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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플래시
제10장 항만·농수산
1절 항만
2절 항만정책
3절 수산진흥
4절 농업행정
제2절 항만정책
 
2. 부산한만공사(BPA) 설립
 

가. 설립의 의의

  부산항의 미래를 걸머질 부산항만공사(BPA)가 2004. 1.16일 400만 시민과 함께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다. 부산항만공사의 출범은 부산항의 일대 질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그 동안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에 의해 관리돼 왔던 부산항이 이제는 민간중심의 자율경영체제에 따른 고객(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돼 항만관리와 서비스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의 첫 실현이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건설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나. 설립추진경위

- '99년 3월 국무회의에서『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부산항 및 인천항의 관리운영기능을 항만공사화
   하기로 결정
-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99. 6~’00. 6)
- 해양부/부산시 공동으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만공사 설립방안 협의(’00. 9~11)
- 해양부/지자체간 협의내용을 기초로 항만공사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01. 3~8)
- 관계부처 이견제시 등으로 법안수정 및 재협의(’01. 10~12)
- 입법예고('01. 12), 규제심사('02. 3) 및 법제처 심사(’02. 3~8)
- 항만공사법안 국회제출(’02. 9.17) ※의원입법안(한나라당의원 100인 서명) 국회 제출(’01. 9. 1)
- 국회 법안심의(’03. 2~4) ※ 국회 농해위에서 의원입법안과 정부입법안를 절충한 대안 마련, 입법화 추진
- 항만공사법 제정·공포(’03. 5. 29), 항만공사설립위원회 구성(’03. 5. 30)
- 부산항만공사 설립(2004. 1. 16)

 

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금년 1월 설립된 부산항만공사(BPA)는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운영, 유지·보수,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항만홍보 및 마케팅, 투자재원 조달운용 등 항만의 직접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로 육성하고, 부산시와 정부에서는 항만운영 지원을 통해 항정과 시정의 일원화를 통한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독립채산제운영 등 기업경영에 따른 항만의 생산성 향상 및 항만부가가치 창출, 공격적 마케팅활동으로 인한 부산항 위상강화 및 물량유치, 다양한 항만투자재원 확보로 항만개발의 적시성·유연성 확보, 항만관련 주요 의사결정시 지자체 및 항만이용자 참여보장으로 지방행정과의 조화 및 정책결정의 민주화 도모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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