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책 일관성 있게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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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 차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제 목 : 아동시책은 일관성 있게
.......................................................................
가)) 아동시책은 일관성 있게
나)) 정부 조직 개편 관련 - 부산시 금정구청을 중심으로
다)) 주민자치센터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라)) 2026년 예산에서 만7세이하 아동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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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소속 : 여성가족부(정현백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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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영부인의 육영사업 중단하고) 아동 시책을 일관성 있게


O. 5세이하 아동 내년부터 월 10만원 지급 예정 -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 2017. 6. 17일, 국제신문, 1면, 정옥재 기자 )

- 보편적인 아동복지보다 선택적 아동복지가 앞선다 -

1950년 6.25 한국전쟁 등으로 남편이 죽고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종교 단체 그 중에서도 기독교 계통의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 모자세대(어머니와 아이들)를 보호했는데 이를 모자보호시설이라고 한다. 당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보호시설(즉 고아원)은 있었으나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를 않아서 노태우 정부에서 모자복지법을 새로 제정해서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의 운영자가 종교인이고 그 종교인들이 시설 운영을 그만두면 모자복지법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의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행정학 석사)의 주제가 아버지가 없는 모자보호세대의 보호(복지)가 그 주제였다.

-- 2017. 6. 17(토) --
등록 : 2017. 6. 17(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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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2 : 아동 시책을 일관성 있게


O. 문대통령의 공약, 내년부터 5세이하 아동 월 10만원 지급 예정 - 보건복지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6. 17일, 조선일보, A2면, 최원우 기자 )

첨부 (파일)
1. 아동보호시설 교육부로 이관
2.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향, 그리고

-- 2017. 6. 19(월) --

등록 : 2017. 6. 19(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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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3 : 정부 조직 개편 관련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 여성 가족부 없애기 -
- 고아원을 학교로 보내기 -

현 모자 보호시설과 부자보호시설(미래조직) 등의 업무는
가족제도의 육성과 관련이 되므로 현재의 여성 가족부의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시설에는 유료 양로원, 장기 요양병원 및 요양원(치매 및 중풍환자 요양원 포함), 실버 체육관, 장례식장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 유료 양로원만 행정직의 여성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다. 그래서 노인 복지와 노숙자(=부랑인)복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전부터 남성의 공무원들이 보아왔다. 즉 중앙부처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중앙부처에서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는 ‘두 업무가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복지의 업무를 보건의 업무에서 분리코자 함에도 있다.
즉 장애자 업무는 복지 업무인데 장애자의 여부를 의사의 진단서에만 의하고자 함은 편의주의 행정이다. 사람의 사망신고는 시신이 없으면 의사진단서가 발급되지를 않지만 의사 진단서가 없어도 사망신고(실종신고 ?)가 된다. 인우 보증서 등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조직의 문제가 당면의 사항이 되어 있는 듯하다.
상기에서 제안자가 요청한대로 보건부가 복지부가 분리되자면
중앙부처에서는 여성가족부는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지방자치 단체는 하부의 행정기관청이라 복지 업무가 많고
또 보건의 업무는 보건소가 있으므로
구청단위의 복지과(5급 여성)를
사회복지계, 부녀복지계, 식품안전계로 분리하고

사회복지계(6급-남성)는
사회복지1팀은
생활수급자 보호, 노숙자 보호, 장애자 보호, 노동자 업무를 분장하고
사회복지2팀은
사회복지시설인 고아원 및 보육원, 양로원 및 요양원 그리고 지역의 유료양로원(미래 시설)
노인복지팀은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실버 체육관(미래시설), 장례예식장, 공원묘지 등이다

제안자는 고아원을 학교로 보내자고 했는데 그 이유 및 장단점 및 구체적인 방법은 수차례 각시도의 전자 게시판에 매 정부때마다 등재하였으므로 생략하겠다.


부녀복지계(6급 여성)는

아동복지팀은
시설보호에서 어린이집은 부녀복지계 아동복지팀에 둘 수 있으며
모자보호시설 및 부자보호시설(미래시설), 미성년 세대주 지원을 맡는다.
참고로 상기(사회복지2팀)에서 유료 양로원은 실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며느리(여성)들이 보살피므로 입소자격의 결정과 유료 양로원이 제2의 고려장 터가 되지 않도록 관청에서 입소의 자격에서부터 감독을 하려면 공무원이 여성이어야 유리하다. 이도 관청이 운영하는 유료양로원이라야 가능하다.
제안자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은 수용자의 범위를 슬림화하여 입소 대상자를 늘리고 그리하고도 남게 되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자가 희망하면 요양원 및 요양병원으로의 전환하기보다는 - 운영자가 의사가 아니므로 - 유료 양로원을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양로원은 ‘이전과 달리’ 형제, 자녀들이나 친지들이 양로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복지팀은
기타 부녀복지 기존의 업무로서 부녀회 활동 지원,
부녀상담(7급의 부녀상담원 - 폭력 가정의 상담, 여성 노숙자 보호 등),
여성대학의 개최로 이는 부녀자 교육(사회교육, 평생교육, 부모교육, 여성교양교육, 부녀지도자 육성 등)이 중요업무이며
식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부녀복지계에 부녀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어 미래조직인 식품안전계와 협조체제에서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 상기 아동복지팀과 여성복지팀은 합할 수 있다. 인구 저출산으로 아동보육문제가 줄어들었고 대신 인구의 고령화로 여성 자원봉사자의 육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식품안전계(6급 여성⟵ 5급 여성)은

미래조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서에 기술되어 있으나 현재 식품안전이 추진 중이므로 계장은 가능한 일은 찾아서 하고 수행할 업무가 늘면 아래 직원을 늘리면 된다.
식품위생계(팀)는 식품위생법이 남아있어서 근무장소를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로 근무지를 옮겨도 된다. 식품안전계(팀) 또는 식품검사원들이 식품위생의 업무를 맡을 수 있을 때까지 식품위생직들이 승진 지체 등 감내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듯해 새삼스럽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관청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은 병에 따라 ‘준 요양원’ 등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이곳에 입원하는 어르신의 입소자격 등을 결정하자면 보건소의 간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로 남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에서 남성의 간호사기 이미 배출이 되고 있는 듯하다.


- 거대 시도의 분리, 구청과 동을 합함 -
행정조직의 슬림화로 시청 단위에서 5급(이전 계장)을 비직위의 조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전환한 것은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등으로 법령에서 공무원들이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데다 실제 구청단위의 계장직( 6급, 현 팀장)은 상황실장 등으로 직위가 기히 다소 슬림화되어 있었으므로 그리한 것일 듯하다.
그러나 비직위라 해서 6급의 공무원을 업무분장 등에서 평직원(7급이하)으로 대우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무원의 직위이고 아니고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상의 직위(부산시에서 구청은 현재 5급이상, 시청은 4급이상)에는 직위수당을 주어 분명히 하고 그리고 구청에서의 법령상의 비직위인 지방행정6급(현 구청의 주무인 팀장)은 혼자 근무하는 6급의 공무원도 직함이 있으니 구청에서는 - 팀장이 아닌 - 비직위라도 상황실장, 행정자료실장 등으로 비직위의 발령장을 발부하고 호칭도 정리해야만 한다. 즉 6급의 현 팀장도 평직원과는 다른 것이다. ( 현 : 지방행정6급 : 구청 주무 - 팀장 / 상황실장, 행정자료실장 등)
금정구청에는 수개의 과가 있었고 기획감사실의 실장이 각과의 과장과 같이 5급이지만 우위의 부서다. 그리고 같은 실장의 명칭으로 부르기는 뭣해도
상황실과 행정자료실이 있었으므로 상관들은 제안자를 실장이라 불러야 했는데 상관들과 구청의 공무원들이 이 호칭에 익숙하지 하고 또 실장이라 부를 일이 별로 없었으니 새로 들어오는 민선구청장(김문곤 금정구청장)은 금정도서관에서 제안자인 행정자료실장을 마녀 사냥하듯이 서1동사무소의 주무로 좌천(인사파괴)을 시켰다. 중앙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구청과 동사무소가 합해지면 구청의 조직이 매우 커진다.
시청은 사업소가 있으므로 거대 구청의 공무원 수는 시청(본청)의 공무원의 수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복지 및 민주국가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원활해야 능률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
거대시도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당연히 2시장 및 2지사로 분리해서 다스려서 시도민들이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1990년대 행정조직(구청 + 동사무소)의 개편과 관련해서 금정구청에서는 과장을 4급으로 하고 계장을 5급으로 하자는 제안자의 제안(의견)에 공감이 많았는데 당시 현 구청단위에서의 국장(4급)의 자리는 명예퇴직의 자리라고 말했다 (즉 폐지)
이후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이 되자 부구청장의 자리는 예전에는 중앙에서 낙하산 인사되어 온 고위 공무원들이 지방행정을 살피고 익히는 자리였는데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직무대리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방에서의 유능한 고위관료(3급)가 수년간을 그것도 민선구청장(미래 관료직의 구청장)아래 부구청장으로 지내라고 하면 ‘3급 관료직 공무원의 좌천’ 의 자리가 되거나 ‘ 3급 공무원의 유배지’ 가 될 수 있으므로 ‘없애야 된다’ 는 간부들이 적지 않은 듯했으나 제안자는 부구청장(3급)의 자리는 없애는 것보다는 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


[[ 구청 동 통합에서의 구청 조직 ]]

0. 호칭 재정비(구청과 동 통합)
- 구군청의 지방행정 6급은 계장(=팀장) / 구군청의 과장(지방행정5급)은 과장(또는 실장)-법령상의 직위로 직위 수당을 줌 / 지방행정4급 등은 국장 / 지방행정3급은 부구청장, 부군수 / 구청장, 군수
( * 보통 구청의 지방행정 5급이상의 간부는 매일 아침 8시에 구청장실에서 조례 즉 간부회의를 함)

0. 조직 수(광역시 등)
- 5급 과장 수는 동사무소 5급 동장 + 구청의 기존의 과장 및 실장의 수와 같이하고
- 계장(팀장) 수 : 이전 구청 계장의 수 + 동 사무장의 수를 합한 수로 함

-- 2017. 6. 17(토) / 2025. 11. 4(화) 보충 --
등록 : 2017. 6. 17(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5. 11. 4(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사이트맵-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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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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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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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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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민자치센터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정부 제안추진 내용 나 63, 6-1 ]


대구, 주민자치센터에 보육시설 만든다.

2003년부터 대구지역 주민자치 센터에
영아(嬰兒: 신생아기부터 유아기 까지의 아기)보육시설이 설치되고
지역별로 시범자치센터가 마련 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크게 개선 된다.

대구광역시(시장 : 조해녕)는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억 8천만원을 들여
대구지역 구.군별로 1개씩 (즉 8개소) 시범자치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002. 12. 5 밝혔다.

시범자치센터는 시민단체나 대학의 사회봉사단 등과 연계하여
마을 문고, 청소년 공부방, 뒷골목 청결대, 자율 방범대 운영등
주민 편익 사업을 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별로 1개씩 7개 주민 자치 센터에 영아 보육 시설을 설치한다.

또 주민자체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일은 10시, 토요일은 8시,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로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치센터의 보육시설은 주민들의 호응을 보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2. 12. 6, 대한매일 황경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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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7. 14(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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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6년 예산에서 만7세이하 아동 수당 지급
- 2025. 11. 4(화) 이재명 대통령 국회(예산안과 관련한 시정 연설 )

역대 정부에서 취학 전의 아동 보육에 관해
김대중 정부에서는 중앙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재정을 내려보내며
그도 아동의 가정에 얼마,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 집 및 아가방 시설에 중앙에서 얼마의 재정을 내려보내어
이에 보육시설에서의 유아 및 아동들의 점심 문제로서 보건소에 임시직을 영양사를 투입한 것이 현 시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도 이 재원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 보내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내어 ‘ 보건복지부는 공동어시장’ 이란 말도 듣게 되었다.

2025. 11. 4(화)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예산안과 관련한)의 시정 연설에서
2026년 예산에서 “ 만7세이하의 아동에게는 * 일정한 아동수당 ” 을 지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되면 ‘ 의무 보육’ 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아동들의 보육문제는 보건복지부도 아닌, 또한 교육부도 아닌 성평등가족부에서 맡을 수 있고
이도 시도지사 책임으로 하고
따라서 시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들도 시도의 공무원 중 전문직인 별정직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들이 공사설의 어린이 집의 식단 구성을 지원하는 업무로 현재는 신분이 실제로 시도청의 무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도 별정직의 공무원이므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신분을 바로해야만 한다.
아동 무상보육이나 아동 공보육이란 보통 재정과 무관하게
시도청에서 원하는 가정의 유아나 어린이를 어린이 집 등 시설을 공영으로 건립해 주는 것인데 요즈음 아이 있는 부모에게 육아 휴가를 폭 넓게 주고 있으므로 만7세 이하의 아동들에겐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의 아동수당을 주는 것이 현명하고 공평하다.
그리하면 시도청 산하의 아동보육시설의 설치 등은 주어진 재정으로 시도지사가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다. 즉 일부 재정으로 공영의 아동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남은 재원은 아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관장하도록 한다 ( 성평등 가족부에서 시도에 재정 지급 및 관련 보고서 수렴 )

등록 : 2025. 11. 4(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서울시청 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제목 : 아동시책 일관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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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아동수당 .............. 총 아동수당의 재원은 시도별 만7세 이하 아동수를 보고 받아서 그 수에서 일정한 금액을 곱하면 당해 연도의 총 아동수당의 재원이 된다. 관장 부서가 성평등가족부이면 시도별 아동수의 보고도 성평등 가족부에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상기의 재원을 내려받아서 해당 아동들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리하자면 공영의 영아 및 어린이 집 등의 시설 건립은 주민세에서 지출해야만 한다. 이도 어르신들 복지 시설의 건립처럼 한시적으로 시도별로 주민세를 인상하면 가능하다.
그리해서 그 운영의 방법은 제안자가 여태껏 건의해 온대로 원아들의 월 보육비의 산정에서 원장의 보수(행정비) 및 청사 관리비(행정비)만 제외하고 보육사, 영양사 및 조리원의 보수, 식재료비 및 관련 경비는 원아들에게 모두 부담을 시키고 당월의 원아 비용은 원장이 직접 받아서(영수증 교부 - 금고에 보관) 구청의 여성팀에 넘기고 당해 보육시설(어린이 집 등)의 원장 및 종사원들의 보수(봉급)는 여성팀에서 매월 지급하므로 구군청의 여성팀에 경리가 있는 셈이다.
상기 어린이 집 등은 취학 전 아동들의 돌봄에 그치므로 원장의 자격은 아이 둘 이상을 키운 관내 모범의 부녀회원(동별 부녀회장)을 추천해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도지사 발령 - 3년 기간직으로 재임 가능 )
이는 과거 새마을 유아원장의 자격과 같다.
보육사, 영양사, 원장의 발령장을 시도지사가 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그러하며
공영의 어린이 집은 원아 70인 이상을 맡는 어린이 집(보육원) 등에 영양사를 배치(구청장 및 군수의 요청)하되 영양사는 시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중에서 선임의 영양사를 순서대로 시도지사가 발령하도록 한다.
어린이 집 원장을 부녀회원에게 맡기도록 건의하는 것은
어쩜 한국 정부의 대통령 자격을 기존의 행정 전문가에게 맡길 것을 건의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지방자치와도 관련이 되며 철새 원장(정치적 입김)이 맡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 인생 이모작(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원장) ’ 을 방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제안자는 정부의 개헌은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 6월에는 새로운 시도지사가 맡고
대통령의 자격은 나라가 비상시국이므로 행정 전문가에게 맡겨 나라를 바로 잡고 현 ‘ 폭 넓은 대통령의 자격’ 은 25년마다의 중간 평가에서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여태껏 “ 최선의 대통령, 정경 분리(정치와 정부의 분리 /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부와 경제의 분리), 인생 2모작 방지” 의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지방청의 우두머리는 지방청 관료에게 맡기고 지방의회를 구성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바로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선행법인 공무원법(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수를 제외한 교사, 군인, 부녀회원들도 정치를 할 수 없으니 지방의회 의원들도 처음처럼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

등록 : 2025. 11. 4(화)
제주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아동시책 일관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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