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설립의 의의
부산항의 미래를 걸머질 부산항만공사(BPA)가
2004. 1.16일 400만 시민과 함께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다. 부산항만공사의
출범은 부산항의 일대 질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그 동안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에 의해 관리돼 왔던 부산항이
이제는 민간중심의 자율경영체제에 따른 고객(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돼 항만관리와 서비스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의
첫 실현이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건설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
나.
설립추진경위
- '99년 3월 국무회의에서『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부산항 및 인천항의
관리운영기능을 항만공사화
하기로 결정
-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99. 6~’00. 6)
- 해양부/부산시 공동으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만공사 설립방안 협의(’00.
9~11)
- 해양부/지자체간 협의내용을 기초로 항만공사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01.
3~8)
- 관계부처 이견제시 등으로 법안수정 및 재협의(’01. 10~12)
- 입법예고('01. 12), 규제심사('02. 3) 및 법제처 심사(’02. 3~8)
- 항만공사법안 국회제출(’02. 9.17) ※의원입법안(한나라당의원 100인 서명)
국회 제출(’01. 9. 1)
- 국회 법안심의(’03. 2~4) ※ 국회 농해위에서 의원입법안과 정부입법안를 절충한
대안 마련, 입법화 추진
- 항만공사법 제정·공포(’03. 5. 29), 항만공사설립위원회 구성(’03. 5.
30)
- 부산항만공사 설립(2004. 1. 16)
|
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금년 1월 설립된 부산항만공사(BPA)는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운영, 유지·보수,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항만홍보
및 마케팅, 투자재원 조달운용 등 항만의 직접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로 육성하고, 부산시와 정부에서는 항만운영 지원을 통해 항정과 시정의
일원화를 통한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독립채산제운영 등 기업경영에 따른 항만의 생산성
향상 및 항만부가가치 창출, 공격적 마케팅활동으로 인한 부산항 위상강화 및 물량유치,
다양한 항만투자재원 확보로 항만개발의 적시성·유연성 확보, 항만관련 주요 의사결정시
지자체 및 항만이용자 참여보장으로 지방행정과의 조화 및 정책결정의 민주화 도모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