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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 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0. 5(일)

제 목 :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외


1)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전두환 정부에서는 소련연합이 해체되고 세계가 해빙무드화 되면서 한국에서도 국방비인 민방위세(지방세에 부가된 국세)가 교육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에서 시행한 가족계획(산아제한)의 사업이 성공하여 한국의 인구는 점점 급감해서 결국 교육비가 넘쳐나서 시도 교육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난리(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질서가 어지러워짐)를 쳤습니다
이후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는 모두 지방교육세로 전환이 된 듯하니 한국은행(대표 : 이창용)에서나 기획재정부(장관 : 구윤철)에서는 지난 1년간의 지방교육세를 파악해서 식품안전세로 돌려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 세칭‘ 고스톱 ’ 금지 )



2)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

0. 제안 건의 [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등 / 2024. 11. 2 토요일 / 인천광역시청 (시장 : 유정복),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411-0040076), 광주광역시청 (시장 : 강기정) - 민원신청 ( 신청번호 : 1AA-2411-0040209) 외 ]

0 제안 건의 [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촉구 / 2025. 8. 30 토요일 / 대전시청 (시장 : 이장우 ) - 시장에게 바란다 ( 신청번호 : 1AA-2508-1250429호) ]

0. 민원 [ 제목 :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정부식품 판매 / 2024. 2. 9(금) / 윤석열 대통령, 민원(국민신문고 1BA-2402- 0596342호) ]

와 관련입니다.


3)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에 따른 경상경비

0. 영양사 1명 보수(가처분 소득) 월 200만원

- 산출근거 -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시설 개선, 관련 기구의 반입, 매월의 청사관리는 구군청에서 할 수 있다. 재원은 지방 교부세 증액분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월 경상경비는 식품판매사인 영양사 1명의 월 가처분 소득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면
..............................................................................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19. 5. 16/ 2019. 6. 16 / 2019. 7. 19 / 2019. 10. 13)]에서
부산시에서 동읍면의 영양사 1인에게 기본보수를 200만원으로 지급하면 (192개소 × 월 200만원 × 12개월 =46억8백만원)이 필요하다.

2018년 6월말 한국의 총 주민등록 인구는 51,803천명이며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2018년 12월말 현재 3,494,019명(전년 대비 26,287명 감소)으로 한국 인구의 6.74%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정부 식품 판매소를 개소해서 영양사를 들이면 해마다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 산출하기 위해서 인구 대비로써 산출해 보면
3,494,019명(부산시) : 4,608,000,000원 = 51,803천명(한국 전체) : X 원

3,494,019명 ×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 / 3,494,019명
X 원 = 약 683억원보다 더 필요하다
즉 도시 1곳의 세대수 및 주민의 수보다
농촌 1곳의 읍면동에 사는 주민이나 세대수는 더 적을 것이므로 그러하다.

※ 산출근거
100 : 6.74(%-부산) = X원(전국) : 4,608,000,000원 (부산)
6.74X = 4,608,000,000원 × 100
X원 ( 전국 ) = [ 4,608,000,000원 × 100 ] / 6.74
전국의 영양사 연 보수 총액 = 약 6,8367,952,000원

.........................................................................................

동읍면식품판매소가 개소되면
택배비와 포장재가 절약이 되고 현재 팔고 있는 햇조기 굴비, 포항 과메기를 동읍면 판매소에 비치하며 팔 수가 있어 생산자도 소비자도 편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관내의 동부녀자들로 구성한 ‘ 폐기식품 방지 연락망’ 을 비치해서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가 소비시키면 된다. (2007. 12. 31일자 제출의 계획서 내용)


등록 : 2025. 10. 5(일)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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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직 공무원 ( 동래구청에서 근무한 )
이주평씨, 서석판씨, 문정씨 등은 앞으로 나오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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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탁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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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 개편 (동, 구청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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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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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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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관련입니다.


부산시는
제안서를 작성할 당시인 1999년 10월 동읍면사무소가 총 221개소였다.
20여년 후 총 206개소로 줄었고 현재(2020년) 금정구 부곡1동사무소와
부곡4동 사무소가 합하면 부산시의 총 동읍면사무소는 205개소로 그동안 16개소가 줄었다. 감소한 원인이 동의 통합일 것이다
- ( 중간 줄임) -
통합되어 비어진 동사무소에는
공영 24시간 영유아 어린이 집(=공영 탁아소)을 지어야만 한다. 제안서의 내용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고 이전의 계장직(6급)에
5급을 보직하면 금정구는 현재 15곳의 동사무소(동장이 행정5급)가 있으니 현재의 계(팀)에서 15곳을 적절히 늘려 계를 더 세분하고 계장직에는 현 금정구청의 5급 공무원의 수와 15(동장 : 5급)을 보태어 계를 적절히 나누어 계장으로는 5급의 보직을 주면 되는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62조(직권면직), 1항 1호 나항에는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수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조항(나항)이 동식품판매소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과 동사무소을 합하면서 독소 조항이 되지를 않아야 한다.
물론 공무원들의 임면권은 대통령께 있다.

첨부 :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 첨부 생략

-- 2020. 12. 6(일) --
등록 : 2020. 12. 6(일) / 2020. 12. 12(토) / 2020. 12. 24(목) / 2021. 2. 21(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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