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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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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간인 폭행후 부적절한 조치 및 민원 응대

내용
민원을 보고도 민원 응대가 답변 및 응대 조치 결과 아무런 대응이 없는거 같습니다. 민원인 정보 성명: 윤희승 사건 개요 일시: 2026년 5월 25일 오전 01시경 장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노래방 사건 내용: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민원인은 피민원인(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이정현 ) 및 동석자1명(여자친구)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피민원인은 만취 상태였으며, 어떠한 도발이나 원인 제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차별적인 욕설(언어폭력)과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강력 처벌 촉구 및 압박 사유 첫째, 명확하고 확실한 물증(동영상 증거) 확보 본 민원인은 당시 피민원인의 무차별적인 폭행 및 폭언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민원인의 일방적인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며, 향후 수사기관 및 감사 부서의 조사에서 그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피민원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적 법원 행정처분 벌금까지 결과 나온상태입니다. 폭행으로 둘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심각한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시민의 안전과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공공장소(노래방)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셋째, 부산시청의 소극적 대처에 대한 유감 및 철저한 조사 촉구 (2차 민원)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한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부산시청 측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공무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조치(징계 의결 요구 등)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나, 이와 별개로 기관 자체적으로 피민원인의 경위서를 징구하고 엄정 조사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확행되어야 합니다. 5. 요구 사항 자체 감사 및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 확실한 동영상 증거가 존재하는바, 수사기관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와 격리를 요구합니다. 공직 배제 수준의 엄중 처벌: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이 민생을 돌보는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공직 사회에서 배제될 수 있는 수준의 엄중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등)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조사 진행 상황의 투명한 공유: 본 민원에 대해 단순 매뉴얼식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담당 조사관 지정 및 향후 징계위원회 회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