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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 남녀 공학의 학교로 이전 설치 외 - 보충

첨부파일
내용



____________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고아원, 남녀 공학의 학교로 이전 설치 외 (1)
..........................................................................
0. 농촌학교 폐교 및 농촌 공동화 방지
0. 폐교부지 인근에 콩작물 등 집단 경작 외
0.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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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8. 2(화)

소관 (1)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박순애(사퇴) 교육부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소관 (2)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최교진 교육부장관 / 윤호중 행안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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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3월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고아원, 남녀 공학의 학교로 이전 설치 외

사회복지시설은 1급의 시설복지로 수용 보호되는 인원에 대해 식생활 등이 모두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현행 지역의 생활수급자(1종)가 받는 혜택과 유사합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자가 개인으로 대부분 자신의 토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서 양로원 및 요양원, 아동일시보호소, 취학 전의 아동인 보육원, 취학 연령의 아동인 고아원을 운영해 온 사회사업가로 뜻있는 분들이 맡아왔습니다.
1990년대 정부가 복지국가가 되어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고 1980년대의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으로 한국은 저출산의 절벽에 이르러 초등학교 등에 빈 교실이 남게 되고 농촌에서는 빈학교가 생기게 되었으며 그리고 초등교 외 중고등학교도 가능한 남녀 공학으로 바뀌어져 오고 또한 학교 급식이 실시되어져 여태껏 고아원의 학동들이 도시 변두리에서 고아원에서 식생활과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시설 복지의 혜택을 받아 온 아동들에게 가장 불편한 사항이 초중고교 학교의 등하교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이들을 교실이 비는 남녀 공학의 학교로 시설을 이전할 것을 제안자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서부터 제안 건의하고 이를 독촉해 왔으나 * 추진 중으로 유종의 미가 없습니다. 이에 관한 법령은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인 문제인 정부에서 갖추었다고 들었으며 또한 고등교육을 의무교육화하고 그 이전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성회비를 합법화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경과 사항은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현황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추진과 함께 취학 연령의 학생으로 문제가정(한부모 가정의 자녀, 미성년 세대주 가정 등)의 자녀나 비행 청소년은 당해 학교의 학적에서 제적시키지 않고 체육 교사와 함께 학교에서 숙식을 하면서 정상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학교 내에 건물을 지었는데 예로써 부산시에서는 연제구에 연제국민체육센터(외 금정구 남산고등학교 포함)가 그것인데 당해 학생들은 학교 안팎으로 드나들며 공부하면서 당해 학교의 체육교사와 함께 숙박하고 생활하며 삼식은 당해 학교의 단체급식소 영양사가 식단을 구성하고 조리원을 따로 두어 식생활을 합니다.
즉 학교에서의 문제 아동이 이후 문제의 사회인이 되므로 학교 당국은 문제아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적을 시키고 끝내면 그들은 사회로 나가 더욱 빗나 이후 문제의 성인이 되거나 소년원을 드나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관계 법령은 문재인 정부에 갖추었으므로 시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이 제안한 학제 2.5.5.2 학제에 대한 것인데
이는 현 초중고를 6년, 3년, 3년 즉 12년에서 5.5.2년 즉 초등교 5년, 중고교 5년, 대학 탐색기 2년을 모두 학교(초등교 5년, 통합 중고교 5년 + 대학 탐색기 2년)에서 보내고
취학 전의 2년과정은 현재는 유치원 2년, 어린이집 2년, 24시간 탁아 등으로 부모가 취업의 여성임을 고려해서 지방의 교육청, 지자체(시도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취학 전의 2년 과정의 의무 교육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이는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교 3년을 법적으로 무상 교육화(이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970년대부터의 기성회비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부산의 경우에는 교육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해 ‘은애학교’ 를 설립(건립)해서 일반학교와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물론 공교육의 일환입니다. (학교 셔틀버스도 운행)
상기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대도시의 동주민자치센터에는 동식품판매소가 생기고 24시간 탁아소(공영)가 생기며 도농지역에서는 기존의 읍면사무소에 읍면 식품판매소, 공영 어린이 집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챙겨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들어서는 국정책임자는 장관을 외부에서 들여 제안자는 정부 초기에는 언제나 어깨가 아픕니다. 과거 공공기관청의 타자수가 그리했던 것처럼.......이를 혹자는 ‘엘보 현상’ 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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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중으로 유종의 미가 없습니다....................상기의 제안건의는 노무현 정부 말기(비서실장 : 문재인)인 2007. 12. 31일자에 노무현 대통령께 제안건의한 보고서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보고서의 부록(총54쪽)으로 별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당시 농촌의 길가에 있는 모텔을 시설개선해서 노인요양원으로 운영하되 원장은 경력이 있는 퇴직한 간호사를 자격요건으로 두었고 고아 및 결손가정의 비행 청소년은 학령기별로 나누어서 출산아의 감소로 남은 교실에서 수용 보호하도록 건의한 것(10쪽~11쪽)으로
이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비행청소년이 이후 사회에 나가 범법자가 되는 길을 막는 길입니다. 이는 학교의 단체급식의 실시가 제안 건의를 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를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 전자게시판에 공개로 다시 제안 건의를 하니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 개천에 용 난다 ” 는 기사가 크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거듭 빈곤의 대물림이나 빈곤의 악순환은 방지해야만 합니다. ( - 2025. 10. 26 일요일 안정은 보충)

등록 : 2022. 8. 2(화)
식약처, 보건복지부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2. 8. 13(토)
식약처, 보건복지부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
...........................
재등록 : 2025. 10. 26(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고아원, 남녀 공학의 학교로 이전 설치 외 (1)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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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 ]

정부 제안 추진내용 2008년 86 -2)
서울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을 1년이나 앞당긴다.
기숙형 공립고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에
먼저 세운다는 것이 새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지역균형개발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정대로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2단계로 2009년에 중소도시와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이런 일정을 앞당겨 세현고(강서구), 금천고(금천구), 면목고(중랑구) 등 3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최근 지정했다. 기숙형 공립고를 짓는데 필요한 일부 재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75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 2008. 5. 31(토), 서울신문, 김성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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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내용 2008년 86 -3)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2008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 82곳이 확정 발표되었다.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 정원의 최대 80%가 기숙사에서 기숙하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지역의 우수 교사가 배치되며 교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수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 기술부의 현장 점검을 거쳐 전국 82개군에 한 곳씩 기숙형 공립고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도에도 68곳 이상(사립고 포함)을 추가 선정해 총 150여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 중 략 --
학생들이 내는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등 포함)는 연간 200만원 ~25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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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학교명 ( 8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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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 기장고등학교(기장군)
대구 - 포산고 (달성군)
인천 - 강화고 (강화), 강화여고(강화)
울산 - 남창고(울주군)
경기 - 여주여고(여주), 양평고(양평), 가평고(가평), 전곡고(연천)
강원 - 평창고(평창), 양양고(양양), 영월고(영월), 정선고(정선),
화천고(화천), 양구고(양구), 홍천고(홍천), 횡성고(횡성), 고성고(고성)
철원고(철원), 인제고(인제)
충북 - 진천고(진천) 단양고 (단양), 영동고(영동), 괴산고(괴산), 옥천고(옥천), 음성고(음성), 청원고(청원)

충남 - 서천고(서천), 홍성고(홍성), 조치원고(연기), 부여고(부여), 당진고(당진), 금산고(금산), 예산여고(예산), 태안고(태안),
전북 - 고창고(고창), 장수고(장수), 순창제일고(순창), 부안고(부안),
임실고(임실), 진안제일고(진안), 한별고(완주), 무주고(무주),
전남 - 장흥고(장흥), 화순고(화순), 구례고(구례), 보성고(보성), 강진고(강진), 문향고(장성), 해남고(해남), 완도고(완도), 고흥고(고흥), 함평여고(함평), 현경고(무안), 도초고(신안), 곡성고(곡성), 영암고(영암),
담양고(담양), 영광고(영광)
경북 - 울진고(울진), 예천여고(예천), 군위고(군위), 영해고(영덕), 의성여고(의성), 안계고(의성), 약목고(칠곡), 금천고(청도), 청송고(청송),
영양고(영양), 성주고(성주), 봉화고(봉화), 후포고(울진)
경남 - 함양고(함양), 고성중앙고(고성), 남해제일고(남해),
거창여고(거창), 산청고(산청), 영산고(창녕), 합천고(합천), 의령고(의령), 하동고(하동), 함안고(함안)

-- 2008. 8. 14(목), 조선일보, 최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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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고등학교 ----( 2008. 5. 2, 금, 조선일보, 권경훈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부산 기장군 기장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008. 5. 1,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원으로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을 개축하는 등 학교 개선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교육청도 환경개선에 따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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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4. 11 (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농촌학교 폐교 및 농촌 공동화 방지


[ 존칭 생략 ]

0. 농촌의 초중고교의 기숙형 학교 - 공립 우선

해마다 농촌의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은 농촌 사람(농민)들 특히 청년들이 도시로 빠져 나가고 그리고 농업의 노동이 힘들고 또한 수입이 적으므로 농촌의 총각들은 동남아의 여성들과 흔하게 결혼하고 그럼에도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존의 농어민 자녀들은 당해 지역의 초중고교에서 수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하는데 이는 고교에 대해서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초중고교와 같이 실행해야만 한다. 상기 [ 본문 1 ]이 그것이다.

현재 초중고교의 학기제를 5(초등교),5(중고교),2(중고교에서의 대학 탐색기 2년)로 안철수 국회의원님이 제출하고 이를 제안자가 실행을 독촉하고 있으므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초(5년),중고교(5년, 2년)의 공립교를 선정해서 부분 기숙형 학교로 전환하고 이곳에서 수교한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하면 당해 시도지역 소재의 직장에서 수학한 기간동안(즉 5년간 또는 7년간 ) 종사하도록 시도조례로 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졸업 후 여타 특혜의 제공은 방지)
공립(초중고교)의 기숙형 학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부는 지정된 학교(농촌지역)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것이다.
제안자는 이를 위해 도청에는 ‘농촌계획과’ 를 둘 것도 독촉해 왔는데
상기의 당해 사항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시도지사(또는 교육감)에게만 미루어서는 안된다.
참고로
학교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영양사나 조리사는 남녀 구분이 없으며 2008년경 남성(남학생)들이 국립의 어느 대학 식품영양학과(영양사 자격증 취득 학과)에서 적지 않게 공부하고 있었다.

등록 : 2025. 4. 11 (금)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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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7. 2(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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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등교 신입생 0명 - 전국 157곳

교육부가 2024. 2.26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초등교 6,175곳 중 2.5%에 해당하는 학교에 신입생이 1명도 없다.
공사립 합한 수치다. 2년 전부다 30%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34곳 / 경북 27곳 / 강원 25곳 / 전남 20곳 / 충남 14곳 / 경남 12곳 등으로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신입생이 0명인 곳은 하나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 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만 남은 곳이 많아 쉽게 폐교나 통폐합을 고려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 학생이 거의 없는 학급이나 학교가 많아지면 교육 재정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 며 “ 초중고교를 통합 운영하는 이음학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 - 동아일보 2024. 2. 27 화요일 최훈진 기자 )

등록 : 2025. 7. 25 (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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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4. 22(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소관 : KBS TV EBS1 / KNN

제 목(1) : 폐교부지 인근에 콩작물 등 집단 경작 외


2025. 4. 22(화) 동아일보 A30쪽 Opinion(=의견, 견해)의 이소정 기자에 의하면
도서 벽지의 학교 폐교부지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다.
즉 도시가 아닌 ‘ 농촌 재생사업’ 인 셈인데
현재 한국은 장류의 원료인 콩을 외국에서 적지 않게 수입하고 있어 시장에는 수입콩을 이용한 식품들이 많다.
그러므로 상기 폐교부지는 공유지이므로 이곳에는 공동주택(승강기가 있는)을 짓되 농촌은 연약지반이므로 5층까지만 짓고 건물 동마다 4층에서 서로 연결이 되도록 연립주택을 짓는다.
이 거주민들은 인근의 경작지를 임대해서 집단의 콩작물(대두)을 경작하도록 한다. 콩은 뿌리혹 박테리아 식물이라서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고 한다.
만일 폐교부지가 섬지역이면 섬지역에는 올리브 나무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곳에서 재배한 나무에서 올리브유의 기름 생산이 가능할 경우이다.
입주자는 탈북민 등을 입주시킬 수 있으며 폐교 부지에 지을 공동주택의 건축은 당해 시도의 개발공사가 맡으며 그 건축경비는 농어촌특별세로 건축한다.
참고로 한국의 전주 비빔밥은 식재료로 고추장이 들어가는데 이 고추장을 이곳에서 생산해서 수출용의 고추장 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리하면 고추도 같이 재배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남성과 결혼한 동남아의 여성들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의 틈새시장(음식점 영업)에 뛰어들어 발병하고 병사하는 ‘ 빈곤의 악순환’ 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 : 2025. 4. 22(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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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5. 10. 25(토)
소관 : 식품안전처

소 관(수신) : 17곳 시도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제 목 : 기숙형 학교의 실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지정한 기숙형 학교는
대구시에는 달성군의 포산고교로 되어 있는데 [- 2008. 8. 14(목), 조선일보, 최수현 기자 : 상기 본문 1 - ※ )
2025년 10월 25일 텔레비전에서 트롯 가수 이찬원씨의 모교는 10년 전부터 기숙형 학교가 있어왔다고 하였는데 대구시는 자칭 ‘ 교육의 도시 ’ 로 일컬어왔고 현재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정교사 출신의 강은희 교육감이 맡고 있어 ‘ 교육의 도시 ’ 에서 모자람이 없어보이지만 기숙형 학교 등 정부의 방침에 걸맞는 시행은 지역별 형평성이 없는 교육행정(경쟁적)으로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사립교의 기숙형 학습 제도 등 )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북 및 대구지역에서 수해로 이를 수습하고자 군인이 후방에 투입이 되어 이로써 채상병이 순직하였습니다.
혹시 [ 다음 ]의 병사 월급과 관련해서 교육열이 과열되어 초래된 사고가 아닌지요 ?

-------------[ 다 음 ]---------------------
윤석열 정부
--------------------------------
나 ) 국방
0. 병사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 2022년 지난해 67만6,100원이던 병장 월급이 32만3,900원 올라 100만원이 된다. 국방부(장관 : 이종섭)는 계급별 봉급을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봉급과 함께 자산 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월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 2023. 1. 6 금요일 동아일보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
........................................
0. 2024년 현역 군인 병장의 월급이 125만원 ( - 동아일보 2024. 8. 28 수요일 소설희 기자 )

★ 2023년 7월 수해 복구로 수해 현장(후방)에 투입이 되었던 현역군인 해병대 채상병의 순직 사건(당시 해병대사령관 : 김계환)의 해병대사령관에
신임 주일석 해병대 단장이 12월 초, 중장 진급과 동시에 취임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에 취임한 김계환 현 사령관은 그동안의 상기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조기 교체가 거론됐으나 통상의 임기 2년을 채우고 다음달 전역한다

나 -1 ) 국방
0. 탈북민(북한)의 날 제정 - 매년 7월 14일은 ‘ 탈북민의 날’ 로 제정 ( 윤석열 대통령 - 2024. 3. 1일 10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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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0. 25(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제 목 : 고아원, 남녀 공학의 학교로 이전 설치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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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6. 27(금) / 2025. 7. 9(수) / 2025. 10. 2(목)
소관 : 식품안전처 외

소관 (수신처 1)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최교진 교육감)
소관 (수신처 2) : 시도 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직위해제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제 목 (1) : 경제.민생문제 급선무, 관련
제 목 (2) : 교육 개혁

1. 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윤석열 정부들어 2024년도의 국정과제는 연금. 노동. * 교육, 의료에 두었다. 즉 4대 개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다.

- 이하 모두 줄임

등록 : 2025. 6.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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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 ......................................

1) 시도 교육감의 자격도 대학 교수 등이 아닌 교사가 되어야 하고 그 선정은 당해 시도의 교사, 교직원들이 투표하되 1투표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해서 후보자 2인을 교육부장관실에 득표 사항과 당사자의 이력 및 학력 등을 제출해 이를 검토해서 교육부장관(최교진)이 임명장을 주되 17곳의 교육감에 동성씨의 교육감이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즉 동성씨의 교육감이 2명이 되어선 안되도록 한다 ( 지방단체장 선정 방법과 유사 )

2) 초중고교는 현 학제(초등6년-중등3년-고등3년)에서 초등5년 - 중고등 5년- 대학 탐색기 2년 즉 5-5-2년의 학제가 바람직하며 이는 안철수의원님(서울대 출신 -학부)이 대선 후보때 제시한 것이다.

3) 공공의대 설립해서 공공의료화 : 지난 이재명 대선 후보시 제안한 공약 사항으로 공공의대의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도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인접한 시도가 통합해서 설립할 수도 있다.

- ( 중간 줄임) -

5) 학교 단체급식소의 모든 김치는 급식소에서 직접 담아야 합니다.


시도 교육감의 임명장을 대통령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교부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인사권)을 교육부장관에게 권한 위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리해도 물론 대통령도 상급자로서 감독권이 있습니다.
이는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공무원을 임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통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 모든 면직권(교사 등 면직)은 시도 교육청에서 행사를 해도 시도교육청의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인데 사전 면직 단계에서 평교사가 아닌 직위가 있는 교육구청장, 교육감 등은 징계 절차 대신 교육감(인사권자)이 바로 직위해제를 하는데 이 직위해제의 행위(조치)는 감독권이 있는 대통령의 의중도 실릴 듯하고
과거의 행정부의 경우에는 단체장의 직위해제 대신 거대구청에 근무하는 구청장(즉 단체장)을 농촌이나 어촌의 군수로 발령하면 당해 공무원은 사직하는 듯 했는데 상세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등록 : 2025. 7.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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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9.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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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생략 및 보충
※ 새제목 : 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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