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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퇴진

첨부파일
내용


- 지방단체장을 어떻게 선정했든 지방단체의 책임자가 시도지사이므로
현 무능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참 애국자이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사자들이다
무능하고 엉터리인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제안자를 잘못 직권면직을 시켰으나 변함없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직자(=공무원이 직업인)로서 가능한 일을 추진해가는 제안자는 애국자이며 참 공무원이다.
* 시도지사 아래에는 직무대리규칙에 의해 근무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의 직업 공무원이 지방단체장의 직무대리가 될 수 있으나 시도지사 아래 행정 부시장이 역시 중앙청 공무원 출신이므로 ‘ 차선의 지방단체장’ 에 불과하다. 즉 지방단체의 꼴도 바르지 않은 것이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9. 24(수)

수 신(1) ; 박형준 부산시장 / 윤일현 금정구청장
수 신(2) : 외 16곳 시도지사 (※)

제 목(1) : 직업 공무원 제도란 ? - 쓴소리
제 목(2) : 질서 있는 퇴진


- 국정 책임자는 제안자의 신분을 바로 해야 합니다 -

공무원도 사람 즉 인간이다.
공무원, 특히 9급부터 시작되는 지방행정직 공무원의 초봉(봉급, 월보수)은 공무원이란 신분(채용 경쟁률, 학력 등)에 걸맞게 너무 낮아서 비밀 아닌 비밀에 속한다.
그래서 공무원은 맞벌이 부부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통 아내가 여타 부업을 가져야만 공무원의 가족들(핵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가꿀 수 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공무원들의 전문 상품 매장이 따로 있기도 했다. 이것은 나쁘지 않은 생활용품을 비교적 싼 값에 구매하기 위함이었다.
공무원의 신분은 직업 공무원이라서 퇴직 후 얼마의 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선택할 수 있어 그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공무원은 국민(또는 나라)의 일을 하는 직업이므로
정부에서 주는 보수가 그 임금이다.
지방 공무원은 종합행정(호적업무, 취학 통보서, 국민의 토지 및 부동산 관리 - 공부 관리)을 맡고 있는데 과거부터 단체장들은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논하는 경우가 많았다.(불만 요인)
지방 공무원이 맡은 일이 지방의 일만이 아닌 종합행정이니 지방행정을 보는데 그 재정을 상부에 요청해야만 하니 그런 듯했다.
수년 전, 어느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연금에 정부의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불만인 듯 했다.
그것은 아마도 현직 공무원 재직시 미리 넣은 돈을 퇴직 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관념 때문일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재직하는 동안 낮은 보수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직업 공무원임을 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 국가는 공무원들의 부모에 감사해야 합니다 ! -

제안자가 공직에 들어오고도 부모님 아래에 있다가 (거주, 식생활 )
1995년 늦게야 분가한 것은 공무원으로 22년 근무한 연후에야 ‘ 전용 면적 18평 서향의 아파트 ’ 를 겨우(사채 포함) 장만했기 때문이다. (1995년 ~)
이후 4년 후인 1999년 11월에 0.5톤 화물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다소간 월 봉급이 오르고 입을 옷들도 갖추어 재활용해서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99년 제안서 제출 후 3년 후에는 잘못 직권면직되어 공무원 월 보수가 300만원 남짓이더니 면직된 후 얼마의 일시 퇴직금과 연금(최대 수령 연금 160만원)을 주어 오늘에 이르렀다. 즉 월 300만원에서 중위급의 공무원(행정 6급) 신분에서 ⟶ 160만원의 연금 수급자로 바뀐 신분(추락)에서 23년을 경과했고 여전히 제안한 일로써 본인은 밤낮이 없는 것이다.
따져보면 나의 부모님은 어려운 살림에 자녀들을 올 곧게 키우고 고등교육도 시켜 공무원으로 출가시켰는데 그 댓가는........
한국에서 공무원, 아무나 못하는 것이다. 옛날의 과거 급제는 아니지만....

공무원을 통솔하는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제안자의 신분은 당해 구청장(금정구청장)과 시도지사 및 대통령이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는데(인사권자로서) 모두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그래서 “ 공무원을 틀어서 쥔다 ” 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금정구청장은 자존감, 정체성, 책임감이 없는 것인데 이는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안자는 국민들의 발병도 전직의 공무원들이나 역대 대통령, 국가에 미루고 제안을 하지 않아야 했는가 ?
제안서 9쪽 ~ 12쪽까지에는
헌법(제헌 헌법 ~현행 헌법)에서의 공무원의 신분, 국민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대한 헌정사를 기록했다.
즉 공무원의 공무 담임권인데
그렇다면 다른 것은 제쳐두더라고 제안자의 신분은 바로 해야만 한다.
그러나 무엇때문인지 역대 대통령들은 제안자의 복직에 대한 요구에도
반응이 없었다. 그 책임을 타인들에 돌린 것이다.
공무원들은 2,3년마다 업무가 바뀌는데 국민들에 대한 잘못된 행정 행위를 전임 공무원들에게 등에 넘기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동등하게
제안자의 신분을 바로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는 세계인의 인권 및 미국인의 인권보다 앞서는 것이다. 공무원도 공무원이기에 앞서 인간인 것이다.
제안자가 다수성의 횡포, 최선의 대통령을 들고 나온 이유이다

현 정부의 대통령이 다수성에 속하는 이씨고 국무 총리가 다수성 김씨라면
현정부들어 제안자의 신분을 바로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인의 인권, 미국인의 인권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 여성 최후의 식민지,
소설가 이광수씨는 소설 - ‘ 그 여자의 일생 ’ 이라는 소설,
이후 이청준씨의 소설 - ‘ 당신들의 천국’ 이라는
소설이 있은 것입니다.
그리해서야 현 정부에
성평등가족부가 생긴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
국정 책임자 및 총리가 휴머니즘(humanism- 인본주의)도 없고
‘ 행정 전문가’ 도 아니니 그렇습니다
동서 고금의 영화에도 주제가 휴머니즘이 많습니다.
근년 국회에서 어느 인사가 “ 동물농장에 암컷 ” 을 운운했는데
요즈음 한국 영화에 ‘ 좀비딸 ’을 국민들이 많이 보는 듯한데 이도 주제가
‘ 휴머니즘 ’입니다.
제안자가 직권면직 되고도 25년동안 제안과 관련 되는 일을 보고 있는 것은 ‘ 틀어서 쥔 것에 메인 것’ 이 아니고 그것이 공무 담임권이며 휴머니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 휴머니즘을 가진 행정 전문가’ 라야 합니다
그것이 조직 내에서 민주적인 단체장이므로 제안자는 지방단체장을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인간을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 정당 방위 ’ 외 인간을 죽인 것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로 사면이 됩니까 ?
다수성씨의 김씨(김홍만, 김대봉)는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와 안태화씨를 죽이거나 죽게 사지로 몰아 넣었습니다
자식(딸)을 올 곧게 키우고 공부시켜 공무원으로 출가시킨 것이 당해 가문이나 부모가 벌을 받을 일인 것입니까 ?
본인은 아버지 사후(2018년 ~) 지금까지 평소에 다니던 사찰(절, 암자)에 부모님의 영혼을 위로하는 영가등(망자의 혼을 위로하는 연등을 부처님이 있는 방의 천장에 365일 달아 놓는 것)을 달아오고 있습니다
본인 개인의 ‘ 미신사상(샤머니즘)이거나 사치스런 사고일까요 ?
기제사 포함해서.....
본가의 선산 817평에 한해 재산세(토지분)로 2025년 400,57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되니 금정구청 세무과 부과부서에 근무했던 이00씨 공무원의 처(부인)가 병사한 것이 아닙니까 ?
* 제안 당시의 윤석천 금정구청장과 안상영 부산시장은 전직 관료였으며
제안자는 이후 엉터리 정당공천의 지방단체장 시대에서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단체장 선거에서는 ‘ 투표는 하되 무효표를 행사’ 했는데 이대로의 대통령 제도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효표를 행사해야 할 듯합니다.
즉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 및 나아가 대통령의 자격이 옳지 않다는 의미로 이는 1995년 이후 지난 정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장기 집권의 군사독재시대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최후에도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직업 공무원 제도였던 것입니다.
거듭
개혁의 주체 세력이 공직자인지,
공직자가 개혁의 객체인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 질서있는 퇴진 ’을 요구했습니다만
질서 있는 퇴진 방법에 대해선 함구하고 계시네요.
한국 수도의 서울특별시장이라면
당연히 내어 놓아야 할 사항인데요


________________________

* (머릿글) 시도지사 아래에는 직무대리규칙에 의해 근무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의 직업 공무원이 지방단체장의 대리가 될 수 있으나 시도지사 아래 행정 부시장이 역시 중앙청 공무원 출신이므로 차선의 지방단체장에 불과하다 - 중간 줄임 -
( 본문) 제안 당시의 윤석천 금정구청장과 안상영 부산시장은 전직 관료였으며 제안자는 이후 엉터리 정당공천의 지방단체장 시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단체장 선거에서는 투표는 하되 무효표를 행사했는데
..................................................................(질서 있는 퇴진)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2026년 6월 단체장 선거 전 모두 스스로 물러나면 시도지사 아래의 직무 대리인 행정 부시장이 중앙청 공무원이므로 차선의 시도지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물러나면 아래의 공무원인 전문 행정가가 증앙청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대리로 당분간 맡을 수 있다
과거 경남 양산시장에 개발주의자의 시장(안00시장)이 민선으로 취임해서 현 양산종합운동장을 설계하여 아래 공무원(결재권자)에게 결재를 하라고 하니 거절해서 비우고 안시장이 최종 결재를 해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고 물러났다고 들었다. 이는 나의 외삼촌(윤00씨- 양산시에 거주해 왔음)이
아버지와 나에게 들려준 말씀인데 그 자리는 나의 어머니를 땅에 묻은 날(양산 신불산 공원 묘지)이었다.
참고로
제안 당시의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부산시에 처음 채용이 된 것은 임시직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재임 중 특채가 되어 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승진했으며
안상영 부산시장은 서울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서울대 토목과 출신)으로 근무한 전직 관료라고 들었다. 두분은 제안자가 제출한 지방단체장감으로는 자격이 없는 분인 것이다.
상기 사항 참고해서
시군구청장은 자진 퇴진하면 아래 직무대리가 단체장을 맡고 그동안 근무하고 여타 자진 퇴직을 거부하는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는 제안자가 제안한 지방단체장 선임 방법(헌법 제118조 2항)으로서 개정한 지방자치법 제 9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선출해서 대통령이 발령장을 주면 되는 것이다.
언젠가 안철수 의원님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 기초지방단체장부터 바로 뽑자’ 고 말씀 드렸으나 박대통령은 “ 정치권이 알아서 할 것 ” 이라 응답해 직무를 유기했고 이후 임기말에 국회에 의해 탄핵 당했다.
당면한 사항 즉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은
중단하십시오 !
그리고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을 위촉 발령하는 것(본문 1)이
우선입니다.

----------( 참고 ) --------------

현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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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9. 24(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질서있는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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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기금이 마련되지 못한 시도는 이번 제2차 민생지원금을 그곳에 사용하도록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십시오 !
상부 정부에서 허락된 민생지원금의 지출권자(지출결의서 및 지출명령서)는 시도지사입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9. 23(화)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17곳 현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2025. 4. 11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제 목 :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위촉 및 반찬류 생산


시도지사는 식품생산연구소를 개소해 연구원장을 위촉 발령해서
김치 등 반찬을 생산해서 시도민들에게 팔아주십시오 !
한식은 밥과 국이 있어도 김치 및 반찬이 있어야 하므로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우선 반찬을 생산해서 팔아야 합니다.
연구소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면 연구원장의 집무실은 시도청에 둘 식품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고
반찬 등의 생산(조리)는 시도의 공영시장에서 생산해서 그곳에서 팔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식품생산연구소의 내정지는 ' 반여 공영시장 ’ 으로 짐작하는데 그 추측은 과거 국제 체육 행사에서 반여 공영시장 옆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어서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식품생산연구소를 그곳에 두어도 모자람이 없으므로 사용하다가 7,800억원의 재정으로 그곳에 연구소를 새로 건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7,800억원의 연구소 건립기금을 남긴 것은
* 제안서 61쪽~63쪽(목차, 다 7) 부산광역시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에서의 다음 사항입니다.

---------다 음 ---------------------

7)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즉석 반찬, 도시락 등을 생산할 연구소의 위치는 부산지역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도시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로 빠지기 쉬운 - 중간 줄임 -
연구소를 건축하고, 식품 검사 기구, 식품 생산 기구를 구입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든다 - 중간 줄임 -
식품생산 연구소의 건축 및 생산에 필요한 기구 등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생산 자본)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고 보조금을 주도록 하여야 하겠다


----------------------------------


0. 김치 등 반찬의 생산 방법

김치는 김치 장인이 생산하며
반찬류는 연구원장이 신규 영양사를 모집(5년 기간직)해서 생산하며
연구원장의 월 보수(가처분 소득 600만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사자의 보수( 및 임금)은 판매 수익에서 지출합니다.
단 김치 및 반찬류의 생산에 따른 경리는
아직 연구소 건물이 없으므로 구군청의 세외수입팀에서 필요한 여성 공무원(8급 ~6급)을 생산처 및 판매처에 파견 발령해야만 하며
이들은 당사자의 진급에 장애가 되면 안되므로 파견 근무 기간은 2년 ~3년이 적절합니다.

참고 문헌
0. 현 식품안전법 및 시행령
0. 제안서 61쪽~ 63쪽

등록 : 2025. 9. 23(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서 61쪽~63쪽(목차, 다 7) 부산광역시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에서 의 다음 사항입니다....................

☆ 제안서 제출 현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의 송부는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O 부산광역시 안상영 (제안처)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6093104-210665.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부산시청, 김미옥 )

O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26279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식약청, 박수환 수령 )

O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10669 (배달 증명 청구, 수령 : 행자부 총무과, 박용찬 수령 )

.....................................................

O 한국 국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등기번호 047070

...........................................

( 제안서 1권씩, 각시도지사 제출 : 2000. 3. 23일 )

1. 송부일자 및 방법

0. 일자 : 2000년 3월 23일,
0. 송부방법 : 등기, 시도지사님 친전
0. 발신 우체국 : 부산 금정 우체국


2. 수신처 (부산광역시 제외 15 곳) - 등기번호

- 강원도 : 김진선 : 043020
- 경기도 : 임창열 : 043019
- 경상남도 : 김혁규 : 043036
- 경상북도 : 이의근 : 043035
- 광주시장 : 고재유 : 020746
- 대구시장 : 문희갑 : 020744
- 대전시장 : 홍선기 : 020747
- 서울시장 : 고 건 : 020745
- 울산시장 : 심완구 : 043023
- 인천시장 : 최기선 : 020748
- 전라남도 : 허경만 : 043034
- 전라북도 : 유종근 : 043038
- 제주도 : 우근민 : 043037
- 충청북도 : 이원종 : 043021
- 충청남도 : 심대평 : 043022

* 등기요금 : 총 40,000 원 (15곳 시도지사 친전)

-- 2011. 9. 21일 (수), 제안자, 안정은 --
.
등록 : 2011. 9. 27일, 2012. 2.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 광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5. 9. 23(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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