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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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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 1,000만 원, 누가 마음대로 나눕니까

내용
부산시는 2026년도 순직군경 부모유족 보조사업으로 추모행사 600만 원, 전적지순례 4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28일 간담회에서는 두 곳이 각각 400만 원씩 행사를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선물을 구입해 나누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산시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추모행사 600만 원, 전적지순례 400만 원으로 편성된 국민의 세금을 무슨 근거로 400만 원·400만 원·200만 원으로 다시 나누려는 것입니까. 특히 200만 원 상당의 선물은 누구에게, 몇 명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려는 것인지 시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부산시 돈도 아니고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부산지부 돈도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간담회까지 주관해 분할 방안을 논의해 놓고, 이후에는 “부산지부가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의 관리·감독기관이 부산시입니까, 부산지부입니까. 부산시는 다음 사항만 명확히 답하십시오. 추모행사 600만 원과 전적지순례 400만 원을 400만 원·400만 원·200만 원으로 변경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 200만 원 선물의 지급 대상·인원·선정기준 이 분할 방안을 누가 제안하고 누가 승인하려 한 것인지 부산지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좌우되는 구조를 부산시가 왜 그대로 두고 있는지 국민 세금 1,000만 원의 최종 관리·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 세금은 간담회 자리에서 임의로 나누어 쓰는 돈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즉시 바로잡으십시오. 이번에는 책임을 부산지부에 넘기지 말고 부산시가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