만원으로 하도록 제안 건의했다 )

한국 국회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면 징역 3년의 형법을 제정했다.
즉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하는 ‘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가 생겼다.
법무부는 형법 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개정 형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압수도 가능하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8월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은평 일본도 살인 사건의 경우
살인범인 백모(30대)씨가 경찰 소지 허가를 받은 80㎝ 길이 장검을 들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 칼싸움을 하자 ”며 아이들을 위협하는 등 사전 예고 정황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공백으로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
인터넷 중앙일보, 2025. 3. 21 금요일 )

공공기관청도
공무원, 민원인 등이 공공기관청에 입실할 때는
공공기관청의 청원 경찰들이 입실하는 사람들이 흉기를 소지하는지 확인 후 입실시키도록 한다. 현재 부산지법은 시행하고 있었다.
2000년경 김대중 정부에서 근무지의 캐비넷에서 중요한 장부(체납부 - 압류대장)가 사라져서 한참 후에 나타나 본인은 당시가 전자 정부 시기이라서 중요한 장부(공부)는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제안했다. 세무과의 체납금 압류대장은 준영구 보관을 하여야 하므로 이중 잠금 캐비넷이나 금고를 넣어 금고속에 보관하면 된다.
참고로
국민들도 개인들의 중요한 증서나 서류 즉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학교 학적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 받아 원본(등본), 복사본으로 금고 속에 보관하도록 한다. 금고속의 서류는 화재가 나도 타지 않는다고 한다.

재등록 : 2025. 3.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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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6년도 의대 정원, 2024년으로 복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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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시중의 약품인 안약, 생리 식염수 등
그리고 최근에는 수술 후의 추적 검사인 CT 및 MRI 검사에서
동맥혈에 주사하는 주사액에 든 성분에서 정제염 성분으로 추정되는 성분으로서 검사 후(열흘 후) 그 후유 증세(근육통, 얼굴의 삼차 신경통, 편두통 등)는 한의원 등에서 한달간 연달아서 치료를 받아야만 치유될 수 있다
( 2025년 10월 양산 부산대학병원 )
즉 의료대란이다.
2024년도 추적 검사인 CT 및 MRI 검사에서의 동맥혈 주사 장치는 지00라는 남성의 간호사가 하였다 ( 당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당시 )
그리고 CT 검사는 주사액이 없는 검사도 있다던데 가능하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수술 후의 추적 검사는 MRI 검사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 의료대란으로써 세간에서는 ‘ 아프지 마요 ’ 라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고 일전 국정 책임자는 대통령실을 그동안 비워진 청와대로 다시 옮긴 듯하다.
일반 의약품인 생리 식염수인 링겔은 환자가 일단 입원하면 보통 병실에서 주사하는데 세간에서는 이는 입원한 환자가 입원비 계산을 않고 병원 밖으로 도망을 갈까 해서 주사한다는 말도 들려왔다
또한 입원한 환자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당해 사유로 병원에선 쉬이 링겔(생리 식염수)을 주사해서 그 링겔에 만일 정제염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대학의 정원을 늘리려다가 특히 전공의 의사들의 반대가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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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국의 의대 정원 3,058명은 장기간 유지해 오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5년도의 의과대생의 입학 정원은 4,567명(1,509명 증원)으로 늘어났다가 2026년도는 3,058명으로 다시 복귀할 듯하다.
- 중간 줄임 -
한편 환자 단체들은 ‘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 증원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 고 주장하고 있다. ( - 2025. 12. 31 수요일 동아일보, 박성민, 방성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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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어떻든 의사를 줄이자면 환자를 줄여야만 하고
환자를 줄이자면 국민들이 손쉽게 정부 식품을 먹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해야만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으니 이는 기본적 상식이다.

1)
17곳 시도지사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을 위촉 발령해서
김치 등 가능한 국민들이 먹을 반찬을 생산하고
그리고 우선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야만 한다. 한국은 그동안 식품전문가인 영양사들을 배출해 왔으니 무엇이 문제인가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세민의 국민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비(본인 부담분)가 모자라면 병원비 대불금으로 치료를 마치도록 ‘ 병원비 대불금 제도 ’ 를 마련해야만 한다. ‘ 장수 리스크’ 등으로 건강인에게도 병마는 갑자기 오는 수가 많으므로 부유한 자라도 은행에 예치금이 없으면 병원비 대불금 제도를 이용해야만 한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록 : 2025. 12. 31(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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