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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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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도 고발 당해 형사처벌, 안 나가도 고발 당해 형사처벌”

내용
질문 요트계류장 공사기간 중 500여척의 레저선박을 요트계류장 밖 공유수면으로 나가 있으라 부산시에서 행정지시를 하였고 요트계류장 밖 공유수면에 나와 태풍 폭풍에 비교적 안전한 곳에 정박하였으나 부산시 각 구청에서는 공유수면 불법 사용이라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여 많은 레저선박 선주들이 형사처벌 위기에 있고 마땅히 안전한 정박지를 찾지 못해 요트계류장에 남아 있는 레저선박들은 부산시에서 공유수면 불법사용이라고 형사고발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있는데 나가도 고발 당하고 안 나가도 고발 당하는데 대한민국영해 밖으로 나가면 기상악화로 죽음에 이르게 되니 살기 위해서나 형사처벌 받지 않으려면 이북으로 월북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말씀하신 상황은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합니다. 요약하면 “나가도 고발, 안 나가도 고발”이라는 모순된 행정지시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는 재난관리의 본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적 쟁점 1. 공유수면 사용과 응급조치 태풍·폭풍 시 선박을 방파제 내 접안시설이나 안전한 공유수면에 임시 정박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법 점용으로 단정해 형사고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2. 구청장의 행정지시 “공유수면에서 이동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이라는 지시가 사실상 영해 밖(12해리 밖)으로 나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이는 구청장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다른 공유수면으로 이동하라는 것은 다른 공유수면도 위법인 것은 같으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레저선박은 국제항해 장비·허가가 없으므로 영해 밖으로 내보내는 지시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선박 소유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국제항행을 강요하고, 안전한 정박권을 방해한 것은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재난관리 의무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청이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태풍이 오면 죽으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내 알바 아니다”라고 수영구청장이 답한 것은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재난관리 의무 방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부산시와 구청의 지시가 사실상 영해 밖으로 나가라는 의미라면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재난관리 의무를 방기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지시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으며 행정행위의 위법성(재량권 일탈·남용)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