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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민주권시대로 가려면

내용
■ 제목 :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로 가려면 ● 70년대 새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 관련 내용은 현재 국회 국민청원홈페이지에 탑재 되어 전국민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지 : 70년대 범정부 차원의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사유지 편입에 따른 미보상 사유지에 대하여 50년이 넘도록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서 국민주권시대에 최소한의 진정한 사유재산권 보장으로 공정사회 구현과 국민통합에 있다. ■ 배경 : ● 가. 대한민국은 1970년대 잘 살아보자 라는 구호 아래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 나.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재정지원 으로 사유지 편입에 따른 정당한 토지 보상처리 과정 없이 지붕 개량, 담장 개량, 마을 안길 및 농로 확장 및 포장 사업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대대 적으로 시행되었다. ■ 문제점 : ● 새마을 사업으로 진행된 마을 안길, 농로 확장 및 포장에 개인 소유의 사유 지가 편입되어 50년 넘도록 아무런 보상이 없이 비법정 도로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 가.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유 재산권이 침해 되고 있다. ● 나. 이에 따라 끊임없이 토지소유자들 의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되고 있어 행 정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 다. 토지 소유주와 통행인, 지자체와의 국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민통합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공정한 사회 구현 에 역행하고 있다. ■ 현황 : ● 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 만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하 여 수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또한 지자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지자체에서는 정부차원의 새마을 사업 비법정 도로 용지에 대한 보상법 시행 지침이 제정되어 하달되면 법적 근거 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할 수 있 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 이와 같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고통 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수십만에서 수 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예시 : 서울시 9개 자치구) 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보상금 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 에서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매입을 공고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 해결 방안 : ● 가. 하루 속히 범정부차원의 대통령직 속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새마을 사업 으로 인한 사유지 편입 현황 및 피해 상황을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 실시하고 ● 나. 특별법 제정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 또는 잔여지 매입을 추진함으로써 사유재산 권침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들을 구제해 줌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 해당토지에 대하여 세금 감면 또는 면제하거나 적정한 임료 지급하며 또한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주거나 국가/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기대되는 효과 : ● 가. 진정한 사유재산권 보장으로 국민 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의 공정한 사회 구현. ● 나. 토지 소유주와 통행인의 마찰 해소. ● 다.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와의 민원 및 갈등 해소. ■ 청원공유 안내문 : ■ 청원 공개 통지문 관련 : 링크 주소가 사진화일이라서 안열려서 공유링크주소/인증방법/공유방법 보내 드립니다. ☞청원 공유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DFA12770B43B7E064B49691C6967B ..... ■ 공유 링크 여는 방법 : 1. 공유 링크 주소 클릭/링크 열기. 2. 화면 맨위로 올리기. 3. 동의하기. 4. 본인 인증 또는 로그인. 5. 완료. ..... ■ 본인 인증방법 안내 : ● 회원인증 또는 비회원 인증. ● 회원인증 : 국회통합회원가입후 인증. ● 비회원 : 휴대폰 또는 인증서 인증. ..... ■ 다른 분하고 카톡 공유방법 : ● 카톡에서 이 화면 길게 누르기. ● 공유 선택. ● 공유하고 싶을 분 찾기/선택. ■ 청원 공개 통지문 원문 : 청원 공개 통지문 귀하의 청원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청원이 청원기간(2026-07-23 17:50:11부터 2026-08-22 23:59:59까지)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 청원 공유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DFA12770B43B7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