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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플랫폼 문제와 대책

내용
택시 호출 플랫폼 문제와 대책

코로나19 이후 젊은 택시기사들이 배달업 등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타 업종으로 이탈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해지고있지만,
오토바이 배달의 위험성 등으로 중장년층은 택시기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수익성 확보 문제로 언제까지 유지될 지 의문입니다.

수익성 문제와 관련해서 호출 플랫폼의 문제와 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택시 시장에서는 카카오T, 우버택시, 동백택시 등 3개 플랫폼이 주로 운영중입니다.
(타다 등 새로 생기는 택시 앱들도 대부분 카카오T 자회사이니 논외로 함)


1. 카카오T(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T 가맹택시 기사들은 요금미터에서 발생한 모든 운행 수입에 대해 수수료 20%를 부담.
데이터 사용료 이름으로 일부 환급해서 실제 부담은 약 3.5%였다고 하지만,
수입 부풀리기 문제로 공정위에 규제로 지난 5월에 약39억원의 과징금 얻어맞고 현재 수수료 3.5% 내외만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단순 호출뿐 아니라 기사 개인이 직접 유치한 길거리 승객도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어
요금미터에서 발생한 모든 운행 수입에 대해 수수료 부과하는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우버택시
우버는 한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가맹기사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약 2.5%로 부과함.
카카오T와 달리 우버플랫폼 외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 수수료 없는 것이 장점임.
하지만,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아 카카오T에 비해 이용도(호출) 떨어집니다.

3. 동백택시
부산시와 지역 택시조합이 함께 2021년 12월에 출시한 공공 택시 호출 플랫폼이라서
지역화폐 동백전 기반으로 수수료 없는 것이 최대 장점임.
출범 당시에는 “대형민간 플랫폼의 독점화에 대응하고, 택시기사 플랫폼 이용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지만,
만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재검토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동백택시로 호출되어도 카카오T에 수수료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니,
이용자 편의나 인지도 부족 등의 이유로 2년 전 대비 호출 건수가 6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4. 택시기사 감소문제 해결방안
현재, 택시기사 확보를 위해서는 호출 플랫폼 수수료 부담 경감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카카오T에 매월 20만원 이상의 수수료 지출된다고 하고,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택시 기사 이탈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움.
현실적으로 택시기사의 수입 보장 방안은 동백택시만 이용하면 최상이겠지만,
최소한 동백택시 + 카카오T 대신 우버택시로 보완하는 것이 대형플랫폼의 독점과 외부로 자본 유출을 막는 길임.

카카오T에서 모든 운행 수입에 대해 수수료 20%를 부담할때에도 대구/경북은 예외였음.
대구의 '대구로 택시' 플랫폼이 출시 100일 만에 호출 점유율 20%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 되었기 때문.

그 비결을 보면
- 이용객 혜택 : 대구로 페이 결제 시 최대 12%의 할인, 결제금액의 0.5% 마일리지 적립, 지정된 번호로 택시 탑승 정보를 무료로 전송하여 심야 시간이나 혼자 택시를 이용할 때 안전 확보서비스 등
- 기사 혜택 : 콜당 200원, 월 최대 3만원의 저렴한 수수료

부산시도 택시일자리도 지키고, 지역자본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동백택시를 많이 활용하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