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하여 공공 의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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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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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의대 설립하여 공공 의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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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1996. 11. 15
0. 부산광역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 2000. 4. 29 / 200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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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공의대 설립 법안 마련 : 2025. 9. 25(목)
0. 9개 지방 국립대학에 4조원 : 2025. 10. 2(목)

* 실현 : 실제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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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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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1. 제안 동기

2. 제안
가. 동사무소 순회 예방접종 실시
나. 모자복지 사업의 확대
다. 수질검사
라.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3. 결론

1996년 11월 15일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

제출처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시정과, 시민제안 응모 (문정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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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동기

동행정은 행정의 최일선, 최말단의 종합행정이다. 그 중에서 고유업무는 주민등록 업무이며 주된 업무는 복지업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동단위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본 것이 9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 가장 복지 담당자 (사회복지사 채용제도가 있기 전 )를 당황하게 한 것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생활이 어려워 갑작스럽게 가족이 아파서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나 돈이 없어 병원만 쳐다보아야 하는 사람들때문에 그 당시 ‘의료부조’ 라는 제도가 있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요건만 되면 수시로 책정하여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생겨 국민들 스스로 그들의 건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늘에는 거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의료보호, 지역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 교직원 의료보험 등을 통합 관리하여 능률적이고 또 그동안 간혹 불평되어 왔던 의료보호혜택의 종류에 따른 불평등도 해소한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은 그동안의 복지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안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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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단위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본 것이 9년전이었는데 .....1987년
( 1996년 - 9년 = 1987년 )
-- 보충 삽입 (2015년 12월 ) --


제 안

1. 동사무소 순회 예방 접종 실시

오늘 날 우리주민들은 병이 났을 때는 대부분 일반병원을 찾는다. 그래서 지역의 보건행정은 주로 예방업무에 치우쳐 있는 듯이 보인다. 예를 들면 방역사업, 수질 검사, 예방접종, 모자복지사업(보건서 모자보건실) 등의 대민업무이다. 그 중에서 예방접종은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접종하고 또 접종 후 접종필증을 교부토록 한다. 예방 접종은 유아 및 어린이 예방접종 등 여러종류의 접종이 있다.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책임의 문제가 있다면 전문 의사에 의뢰, 동별 순회 방문하여 접종하면 될 것이다. 해마다 실시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처럼.


2. 모자복지 사업의 확대

요사이 사회적으로 성폭력 문제가 많이 논의 되고 있다. 성의 개방, 에이즈, 미혼모 문제 등.
이런 몇가지 문제점들이 산부인과 병원, 비뇨기과 병원에서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보건행정은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는 언제나 변화해 간다. 그와 동시에 우리 사람(주민)들도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성문제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국민학교에서 대학교육까지 그 과정에 맞는 성교육 및 모자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과정에는 성교육 및 모자보건교육, 여성학 등 관련 교육이 전연 없으며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 가정 ’ 과목도 여학생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의 가부장적 사회를 이어 받아 성에 관해서는 아직도 폐쇄적이다. 또 개방된 선진국의 밀려드는 문물과 함께 비데오, 잡지 등 매스매디어에 노출되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석이 된지 오래다.
그러므로 학교의 양호교사를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직접 그 현장을 담당하는 *1) 보건행정 인력 혹은 복지인력을 참여시켜 체계있게 교육시키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와 학생이 둘이 아니며 사회와 학교가 둘이 아니다.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인 예방행정이 아니며 “ 여성 문제는 여성 스스로 해결하라 ” 는 문제는 더욱 아니다.


3. 수질 검사

우리 인체는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위천공단 설립 반대 등 신문지상에는 논란이 많다. 지하수, 상수, 하수, 빗물, 바닷물 등.
상수도 사업본부는 부산시민은 ‘ 안심하라 ’ 고 하고 일부 주민 혹은 언론들은 우리 어린세대들이 대부분 안경을 끼게 되는 이유도 물이라고들 하며 ‘ 수질 개선을 하라 ’ 고 꾸준히 채찍질한다.
내가 태어나 지란 마을은 20년동안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어 날마다 맑은 물을 바라보면서도 시수도 혜택은커녕 지하수도 나지 않아 냇물을 길어다 먹었다. 요즈음 상수도권 아래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식수는 아파트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상수도는 수질의 그 질은 물론 ‘ 사람들의 수질에 대한 신뢰’ 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 또는 지역 보건소는 물의 공급함에 그치지 않고 최종 수요처인 아파트 수도 꼭지, 일반가정의 수도꼭지의 수원을 재 채취하여 물탱크 청소 및 수도관 교체 등을 명하는 적극적인 수도행정을 펴나가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러함 서비스에는 수도료의 인상이 뒤따를 것이다. 수도료의 인상에 대한 불만이 문제라면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공무행정으로 곤란하다면 * 3) 민간을 참여시키면 될 것이다. 현행 정하조 청소 명령처럼.



4. 보건소내 노인 진료실 개설 운영

요즈음 실버타운, 노인치매센터 등이 설립되고 있다고 하나 그 정확한 운영과 내용은 알 수 없다. 인간의 수명이 선진국의 기준이 되듯이 앞으로 노인의 건강 문제도 지역 보건사업이 담당할 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의료보호, 보험이 확대되면서 몇몇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의원에 가보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절반은 넘는다. 노인의 질환이 ‘ 나면 늙고 늙으면 아프다 ’ 고 한데 묶어 다룰 일도 아니지만 그대로 병원이나 가정에 방치해 둘 일만도 아닌 것 같다.
간단한 건강진단에서부터 당뇨병 등 노령의 성인병, 노령에 찾아드는 병을 위주로 관내 경로당과 연계하여 지역과 가까운 보건소내 ' 전문 노인 진료실' 을 개설하여 한방진료와 병행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또 진료를 위한 차량도 운행하여 서비스의 질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개설 후 이용자가 적으면 지역 경로당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차량 운행은 지정 날짜별, 지정시간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진료비 할인의 측면보다 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운영하여 재정이 나아지면 치매환자들을 위한 진료실로도 확대 운영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의 ‘ 경로의원’ 에 노인들이 많이 드나들며 또 그 병원을 이전하고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볼만하다.


결 론

보건행정은 일선행정이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에만 맡겨둘 행정이 아니다.
동사무소에 출장 순회하여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 성교육 및 모자보건을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 사회의 현장을 설명, 전달, 교육하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수요처에서 다시 한번 수질을 재측정하여 수질의 이동과정에서의 오염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의 건강 문제는 노인들의 동선을 절약하는 방향에서 보건소내 노인 진료실을 별도로 개설하여 한방진료를 병행 실시하고 차량도 운행하여 지역보건사업이 기동력을 가진 사업으로 나아가면서 점차 서비스의 질고 높여가야 할 것이다. 즉 결핵, 성병, 영세민 진료, 가족계획 등 제한된 범위의 대민 보건 행정에만 머물지 않고 관내 일반병원보다 기동력,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하여 또한 수입의 측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운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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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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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여성 65260 - 471 (1997년 6. 25일 )

- 이하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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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4(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 여 - 자유 게시판 (※)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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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제안 제출서 내용(서론 부분) 일부 줄임
등록 : 2016. 1. 20(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 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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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원본 / 회신 내용은 내용 줄임
등록 : 2017. 10. 1(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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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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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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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부산광역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제출처 ......
2000년 4월 29일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대외비 : 건의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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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29일 : 자유 제안
-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자 :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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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

○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가족의 일원(一員)이 갑자기 아프면 우선 어느 의사가 낫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의사를 선택하고 나면 의사와 해당 간호원이 좀더 친절해 주었으면 하고 또 생각하게 된다.
의술이 뛰어난 의사(그 질병에 전문인 의사)가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에 대하여 그의 의술을 성심껏 발휘하여 진실되게 환자를 보살펴 줄 때, 그 의사를 “명의(名醫)”라고 불러 줄 수 있을 것이다. 겨울에 걸리기 쉬운 감기와 같이 그 증세가 잘 알려져 있고 또 보통 사람들이 자주 앓는 병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나 쉽게 치료되지 않는 병에 걸리게 되면 검사 장비 등으로 전문 병원이나 전문 의사를 찾게 되고 또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면 대학병원 등 종합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종합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 병원을 찾는 환자들만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요즈음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고 또 그 정보화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한다. 질병의 경우에는 내과, 욋과 등 대강의 진료과목으로 구분한 해당과에 가서 병원에서 지정한 의사를 안내 받아 선택하여 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 의사의 경력을 어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알 수 있다면 병실 문 앞의 의사의 이름과 종합 병원인 경우에는 진료안내서(별첨 1), 박사를 취득한 의사인 경우에는 그 이름 뒤에 박사의 칭호가 붙어 있는 것이 그 전부이다.
이러한 것은 의사의 경우, 어떤 질병에 전문의가 되면 소문에 의하여 사람들이 그 의사를 찾게 되고 또 그 의사는 그 전문 분야 ( 어떤 질병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에 대하여 환자가 없더라도 병원이 소재한 곳에 의사의 고객인 일반 환자들이 있으므로 병원이 운영되니 의사로서는 특별한 이유나 사명감이 없으면 한 분야의 질병에 골몰하여 연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리라 생각 된다.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우선 그 병에 대하여 진료를 잘하는 의사를 찾는다는 것(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다소 잘 알려진 병원을 급하게 찾게 되는데 보통 ‘암’ 이라고 하면 부산 사람들은 ‘ 복음 병원(고신 의료원: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것은 복음병원에는 암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한예로 나의 어머니는 1987년 침례병원(당시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의 냇과에서 장을 검사한 후, 의사가 직장암이라고 하였을 때 그 의사에게 ‘ 선생님요 수술은 복음 병원(=고려신학대학의 병원)에서 받게 해 주세요’ 고 하여 그 의사를 통하여 복음 병원의 의사(욋과 의사: 직장암의 수술은 욋과의 소관)를 소개 받아 병원을 옮겨 수술을 받았다. (1987년 수술, 현재도 생존) 여타 보통 사람 혹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별로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갑자기 질병을 발견하면 그 병의 치료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사의 안내에 의하게 되고 환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의사에 대하여 별도의 정보를 얻지 않는 한 달리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또 공무원에게는 앉아서 사무를 보는 특성에 따른 직업과 관련된 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여직원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여직원은 대부분 민원 창구에서 민원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관공서의 건물이 현대화 되어 여름에는 에어콘 시설이 갖추어지고 또 겨울에는 스팀 시설이 설비되어 다소 덜하다고 하겠으나 본인이 창구에서 민원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민원 창구가 스팀 시설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또 민원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관공서의 민원대는 문과 가까이 있음으로써 민원 업무를 많이 보는 여직원들이 겨울에는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려 고생을 하는 여직원이 더러 있었고 또 매월 생리때마다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 불순으로 걱정을 하여 한약을 먹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도 여직원을 회의실 같은 곳에 불러 모아 이에 대한 교육도 시켰다. 즉 차운 곳에서 계속 앉아 있는 데서 오는 생리 불순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함이였다. 그래서인지 주위의 기혼 여직원 중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상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기를 한명만 겨우 갖고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직원이 많았다. 즉 공무원의 근무 특성에 따른 질병이 달리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개선 방안 ------------

○ 시(市) 직원 지정 의사를 지정한다.
의사의 수는 내과. 욋과, 이비인후과, 치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한방 등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악성 질병이나 공무원에게 흔한 병은 별도로 일반 욋과 및 내과에서 나누어 20명 정도의 의사를 지정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임기인 4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여 지정하되 계속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부산광역시청에서 산하 공무원을 위한 의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의사가 동의해 주는 의사라야 할 것이다.

○ 이 지정 의사에 대하여는 월 백만원을 부산광역시 직원 지정 의사에게 “명의 수당”으로 지급하며 이 지정 의사는 진료 때에는 시 직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진료해 주어야 한다.
물론 어느 한 병원을 지정하여 부산광역시 직원 지정 병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병원 혹은 병원장이 명성이 있거나 또 그 병원장이 진실되고 훌륭하다고 하여 그 병원의 의사 모두가 진실되고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명의수당의 지급은 매월 직원들의 봉급에서 같은 금액으로 원천 징수하여 이에 대한 지급은 부산광역시 직원 고충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부산광역시에는 1998년 현재(1999년 부산 통계연보 460p- 461p ) 15,07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명의 의사에 대하여 명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면 공무원 1인당 매월 1,330원(20명 × 1,000,000원 ÷ 15,076명 = 1,330원)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의사의 선임은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되 의사의 위촉방법은 시 직원 설문서, 부산광역시 의료계 및 의과대학 교수들의 자문, 시민의 추천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한다.
선임방법은 한가지만으로 한다거나 선임때마다 선임방법을 꼭 같게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 직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매년 6월, 전년도 한해에 부산시 직원 지정 의사의 진료를 받은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결과 설문서”를 받아 부산시 직원 지정 의사제도의 보다 나은 발전 자료로써 보관하고 이를 취합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의사를 선임할 때 참고자료로써 제출한다.
물론 이외의 목적으로 설문서를 사용하거나 공표하지 않도록 하여 진료 받은 공무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한다. 또 이설문의 결과에 의하여 시장은 지정의사가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교체하여야 하겠다.


3. 기대효과 --------------

이렇게 하면 부산광역시의 의사들 중에서 어떠한 병에 대하여 인정받고 있는 의사는 시 직원 지정 의사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그대로 진료도 계속하면서 부산광역시로부터 명의 수당도 받고 시직원 지정 의사라는 공표(公表)된 인정(認定)은 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질을 차별화하여 부산시 직원은 물론 직원의 가족, 시민들도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시민의 치료와 그 의사의 연구 발전에 함께 도움이 될 것이며 부산광역시 산하 직원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경찰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의 국립, 공립, 사립의 대학 교수 및 교직원, 타시도의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국회, 법원직 공무원 포함),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함께 시행하여 지정하면 환자 당사자는 물론 의사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택시 제도에는 모범택시 제도가 있으며, 우리 사회의 상위계층의 가정에는 주치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병원 및 의사의 지정 및 차별화에 대한 예는 *1980년 제5공화국에서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에 가족계획 협회와 가족계획 시술 병원을 지정하고 그 병원의 의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국민의 정관 수술 및 난관 수술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겠다.


4. 관련부처 및 법규 ------------

공무원 지정 의사제도의 관련부처는 행정자치부, 총무과 등 공무원 지원부서와 함께 추진하되 관련부처는 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에서 맡는다.
관련 법규는
지방 공무원 법 제68조 ②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의 적절.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2000년 4월 29일

첨부 : 진료 안내 1부( 1996년 1월 - 부산대학병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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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2 ] 관련임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5. 9. 25(목)
소관 : 보건복지부 (장관 : 정은경)

제 목 : 공공의대 설립 법안 마련


- 이르면 2028년 개교 가능할 듯 -
- 의대 학비 지원하여 지역의사 제도 추진 -

정은경 보건복지부 정관은 지난 7월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올해 안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장관은 9.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 2026년도 내년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 고 말했다.
공공의대는
공공 보건이나 공공 의료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전국 단위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이며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하고 복지부는 입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공공의대를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 동아일보 / 2025. 9. 24 수요일 조유라 기자 )

등록 : 2025. 9.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새제목 : 공공의대 설립 법안, 올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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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5. 10. 2(목)

소 관 :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최교진)

제 목 : 9개 지방 국립대학에 4조원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의 공약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대학 재정의 형평성 즉 대학에 투입되는 정부 재원의 형평성 때문에 나온 공약인 듯한데 정부는 2025년 10월 초
“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 전남대 등 지방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특성화 연구 대학으로 육성하는 등의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 국립대 총장 간담회’ 가
최교진 장관 주재로 열리고 이를 위해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 - 동아일보 2025. 10. 1 수요일 김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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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9개 지방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을 고루 투입한다고
가정해 보면 1곳의 국립대에는
4,000,000,000,000원(4조원) / 9개 국립대 =
약 444,444,444,444원(4천4백4십4억4천4백4십4만4천4백4십4원 - 4천4백여억원)이 된다

부산 국립대학에는
2008년의 BTO사업의 실패로 문재인 정부에서
800억원 ~900억원을 내려 보냈다.
끝

등록 : 2025. 11. 2(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새제목 : 공공의대 설립하여 공공 의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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