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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운영 규정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이하 “충렬사”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0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02"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 03“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 04"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05“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이라 한다)를 말한다.
  • 06"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07"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 08"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 충렬사 경내·외 및 경계일원의 시설안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제4조
(CCTV 설치의 목적)
  • 충렬사의 건물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
(책임관 등 지정)
  • 01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Chief Privacy Officer”이라고도 한다), 운영관리자, 모니터링책임자를 지정한다.
  • 02총괄책임관은 소장으로 하며 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CCTV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2.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3.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4. 모니터링책임자 지정·운영 및 관리 감독
  • 03운영관리자는 전기(통신분야 포함)담당자로 하며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2.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3.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화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포함)
  • 4.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04모니터링책임자는 현장근무자 또는 청원경찰근무자중에서 주·야간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며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CCTV조작 및 CCTV 작동 이상유무 점검
  • 2. CCTV상황실 보안 점검 및 외부인 통제 등
제6조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등)
  • 01CCTV 카메라는 건물 방호 및 경계일원의 시설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수량(별표 1)을 설치 운영한다.
  • 02CCTV 모니터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가 있는 장소인 상황실과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 03CCTV 상황실은 정문 옆 청경대기실로 하며 충렬사 정비 및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04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경내·외부 및 경계일원의 취약지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05CCTV 카메라는 하우징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 06CCTV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 01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02안내판의 크기 및 기재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 03안내판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한다. 다만,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건물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
(수집의 제한)
  • 01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시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 02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시 녹음기능은 없어야 하며, 줌 또는 회전기능은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화상정보의 관리)
  • 01CCTV 시스템은 CCTV 상황실에 설치한다.
  • 02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 03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 04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05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에 대하여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 제1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10조
(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 01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장소(DVR 설치장소)로 한다.
  • 02DVR이 설치된 장소는 제한구역으로 하며 DVR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책임관리관 및 운영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다.(필요시 ID와 비밀번호 별도 관리)
  • 03제한구역에 개인정보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한 경우에는 제한구역출입대장에(별지 제2호) 기록관리 한다.
제11조
(처리의 제한)
  • 01충렬사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충렬사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03충렬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01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충렬사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02충렬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호)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호 조치 등)
  • 01충렬사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02충렬사의 장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열람 등의 요청)
  • 01정보주체는 충렬사의 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별지 제3호별지 제4호)
  • 02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03제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별지 제6호)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5조
(보유 및 삭제)
  •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 한다.
제16조
(교육 등)
  • 충렬사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미나,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4장 보칙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준용규정)
  •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 청구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사무의 위탁)
  • 01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02수탁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
노상현 (051-888-7225)
최근 업데이트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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