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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상록수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90421-1(2019. 4. 21, 월요일 )
작성일자 : 2024. 8. 21(수) ~ 2024. 11. 10(일)

소관(1)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박상우 LH사장
소관(2,3) : 식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2,3) : 체육인, 연예인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21세기 상록수
제 목 (2) : 먹사이즘, 무병장수
제 목 (3) : 먹사이즘, 대처리즘


0. 농어촌 계획과 설치
-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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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대호 190401-1(2019. 4. 1 월요일 / 제목 :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이층 구조, LH, 농막의 상품 제공 ] 와 관련입니다


0. 먹사이즘

먹사이즘이란 요즈음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사자성어로 보이는데 ‘ 먹고사는 주의 ’ 라고 한다. 이 용어는 아마도 영국의 ‘ 대처리즘’ 과 비유시킨 국회 이재명 대표의 용어이다.
대처 즉 대처 수상은 왕이 있는 영국의 여성 총리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컫는 영국 정부를 과감하게 개혁시킨 여성 총리이다.

- ( 중간 줄임 ) -

이는 한국의 사회가 제도 및 비제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 드러나는 사회로 되어 있어 그러한데 세칭 “ 한국은 너무 좁다 ” 또는 ‘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좁게 여겨지는 것 ’ 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이는데
실제 21세기 민요인 ‘ 아리랑 ’ 의 노랫말에도 있다.

다음 부분이다
......................................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곡예?)로 넘어간다

60세에 그곳(저승)에서
데릴러 오고든
‘ 지금 안계신다 ’ 고 여쭈어라 ~

70세에 그곳에서
데릴러 오고든
‘ 아직은 이르다’ 고 여쭈어라 ~

♬♬
....................................................

물론 상기의 대상 인물들은 갑남을녀가 아닌 사회에서의
저명한 인사들이다.

그동안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잘 먹어야 잘 산다 / 살판이 아니면 죽을 판 / 무병장수 / 100세 시대
가 등장했다.



0. 귀농 - 핵가족

요즈음 체육인들이 바다 식품, 농업 등 식품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법에서 친환경, 웰빙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식품이므로 그렇다.
그리고 배우자(여성)가 직장의 취업자로 원하는 남성이라면
남성들도 가정에선 부엌에 들어가야만 한다. TV에서 살펴보니 실제 그런 젊은 남성들도 보였다. 음식점을 여성의 영양사, 조리원들에게 맡기니 남성들이 이 분야 (가정 밖)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으니 ......

* 요즈음은 주택에선 전원주택의 시대이다 ( 현직 : 안상영 부산시장 )
다소 넉넉한 자본이 있다면
중소 도시(자녀의 교육문제) 부근의 농촌에 얼마의 땅을 구매해서 전원생활(귀농)을 해보는 것도 새 삶이다.
( 한국의 도시 대지의 공시지가는 이미 너무 높아져서 도시에는 고충의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근로의 주역인 청장년들이 자택을 소유하기가 불가능하다. 한국의 도시가 현재 빌딩 숲이 되는 이유이다 - 즉 부산 변두리 대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300만원 안팎이면 50평 대지의 토지값만도 1억 5천만원이다. 도심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소형의 중고 아파트를 처분해서 부산 변두리의 대지 50평을 구하고 이에 건축도 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부산 변두리의 대지, 그 대지 위의 낡은 주택들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내어 놓아도 잘 팔리지를 않는 것이다. 이들 주택에는 높은 공시지가로서 재산세도 많고 사후 상속세도 많을 수 있으니 소유주는 당해의 넓은 대지에 재원이 부족해서 재건축이 어렵다면 여남은 대지는 가까운 친족이나 인척에 현 공시지가의 2/3의 가격으로 팔고 그 재원으로 자신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국세청요 ! 맞는지요 ? )

그러나 농사가 절대로 쉬운 업도 아니고 수익도 별로 없는 직업이지만
구매한 농토의 자산을 지킬 수 있고 가족 생활, 좋은 자연 환경을 생각하면
현대인들이 무조건 기피할 일도 아니다. 실제 한국의 인구 이동은 분명하게 대도시는 줄고 농촌 지역이 늘고 있다.
만일 2000평 미만의 농토가 평당 20만원이라고 해도 4억원이하가 필요하다.
요즈음 농토의 공시지가도 매우 높아져 있으므로 농지가를 공시지가와 비슷한 농토를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매자는 사는 사람이지 파는 사람이 아니니 그러하다. (이는 젊은 연예인, 체육인들이 수억의 돈을 기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농토 주위에는 농가도 있으니 우선 농토를 구해서(빌려서) 이후 주위 농가도 빌려서 거주해도 된다.
보통 농민들은 일단 농토에 정착하면 농토를 더 사서 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이 불리면 상속세 폭탄을 맞으니 조심해야만 한다.
유의할 것은
농토를 구입하자면 ‘ 자경농지 증명’ 이 발급이 되어야 한다(당해 지역의 동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함 )
제안자 본인은 농토를 새로 구입한 경험이 없지만
농민들이 여타의 사정으로 농토를 실제 팔려고 내어 놓은 농토를
‘ 몇 년간 빌려서 ’ 자경을 하면서 - (자경 농지)
농사를 지을만 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해의 농토는 자경농지이므로 이 농토를 구매할 수 있다. 즉 ‘ 자경농지증명서’ 가 당해 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이 되므로
이 농토를 구입할 수 있다 (농토 구입 절차)
농토의 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듯하다.

미혼의 젊은이들(무주택자)이 무조건 대도시에 있는 수억원의 새 아파트를
30년 은행 대출로 분양을 받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씨성의 청춘남녀들은 서울 소재의 집이나 건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듯한데 이는 서울이 이씨 조선의 수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농막을 2층으로 지은 농막들이 보였다.
이곳에는 주민등록을 둘 수 없고 숙박이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그러나 거주지가 농토가 멀다면 필요하다.
즉 농토에 이전할려면 실행하기 전에
당해지역의 읍면사무소의 담당자에게 반드시 2번 문의(현지 상담 및 현지 확인)를 해야만 한다. (담당자 와의 전화 × , 공인 중계사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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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 농지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 이하 줄임

등록 : 2019. 4. 1(월) / 2019. 4.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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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은 주택에선 전원주택의 시대이다 ................

상하 정부는 한국인 특히 부유한 국민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는 것에는 매우 엄격하다. (세법에서 )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불변인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안자가 농촌의 자녀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귀향하면 당해인들에 대해서 이전의 농가(명의 : 부모 등)의 소유주가 귀향한 당사자 명의로 하여도
1인 2가구 주택의 소유주에서 제외하되 이에 엄격한 조건을 붙인 것은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농업인이라도 농업인의 소유로 농촌에 낡은 농가가 있고 인근 도시에도 집이 1채 있으면서 그 농업인이 농촌에 있는 당해 의 농가를 다시 멋지게 건축하면 당해의 멋진 농가는 별장으로 보아 아주 무거운 재산세를 부과했다. (과거에는)
요즈음은 다소 완화가 되었는지 농촌에는 괜찮은 집이 적지 않다.
같은 이유로
젊은 체육인 및 연예인들이 농촌 환경을 좋아해서 농토가 있는 곳으로 상기의 방법에 의해 이전할 때에는 그 결과 집이 2곳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만 한다. (세금 폭탄 등).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등록 : 2019. 4. 21(월) ~ 2024. 11. 12(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5. 12. 23(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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