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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에 독립된 감사원의 구성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행정학 석사 및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작성일자 : 2025. 12. 25(목)
소관 : 국정 책임자 / 외 17곳 시도지사

제 목 : 지방청에 독립된 감사원의 구성 외


5년 단임의 정부에서 필요한 것(본인이 제안)은
5년 단임의 국정 책임자를 보완해 줄 독립된 감사원의 구성이다. (지방행정 조직)
이명박 정부( 2008년 3월 ~ 2013년 2월) 초기에서
본인은 이전 상기 제안한 사항(독립된 감사원의 구성)을 다시 독촉하면서
국민들이 여태껏 중국에서 참깨를 수입해 참기름 집에서 짜는 ‘ 국민들이 먹는 참기름에 관한 제안서 ’ 를 정부의 전자 게시판에 제출하고(이명박 정부 초기)
이 제안 사항은 여타 사유로 이명박 정부인 2010년 서해안에서 ‘ 천안함 폭침 ’ (김태영 국방부장관 - 이명박 정부)을 맞았다. 이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서해안(진도항) ‘ 세월호 사고’ 를 유발한 듯하다. ( 참고 별첨 파일 : 북의 도발 - 참깨의 생산 )
그리고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의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의 역대 정부들은 당대의 위정자들로부터 ‘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타령’ 을 불러왔는데 이로 인해 곧 시중의 식품에 이상 물질이 매개되어 식품이 불안해 왔으므로 (제안서 21쪽 - 여성들의 생리 주기 방해 물질) 제안서를 김대중 정부에서 제출하였으므로 제안자의 제안을 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당장은 정부 식품 요약집의 발행이다
서울의 삼풍 백화점의 붕괴도 이 시기(김영삼 정부 - 1995년경)이다.
5년 단임제 정부에 대해 4년 중임제의 타령은 김씨의 위정자들이 해왔다
정당공천제의 엉터리 민선단체장 제도를 마감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국회에서는 이(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 곱빼기)를 벗어나고자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국회는 엉터리 국회 청문회 제도를 강행해서 (위헌 - 곱빼기)
결국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한국의 국회는 3시간 동안(2024년 12월 3일 밤)의 계엄령을 맞았다.

현 국정 책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 제정한 국가 공무원법 31조 2항을
폐기 처분하고 (위헌 : 다음 1, 2)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면 스스로 청문회 준비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지명자(인사)는 대통령의 발령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 인사는 당해 대통령을 기만하는 자이니 그렇다.
그런 인사는 국무 위원이 되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 국민들이 외식을 못하도록 본인이 노래를 하고 있었음’ 에도 취임해 국무총리실의 공무원들이 민생지원을 위해 ‘ 외식을 하도록 장려하여 ’ 제안자가 나무랐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더구나 현 국정 책임자는 법조인 출신이다.
그리되니 그동안 제안자 주위의 이씨들(전 부산교육감 이윤근씨 등)이 줄초상을 맞았다. (요양병원에서 사망, 줄 당뇨 등 )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이 2025년부터 받아 오던 퇴임 후 받아오던 대통령 연금을 사양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올랐다.

------- [ 다 음 1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 [ 다음 2 ]---------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0. 지방청에 독립된 감사원을 구성

대통령 5년 단임제 정부에 대해 대통령의 4년 중임제 타령은
김씨의 위정자들이 해왔다
정당공천제의 엉터리 민선단체장 제도를 마감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그리고 한국 국회에서는 이를 벗어나고자 ‘ 엉터리 국회 청문회 제도 ’ 를 강행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시간 동안의 계엄령을 맞았다.
현 국정 책임자는 국가 공무원법 31조 2항을 폐기 처분하고 (위헌 : 상기 다음 1)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하면 스스로 청문회 준비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지명자는 발령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 인사는 대통령을 기만하는 자이니 그렇다.
그런 인사는 국무 위원이 되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국민들이 외식을 못하도록 본인이 노래를 하고 있음에도 취임해 국무총리실의 공무원들이 민생지원을 위해 외식을 하도록 하여 제안자가 나무랐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더구나 현 국정 책임자는 법조인 출신이다.
그리되니 제안자 주위의 이씨들(전 부산 교육감 이윤근씨 등)이 줄초상 등을 맞았다. (요양병원에서 사망, 줄 당뇨 등 )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이 2025년부터 대통령 연금을 사양하고 있다.

1. 독립됨 감사관 구성 : 지방청의 감사 업무 담당자들은 지방청을 순회 발령을 받아 근무하므로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신분도 불안하므로 일정한 지방 행정을 경험한 공무원은 부산시 등 지방청의 독립된 감사관의 신분으로 발탁해서 시도청의 감사원을 독립시킨다.
부산시 공채에서 7급 공무원으로 공채된 자. 부산 금정구청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이경만 사무관 등이 적정 인사들이고 이전 감사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의 이기종씨, 김약신 씨 등이 적격 인물이다. (부산시 산하)
상기 제안서를 제출하고 경남도청에서는 ‘ 퇴직한 지방 공무원의 재임용’ 이 운운이 되었는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없애면
안명필씨(부산시청 기획감사실), 최인섭씨(부산시 부시장 )가 적정 인사다 ( “ 사람이 먼저다 ” )


2. 천안함 사고 후의 엉터리 유족 위로금 395억원(미만)으로는
폐교 학교 부지에서 참깨를 생산
- 기히 제안 건의서 등록 ( 이재명 정부, 2025년 )


3. 국회 청문회 제도 청산

------- [ 다 음 1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 [ 다음 2 ]---------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북의 도발 - 참깨의 생산

등록 : 2024. 7. 3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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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2.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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