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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서민에 국민은행 전세자금 융자 관련 외(1) (5-2회)

첨부파일
내용

--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사항 “ 영세서민들의 복지시책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 ” 와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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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1. 9(월)/ 2025. 12. 30(화)

수신처 : 부산시 산하 시군구청, 제 사회복지사
수신처 :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참조 : 이한준 LH 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세서민에 국민은행 전세자금 융자 관련 외(1) (5-2회)


영세서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됩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조순 부총리)에서
생활보호대상자(1급의 거택보호자 / 2급의 자활보호대상자)가
국민은행(←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의 융자금 1,000만원을 빌리려면 ‘ 여타 보증인이 없어도’ 생활보호대상자(즉 법정)가 거주하는 곳의 집주인이 1,000만원의 전세금 영수증을 국민은행이 받고,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당해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법정의 ‘ 집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에 대해 이전 주택은행이었던 국민은행이 1,000만원을 전세자금의 융자금으로 빌어 주되 보증인이 없으므로 수령자를 가옥주로 해서 융자금에 대한 보증인을 없앤 융자 제도인 것입니다.
지금의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수급자 / 차상위’ 라고 부르고 있고
차상위 세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 가족인 학생 등 지원의 방법이 다양화되어 있는 듯하였습니다.
- ( 중간 줄임) -

아직 유효하고 농촌지역에도 적용이 된다면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사회복지사들 중 지정한 동사회복지사는
별첨의 파일 중 제3의 파일에 등재해서
매월 1회, 모든 파일을
시도청의 자유 게시판(또는 유사 게시판)과
지역(시군구청)의 자유 게시판 및 유사한 전자 게시판에 (매월 1회)등록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정할 사회복지사로서
시도청의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에의 등록은
서열 1위의 구군청 중, 서열 1위의 읍면동의 영세서민을 현장 확인하여 보살피는 사회복지사(선임)가 등록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산시청의 경우에는 부산 중구청이 서열 1위의 구청이며 또한 서열 1위의 동주민자치센터는 중앙동주민자치센터로
부산 금정구청의 경우 서열 1위의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는 제안자가 직권면직 되기 전 3개월간 근무했던 금정구 서1동 사무소가 그렇습니다.
즉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는
서열 1위 중구청의 사회복지사들 중 서열 1위의 동담당 사회복지사 1인(선임자)이 중구청의 자유게시판과 함께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 첨부한 파일을 등록하고
기타 구군청(부산 중구청을 제외한)의 자유게시판(또는 유사 게시판)에는 동주민자치센터 중 서열 순위 1위 동(洞)의 사회복지사(선임)가 매월 1회 등록하여
서민들의 생활보호와 함께 주거안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거주 평수가 너무 좁아서
이곳은 가능하면 법정의 영세서민들이 살도록 정부 당국에서 조속히 조치(주택 바우처 제도 등)하여 주시고
중산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이름대로 중산층의 시도민들(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건축하여야 합니다.


0. 부산시보 및 구군청 기관지, 영세서민에 무료 우송

구군청의 기관지인 신문은 현재 전세대에 나가고 있지 않은데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구군청의 기관지를 반드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청 기관지 및 구군별 기관지는 당사자 주민이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로써 구두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배달해서 모두(시청 및 관할구의 신문)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므로 동별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하면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자, 차상위)가 매월 받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부산시청 및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부산시 및 구군별 기관지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첨부 파일 (첨부 생략 - 2020. 12. 7 월요일)
1.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1)
2.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
3.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3)

=========== 다 음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소속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

1. 서론

1999년 10월 제출한 정책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자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제안들이 나왔다.


가. 시민 즉 국민의 식품 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안전기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김대중 대통령

- 이하 내용 생략

=====================================

등록 : 2020. 11. 9(월)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민원신청 (신청번호 : 147074호)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본문 파일 포함)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머리말 부분 바로 잡음
※ 부분 내용 보충하여 수신처(문재인 대통령) 추가
...................................
재등록 : 2020. 12. 7(월)
보건복지부(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분 내용 보충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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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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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해는 남북한인 한국과 중국의 내해(內海)이다.
국방 예산으로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서해 5도 종합 발전 지원사업비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했다.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1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50억원

목포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에 40억원, 목포 신항 건설 예산 25억원(목포시 : 국회의원 박지원),

순천만 에코촌 조성, 12억원이다.

참전(參戰)명예수당 840억원과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원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친수법 (4대강 경계로부터 2㎢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주요 공공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원전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에 대한 파견, 파병 동의안 등이다.

-- 2010. 12. 9 (목), 조선일보 조의준, 최경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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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2. 30(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생략 및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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