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읍면사무소 등에 필수 바다식품 우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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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12. 19(금)

소관(1)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17곳 시도지사 )
소관(2)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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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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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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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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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행정조직, 대도시 동 및 구청 통합
제 목(2) : 동읍면사무소 등에 필수 바다식품 우선 판매



상기 의견(제안)은 1995년 7월 1일부터 김영삼 정부에서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를 시행하면서 중앙(세추위)에서 지방의 실무 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상기와 같이 본인이 1995년 10월 제출한 것이다.
제안자(의견 제출자)가 이후 이 사항을 시도의 전자 게시판에 공개를 하니 정치권에서는 당해 사항(대도시의 구청과 동의 통합)을 ‘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 으로 칭하면서 동과 구청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 구청을 크게 합하는 안 ’ 을 언론에 내어놓았는데 제안자는 당해 사항의 사유를 몰라 그대로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은전직 지방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 지방단체장을 지방청 관료에게 돌려주는 제안 ’ 을 제출한 이후
근년에는 시도지사들이 부산, 경남, 울산을 합치고 경북과 대구를 합치자는 시도 통합론이 나오고 이는 아마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의 인구 즉 수도권에의 인구 집중에 따른 반대 작용(역 작용)으로 대두가 되는 듯했다.
맞는지 ?

대도시의 동과 구청의 통합은
동사무소의 역할이 구청의 출장소의 역할에 머물러서 오히려 공무원의 업무에 장애(생활수급자의 책정, 주민등록 공부의 동 소재 등)가 있고
또한 동과 구청의 거리도 가까우며 교통편도 편해 대도시에서는 턴널행정(사자성어)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또 5년 단임의 정부는 열린 정부이며 이로써 당해 대통령이 정부의 통솔(장악)이 어려우므로 중앙 감사원과 함께 지방청의 감사원을 독립된 감사원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요청되는 것이다(이명박 정부에서 제안). 이전에는 부산시 구청 감사계의 담당 공무원이 순환보직이 되어 신분이 불안하고 그로써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했다.
권력의 구조 개편 등으로 행정 조직의 힘을 빼면 행정조직이 맡았던 행정 서비스(또는 권한)를 대신 맡아야 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 즉 공영의 어린이 집 대신 ‘ 방과 후 어린이 보호 센터’ 가 곳곳에서 늘어나고 초등교에는 방과 후 학동 돌봄 교실 프로그램이 생기는 등........
또한 일선 행정에서 노인 복지 행정이 후퇴하면 노인 후견인 제도가 늘어나야 한다. 노태우 정부(1990년)에서는 구군청의 행정조직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가 따로 분리되고 이곳에는 직위(가장복지과장, 부녀계장, 가정계장 : 지방행정 5급, 지방행정 6급)에 여성을 주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 및 군청에서의 대국, 대과의 원칙에 의거
다시 사회복지과와 합쳐졌으나 지방행정에서 여성 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것은 ‘ 여성의 사회 진출’ 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요즈음 행정부에는 민선단체장 제도로 법조인들이 정부에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 행정부는 행정과 관련된 법령을 만드는 곳이다. 이 법령을 대부분 국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국민의 대표)의 견제 장치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시 ‘ 법치주의(사자성어) ’를 사용한 이유이다.

현재 시중(세간)에서는 여전히 떡류에 신안천일염을 넣지 않고 정제염을 넣고 그 성분의 표시도 않고 국민들에게 팔아서 문제(편두통)를 일으켜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도지사들로 하여금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상기 불법한 상행위(식품)를 단속하도록 지시(지휘, 부하 통솔)해야만 하고 이제는 시행령이 제정되어 과태료로도 부과할 수 있다.
영업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성분 표기 제도는 식품안전법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 식품의 성분 표기법(률)’ 이 이미 제정되어 있은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다.
대도시가 동과 구청의 통합을 미루고 있는데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식품판매소이므로 이를 여타 사유로 미루면 시도지사는 ‘ 민생의 발목을 잡는 것 ’ 이다. 이전처럼 ‘ 국민들을 벌레로 보고 있다 ’ 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아야 한다 ( 박근혜 정부 )
즉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도농의 읍면사무소에서는 정부 식품판매소를 개소하고,
대도시의 현 동사무소와 동시에 우선 미역, 대멸치(국물용 멸치), 조림용 멸치는 생산실명제로 동읍면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신안천일염은 모두 태극표를 크게 넣어 자루 소금은 시군구청, 구청에서 우선 판매하고 식탁소금(가루 소금)은 바다 환경이 좋은 섬에 우선해서 소포장해서 동읍면사무소에서 미역, 멸치와 동시에 팔아야 한다. 식탁소금은 현행대로 생산실명제로 판매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태 서울대학병원장, 정성운 부산대학병원장, 이상돈 양산부산대학병원장, 안희배 동아대학병원장 등 대학병원장은 모든 약품(일반 의약품 포함)에서 이상증상이 있는 설탕과 정제염(NaCl)대신 살균한 벌꿀과 신안천일염(또는 신안천일염으로 만든 죽염)으로 첨가해서 복용하거나 사용 후 이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이는 제약. 의료계에서 그동안 시중의 음식(떡류 등)에 편두통이 있다고 제안자가 노래를 하였음에도 계속 음식에 정제염을 넣어 국민들을 괴롭혀 온 ‘ 보복 행위 ’ 로 보여지는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니
국민을 상기와 같이 괴롭혀 온 자는(상인들은) ‘ 반국가세력 ’ 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법률을 제쳐놓고 정제염이 든 시중의 식품을 먹고 국민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현 지방단체장들의 보수는 국민들의 세금이니
현 지방단체장들은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으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 도둑놈의 심뽀 ’ 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 국민들을 벌레로 보고 있다 ’ 는 말이 나온 것이다.
현재 김장철인데 해남 배추로 절인 김장김치를 섭취하니 ‘ 민감성의 배뇨 증상’ 이 따라 왔다. 그 원인은 신안천일염도 아니며 고춧가루, 다진마늘, 다진 생강, 제주도의 추자도 멸치액젓도 멸치, 다시마, 찹쌀가루, 정수 ( 청호나이스 정수기에 정수한)도 아니므로 해남 배추가 원인인 것이다.
그 절임 배추는 김장철을 맞이해서 부산 금정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안자가 신청해서 전남 해남 계곡 농협에서 택배로 받은 절임배추(20kg)였다.

그리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상 증상이 있는 각종의 첨가물 식품은 입고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 : 2025. 12.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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