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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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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인상, 식품검사원 발령 외

첨부파일
내용

-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 공립 어린이 집 건립 / 노인복지의 정상화( 노인요양원 건립 : 노무현 정부 이명박 서울시장 )와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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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작성일자 : 2017. 1. 25일 ~

소관부서 : 시도 고령화대책반 / 시도 보건행정과 / 시도 여성복지과

제 목 : 주민세의 한시적 인상

------- 목 차 -------------
제목 : 주민세의 인상, 식품검사원의 발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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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민세의 한시적 인상 : 2017. 1. 25일

※ 1. 부산시의 주민세 : 2017. 1. 31일
※ 2.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 얼마나 되었나 ?

★ 1

★ 2

★ 3
투표하는 국민이 나라를 바꿉니다 ! : 2017. 5. 9일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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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의 어린이 집,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위치 및 운영자 -

- ( 중간 줄임 ) -

......................

- 시설의 설치 및 설립에 필요한 재원 : 주민세를 인상 -

부산시는 2016년경 시세인 주민세를 인상해서 지하철 및 버스를 환승하면 개인들이 내는 추가 요금을 모두 없앴다. 시민으로부터 주민세를 인상한 만큼 지원의 효과가 나타난 일이다.
상기 주민세가 부산시에서는 시세(市稅)이다. 기타 자동차세, 취득세도 시세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세(區稅)는 재산세(건축물분, 토지세)가 구세이다.
상기의 주민세는 부과하는 대상이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영세서민 감면)이므로 대상의 세대수는 가장 많았으나 그 부과하는 금액이 적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그 징수율도 점차 낮아졌다.
이 세금을 어린이 집과 요양(병)원의 설립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그 금액도 사업에 맞게 인상하면 상기 어린이 집 및 요양(병)원의 설립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1년에 한번 내는 주민세를 인상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세금의 징수를 조세법률주의에 의한다. ( 헌법 제 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첨부
1.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생략 )
2. 노인요양원 건립 운영 (생략)
3. 하나 )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3-1. 둘)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생략 )

-- 2017. 1. 25(수) --

등록 : 2017. 1. 25(수)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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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세 - 부산시 전체의 경우

부산시의 2013년 1월 현재의 주민등록의 세대수는 1,390,482 세대이다.
근년 개인균등할의 주민세가 8월 납기로 12,5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500원 )이므로
7년 전(2006년- 총액 6,000원)보다 배로 오른셈이다. 만일 그 10%가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 + 차상위) 라고 가정할 때 부산시에서는 1,251,433 세대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 대상자이다. 이 세대 중 징수율이 85%로 가정하면 1,063,718 세대가 매년 (순수)주민세 10,000원를 내고 그 금액은 106억3천7백여만원이다
(10,637,180,000원 -이중 * 지방교육세는 2,127,436,000원 )

-- 2017. 1. 31(화)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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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는 2,127,436,000원.................2017년 현재, 연 부산시의 지방교육세액 2,127,436,000원 / 12개월 = 177,286,300원(매월)
이 177,286,300원의 금액은 약 88명의 영양사들에게 월 200만원의 보수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제안서 45쪽(부산광역시의 식품안전기금)에서
1998년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15곳의 구청과 1곳의 군청(기장군청)이 있었고 당시 187곳의 법정동과 221곳의 행정동이 있었다. 이 행정동은 다시 통합이 되어 줄었다. 제안청인 부산 금정구청의 경우에는 선동사무소과 두구동사무소가 합쳐 동 통합사무소로 ‘ 선두구동’ 이 되었는데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총액의 20%)에만 붙지 않고 주택분 및 토지분의 재산세에도 붙는데 토지분의 재산세에는 약 17% 못되게 그리고 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에는 약 7%의 지방교육세가 붙으므로 이로써 동사무소에는 영양사 1명을 들일 수 있고 식품검사원(월 보수 230만원)도 동별 1인씩 발령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음식점의 면허(허가 및 신고)에는 연1회 면허세도 시세로 세입하므로 식품안전 과도기에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보다 앞서 동별 1인의 식품검사원을 5년 기간직으로 발령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진다,
이들은 영양사로 석사 및 박사급으로 월 보수는 230만원이다 ( - 2025. 11. 8 토요일 안정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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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윤)정은

제 목 :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 얼마나 되었나 ?


0. 현 박근혜 대통령 ( 2013년 3월 - )

- 기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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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매월 20만원을 드리겠다는 선거 공약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마련한 상기의 ‘기초노령 연금’ 에서 대상과 지급 금액을 증대하여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2014년 7월부터 지급 개시
..........................................................................................

1)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노무현 정부
- 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 상기 기초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소득자의 그 금액은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부랑인 시설 및 요양원의 확충을 위해 쓰도록 제안하였다.
그 이전에는 모든 65세 이상의 어르신께 교통비가 지급이 되었다.

2) 기초연금제도 시행 - 현 박근혜 정부
- 2014년 7월부터 지급 개시

노인 교통비는 노무현 정부이전, 65세이상 어르신에 모두 지급이 되었으므로 뜻있는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를 불우이웃에 전하기를 건의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기초 노령 연금과
현정부(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기초 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만 나가지만 100% 나가지 않으며
현정부에서 지급하기 시작한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서 대상과 금액이 증대하여 나가고 있다.
- 이하 줄임

-- 2015. 10. 29일(목) / 11. 27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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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기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재정에서 지출된다. 매달 이 국민연금을 거두어 들이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지만 세금이 아니다.
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아르신 모두에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압박해서 현정부에서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 이하 줄임

-- 2016. 9. 7(수) / 9. 8(목) / 2017. 1. 31(화)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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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속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의 표명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마련한 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7년 2.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공단 직원에 보낸 ‘사퇴의 변’ 에서 “ 계속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이 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 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선 “ 결단코 없었다 ” 고 주장했다.

-- 2017. 2. 22(수),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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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투표하는 국민이 나라를 바꿉니다 ! : 2017. 5. 9일 -

투표장 몰려 온 청년층
( 20대 국회의원 선거 : 2016년 4월 )

[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
여당이 참패하고 제3당인 국민의 당이 약진한 20대 총선에서 20대 및 30대의 젊은 유권자 투표율이 지난 19대 총선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19대 총선 : 54. 2 % → 20대 총선 : 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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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및 20대 총선(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비고
( 19대 투표울 / 20대 투표율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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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반 (20세 - 24세 ) : 45.4 % / 55.3 % - 9.9 % 증
20대 후반 (25세 - 29세 ) : 37.9 % / 49.8 % - 11.9 % 증
30대 전반 (30세 - 34세 ) : 41.8 % / 48.9 % - 7. 1 % 증
30대 후반 (35세 - 39세 ) : 49.1 % / 52.0 % - 2. 9 % 증
40대 : 52.6 % / 54.3 % - 1. 7 % 증
50대 : 60.8 % / 62.4 % - 1. 6 % 증
60대 : 68.6 % / 68.7 % - 0. 1 % 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역별 투표율 증감
광주광역시 : 52.7 % / 61.6% - 8.9% 증
전라북도 : 53.6 % / 62.9% - 9.3% 증
전라남도 : 56.7 % / 63.7% - 7 % 증

-- 2016. 7. 5(화), 조선일보, A6면, 양승식 기자 --

등록 : 2016. 7. 6(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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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안자는 최근 한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인 총선의 투표율이
상기 ★3 에서와 같이 매우 낮아서
선거인의 투표참여율이 60% 미만이 되면
당해 지역구(소선거구)애서는 국회의원을 내지 않도록 건의해오고 있다.
즉 현 비례대표제는 어느 당에 대한 투표수에 따른 의원수의 배분인데
지방의회 의원이 있어서 국회의 의원수를 지역구 의원(소선거구제 : 지방화)만으로해서 200인 이하로 하고
당해 투표구에서 선거 투표율이 60% 미만이면 국회의원을 내지 않도록 건의했다. 그리고 월 보수도 구청장의 보수에 준하도록 했다.
이는 국회 어느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보다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평가로 그리하지 않으면 ‘ 새정치 ’ 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방 후 한국은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많은 방법을 사용했다.
비례대표제 의원의 도입, 김영삼 정부에서는 검사의 영입, 그 이전에는 대학 교수들의 정치 참여 등인데 교수 사회에서는 선거 공탁금 문제로 불만이 있는 듯 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은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로
정부의 독주를 막고 특히 법률의 제정에 참여하고 견제하는 곳으로
현행헌법(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 : 2025. 11. 8(토)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주민세의 인상, 식품검사원 발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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