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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오징어채 생산 등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819-1(2018. 9. 19, 수요일 )
수신 : 세종 사무소 ( 참조 : 이철우 경북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건조 오징어채 생산 외


- 중간 모두 줄임 -

첨부 ( ※) : 새해 예산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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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해는 남북한인 한국과 중국의 내해(內海)이다.
국방 예산으로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서해 5도 종합 발전 지원사업비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했다.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1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50억원

목포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에 40억원, 목포 신항 건설 예산 25억원(목포시 : 국회의원 박지원),

순천만 에코촌 조성, 12억원이다.

참전(參戰)명예수당 840억원과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원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친수법 (4대강 경계로부터 2㎢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주요 공공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원전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에 대한 파견, 파병 동의안 등이다.

-- 2010. 12. 9 (목), 조선일보 조의준, 최경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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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4(목) ~ 2018. 9. 19(수)
경북도청(지사 : 김관용) - 자유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북도청 (지사 : 이철우 ) - 소통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5. 12. 30(화)
부산시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건조 오징어채 생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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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업무 보고 : 수산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2011. 4. 1일, 동년 7. 1일 /이명박 대통령 / 내용 : 2항, 수산물 현대화 계획에 따른 의견 수렴과 연수회 개최, 국무총리실 (김황식 국무총리) ] 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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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16. 7. 23(토)

제 목 : 식품 안전

제 목 : 식용 수산물 수급의 원활 - 생선 물차 공급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들이 재래시장, 새벽시장 나아가 거리에서조차 펴 놓고 손쉽게 거래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 농수산물들이 생명이 짧고 그리고 거래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살펴보니 여성의 종이 생리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고 부산의 어묵은 수산물 가공식품이었지만 특별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왔다.
각시도청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농산물 도매시장을 설치했지만 수산물 도매시장은 없어서 제안자는 부산의 재래시장이며 바다와 비교적 먼거리에 있는 부전시장(부산시 부산진구 소재)에 수산물 전용 시장으로 사용해줄 것을 허남식 시장 당시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공개 건의를 했다. 그러나 한국의 재래시장이 민간인들에 의해 운영되므로 그 제안 건의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규모가 큰 부전시장 모두에 수산물만을 팔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 재래시장의 특화 및 재래시장의 ‘ 구조조정’ 이라고요 ? )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수산물의 식품은 유통 혁명이 없는 한 비싸질 수밖에 없다. 예로써 생선회가 그러하다.
2016년 7월 19일 국제신문에 의하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조선업의 불황이 심하다고 하더니 정부(2016. 7.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는 약 1,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2016년 연말까지 어업 지도선, 경비 함정, 군함 등 모두 61척의 관공 선박의 건조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한다. ( 2016. 1. 23일, 토요일, 1면, 최정현 기자 )


- 식용 수산물 수급의 원활, 생선 물차 공급 -
바다의 수산물(생선류)이 싸게 되려면 운송 중에 생선들이 죽지 않고 신선해야 한다. ‘ 빨간 밥차’ 가 아니라 ‘ 생선 물차’ 가 - 1톤 트럭들이 제철 과일을 싣고 팔러 다니듯이 - 골목을 다녀야 국민들이 비교적 신선하고 값싼 생선을 구입해서 매운탕 등으로 끓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의 버스들이 준공영제로 실시되면서 버스들이 이전보다 질서를 지켜서 운전하고 그리고 난폭 운전, 몰려 다니기, 승객 흔들기 등이 많이 줄어 들었다. 그러므로 부산시청 해양 수산과에서는 우선 생선물차(바닷물과 생선을 실은 차)를 구입하고 운전자와 인부(태권도를 익힌 건강한 남성)를 고용해서 신선한 생선을 가정에서 손쉽게 구입해서 조리해서 먹도록 해야만 어려운 조선업과 수산업이 다소 활성화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들의 식품안전에도 일조가 될 것이다.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면 생선물차의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가면 될 것이다.
세간에서는 새삼스럽게 식품은 여성이 조리하지만 남녀공용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참고로 2010년 7. 31일, 8월 1일 경(이명박 정부, 최양식 경주시장) 제안자의 가족이 동해안 바닷가에 캠핑을 갔을 때 그곳 인가가 있는 바닷가에서는 정부에서 하수구를 만들고 있었다. 행정구역은 경북 경주시였고 당시 경주시장이 최양식씨로 2010년 그해 민선에 의해 당선된 시장이었다.

첨부
1. 부산시 해수 요금부과
2. 신항 배후 철도타고 부전역까지 곧장 온다.

-- 2016. 7. 23(토) --

등록 : 2016. 7. 23(토)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 1일 5회이상 등록 불가)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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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작성자(요약 작성)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제 목 : 부산시 해수 요금부과


부산시는 다음달(7월)부터
그간 상하수도 요금에 추가해서 부과하던 하수도 요금을 해수요금 고지서로 바꾸어 따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횟집과 해수탕 등 해수를 쓰는 업소가 대상이며 조만간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물의 종류에 해수를 포함하고 해수 사용분을 표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이들(상하수도 요금, 해수요금) 고지서를 통합하여 발급을 원할 때에도 해수 사용량(신청자의 신고에 준함)과 금액을 별도로 표기할 방침이다. - 2015. 6. 19(금), 국제신문 8면, 권혁범 기자

-- 2015. 6. 19(금) --

등록 : 2015. 6. 19(금)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 1일 5회이상 등록 불가)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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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 업무보고, 2011. 12. 30, 토요일, 이명박 대통령 - 1쪽, 적정의 재래시장을 전용 수산물시장으로 지정하여 특성화 ]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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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신항 배후 철도타고 부전역까지 곧장 온다.


부산신항 배후철도를 부산 ∼마산 복선 전철에 연결하는 사업이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부산이 항만 + 신공항 + 대륙철도를 통합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거점 역할을 하는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16년 ∼ 2025년) 최종안을 마련해 2016. 2, 4일 대전시 철도 트윈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최종안은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 고시된다.
총 사업비 2,630억원이 투입되어 신항 배후 철도 연결 지선 (4.725 Km ) 사업은 부산 신항역에서 시작되는 배후 철도를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지나는 가락 IC부근으로 연결해 부산 산항과 부전역을 잇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부산 신항 배후철도를 부전 - 마산 복선 전철에 연결한 경우 기존 삼랑진을 경유할 때보다 57.9Km가의 단축효과가 있어 신항 물류 수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전 - 마산 복선 전철이 오는 2020년까지 완공되므로 부산 신항 배후 철도 연결 지선사업도 그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 : 최연혜씨 (여성)

-- 2016. 2. 4 (목), 국제신문 1면, 윤정길, 정옥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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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6. 18(토)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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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9. 30(화) / 2025. 10. 4(토)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소 관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 목(1) : 남해안 특별법 관련
제 목(2) :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외


- 중간 줄임 -


0.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남해안 특별법과 관련하여
다시마와 멸치는 ' 다시마 멸치 국물’ 의 식재료인데 수급이 현재까지도 불안합니다.
‘ 쥐포 ’ 나 ‘ 오징어채는 100%’ 건조 등으로 단순 가공해서 내거나 약간의 가미(식염 + 단성분)만 하면 좋은 반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 부경대가 과거 수산대학이었으므로 바다 식품의 양식은 공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국내인들에게 우선 판매하고 남은 것은 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김의 경우에는 풍부해서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에서 참기름을 바른 김(가공한)이 수출길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다식품의 생산에 투입하는 전문가를 -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처럼 - 전문화하고 해산물은 대부분 바다가 현장이지만 그 가공 장소를 공영화하면 될 것입니다.
즉 공영의 바다 식품 가공시장으로
당해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김, 오징어 외, 게, 어패류, 해조류 등이며
멸치의 가공시장은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는 서해안에 본소를 두며
바다식품은 품목 및 어류, 패류, 해조류로 구분해서 그 지부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 두되 공영의 바다 식품의 가공시장은 - 공영의 농산물 도매시장처럼 - 국민들이 당해 식품을 시장에서 직접 살 수 없습니다. 해안에 따라 공영의 바다 식품의 가공시장은 본소 외 남해 지부, 동해 지부, 서해 지부로 둘 수 있습니다.

다음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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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안
....................................
3조 19항
5호
바다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안전하게 가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 시장을 설립하며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오징어류, 게 등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이며 멸치의 가공 시장은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는 서해안에 본소를 둔다.
바다 식품은 품목 또는 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해서 그 지부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 각각 또는 통합해서 둘 수 있으나 당해의 식품들은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처럼 국민들이 직접 살 수는 없다.
본소 및 지부의 대표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표의 궐위시 5년 기간직의 전문가로 정부 조직 안팎의 인사에서 위촉해 가공 생산하는 식품의 인증자가 되며 상표에는 당해 식품의 성분, 원산지, 가공 방법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한다.
바다 식품의 각 양식장도 해양수산부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되 자연산의 식품 생산에 주력하며 양식장의 허가를 제외한 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식한 어류 및 해조류의 인증자는 양식장의 대표이다.

※ 구운 어묵 및 찐 어묵류, 생선살 분말 등의 생산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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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전문가 대표의 성별 / 바다 식품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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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9항 (시도 농산물의 수출 규제 및 수입 규제 - 식품, 원예작물, 수종 등 동식물 )
1호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제일제당의 엑스트라버진유), 치즈의 응유 효소, 수입 밀가루, 팽창제인 효모, 유산균, 커피의 원료, 육류, 벌꿀 등의 수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을 해외 현지와 국내를 왕래시키며 댕해 식품을 인증한다. 인증자는 2인 1조로 구성한다.
중국산의 참깨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식품생산원급의 식품전문가(여성) 1명과 인천광역시 산하의 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과 7급의 여성공무원(세무직의 정규직 공무원) 1명을 2인 1조로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파견해서 참깨를 계약 재배해서 한국에 들여 이 참깨를 각시도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의 지원에서 깨소금, 참깨를 착즙한 참기름을 판매한다.
이들(2인)은 인천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소 소속의 식품전문가 된다. 여타 계약 생산 재배해서 남는 중국산(조선족 자치주)참깨는 시도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해서 판매한다. (※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는 인천공항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음)

2호
제조 가공한 식품이 아닌 단순 농산물의 수출은 시도에서 당해 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당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표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3조 18항의 시도지사의 실명을 명기해서 시도지사가 수출하되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는다.
단 수출하는 당해의 농산물 및 해산물의 식품은 식품의 질과 양에서 국내인의 수요를 우선해서 공급해야 하며 또한 국내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아야 한다 ( 허가를 받는 이유임 )
상기 검역 및 검사와 별도로 시도 및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은 수출하는 식품인 농수산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또는 수시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출할 농산물의 질, 당해 식품의 국내 수급량과 관련해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검사원들은 수입하는 농산물의 종류, 유전자 변환의 식품 및 꽃 등 원예작물, 수종, 동물,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개입해서 시도 연구원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입 및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한국은 꽃에서 벌꿀을 채취하며 동물은 한국인의 식품이 되고 있어서이며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수입 및 수출은 생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므로 이(시도 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의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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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안
3조 19항
3호
인삼, 녹용 연구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식품전문가 대표는
여성이어야 한다 (시행령 3조 6항 참고)

4호
우리밀 등을 분쇄할 제분공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두며 대표는 현직의 장관이 대표의 궐위시 5년 기간직의 전문가를 정부 조직 안팎에서 위촉한다. 제분공장의 명칭은 대한제분이라 명명한다.

5호
바다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안전하게 가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 시장을 설립하며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오징어류, 게 등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이며 멸치의 가공 시장은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는 서해안에 본소를 둔다.
바다 식품은 품목 또는 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해서 그 지부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 각각 또는 통합해서 둘 수 있으나 당해의 식품들은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처럼 국민들이 직접 살 수는 없다.
본소 및 지부의 대표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표의 궐위시 5년 기간직의 전문가로 정부 조직 안팎의 인사에서 위촉해 가공 생산하는 식품의 인증자가 되며 상표에는 당해 식품의 성분, 원산지, 가공 방법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한다.
바다 식품의 각 양식장도 해양수산부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되 자연산의 식품 생산에 주력하며 양식장의 허가를 제외한 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식한 어류 및 해조류의 인증자는 양식장의 대표이다.

※ 구운 어묵 및 찐 어묵류, 생선살 분말 등의 생산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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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0. 4(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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