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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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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도입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2027년 도입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첫째 아이에게 총 1,0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같은 2027년에 태어나고도 출생일이 며칠, 심지어 하루 차이라는 이유로 새 제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상반기에 출산하는 가정은 그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출산 예정일이 7월 초인 가정도 실제 출산이 며칠 앞당겨지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산일은 부모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출산 직후 필요한 산후조리비와 양육비는 상반기에 태어난 아이의 가정에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부산시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해,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준비로 실제 지급을 7월에 시작해야 한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미 받은 기존 지원금을 반영해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