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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둥지 주택 지키는 홀로 어르신의 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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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엉터리 노인복지 시책 + 엉터리 주택 정책은 한국인 인구 급격 감소의 요인 - . .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6. 11. 5(목) 소 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홍지선) 수신처 : 16곳 시도지사 제 목 : 둥지 주택 지키는 홀로 어르신의 합가 성장하고 자라 분가한 자녀들과 부모를 갈라놓는 제도(세금 등)는 상속세, 증여세 등과 식생활 여건이다. 그래서 자녀가 분가한 후 어르신들이 둥지 주택에서 살다 한분이 돌아가시어도 혼자서 둥지의 주택을 지키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 어르신 고독사도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어르신이라면 자녀와 합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자녀의 주택이 넓지 못하면, 우선 자녀가 있는 지역, 자녀가 사는 아파트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좋은데 그리하자면 기존의 둥지 주택을 임대해 주어야 하는데 둥지의 주택이 넓고 대부분 낡아서 빌려주기가 쉽지 않다. 또한 그런 집의 매매 및 임대가 쉽지 않으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둥지 주택은 많을 듯하지만 둥지 주택이 부산에 있고 자녀가 서울에 있다면 합가가 더욱 어려운데 이는 서울의 집값이 비싸므로 그러하다. 어떻든 자녀와 합가를 하여 빈 둥지의 집을 비우고 타인에게 당해 주택을 빌려주면(임대) 그 전세금은 다음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면 안심이다. 그런데 보통 당해 주택(임대한)의 수선은 집 소유자가 하여야 하므로 얼마의 월세를 받고 이는 저축해서 임대한 주택의 수선금으로 비축해 두어야만 한다. 다음 사항에서의 줄친 부분이다. 자녀와 합가하거나 자녀의 이웃에 부모가 가까이에 있을(옮길) 경우에는 그 손자녀를 어린이 집에 보내거나 아이가 하교하면 부모가 손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데 부모나 어르신들은 자녀, 손자녀들의 먹을 거리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을 기피해서 대부분 따로 사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즉 분가한 자녀가 부모와 합가해 자녀가 취업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부엌도우미를 들이면 식생활의 문제는 많이 덜어져 자녀가 부모님의 식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도 가족계획이다. 즉 다음의 제도, 부엌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활용해서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들은 서로 합쳐야 한다. 효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적 기구가 전세보증금 관리 ‘ 안심신탁사업 ’ 추진 ..............................................................................................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 기구가 맡도록 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 안심신탁사업 ’ 이 추진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고 이른바 ‘ 결혼 페널티(penalty) ’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2026. 7. 14 정부가 발표한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 에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자산 형성 지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 전월세안정화 기구’ 가 관리. 운용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 안심 신탁 사업’ 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6. 7. 15 수요일 이상환 기자 ) 등록 : 2026. 7. 15(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등 유사 게시판 ................................... 주택도시 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 보증금을 관리하는 ‘ 전월세 안심신탁 ’ 사업이 202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세 사기를 막고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줄이면서 집 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수익을 보장하겠다 는 취지다. 이는 2026년 9월부터 ‘ 전월세 인심신탁 모집 공고 ’ 가 나가고 12월부터 시범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 2027년 1월에는 전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 사업은 HUG, 집주인, 세입자 등 3자간 전월세 계약을 맺는 구조다. HUG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주택 사업장에 투자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된다. HUG는 집 주인에게 연 4%대 수익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집주인의 목돈이 신탁에 묶이는 셈이어서 실제 가입자들이 많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9월에 최종적으로 공고된다. ( - 동아일보, 2026. 8. 21 금요일 이축복 기자 ) 등록 : 2026. 8. 21(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등 유사 게시판 ............................... 전세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관..... 집주인엔 연 4.35% 지급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받지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고, 임대인(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매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운용 수익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는 ‘ 전월세안심신탁’ 이 첫임대 모집에 들어간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HUG에서 예치금을 직접 돌려받기 때문에 전세 사기 우려를 덜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11. 4일 전월세안심신탁 임대인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8.13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날부터 상시 신청을 받으며 임차인은 내년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이 사업은 임대인, HUG,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는 구조다. 임대인의 빚으로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예치금은 보호된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불안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우려를 덜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 홍지선)는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 보증금 없는 월세 ’ 형태의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 고 설명했다. 첫 모집의 약정 수익률은 세전 연4.35%다. 예치금 3억원이면 임대인은 매달 108만7,500원을 받는다. [ (3억원 ×0.0435) / 12개월 = 1,087,500원) 우선 임대인의 월수익에 붙는 소득세.법인세는 절반 감면하고 감면액에 따라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할 예정이다. - 중간 줄임 - 단 대상주택은 집값 20억원 이하이면서 선순위 부채비율이 집값의 80% 이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여야 한다. 임차인이 별도 월세를 내는 준전세형은 월세가 예치금의 240분의 1미만이면 허용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자산 제한은 없지만 세금 체납 등의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6. 11. 5 목요일 김은지 기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6. 11. 5(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대구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등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