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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민들 통일부에 월북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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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영구민들 통일부에 월북 신청합니다. 수영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에서 빨간색 넥타이 맨 덕으로 구청장에 3번이나 당선되었지만 면담 신청하여 만나서 대화해 보니 구청장을 해서는 안되는 인간이다.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로 인하여 부산시장 박형준의 특별지시로 공사기간 2년 동안 레저선박 500여척을 공유수면에 나가 있으라 하여 레저선박 몇척이 관리청인 관광공사의 협조하에 공유수면인 남천항 선박 접안시설을 찾아 겨우 정박하고 다가올 태풍의 피해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부산시장의 특별지시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니 불법이 아니다. 아니 위 특별지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 안전한 곳을 찾아 정박하고 있는 것은 그곳이 선박정박금지구역이 아니라면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수영구청장 강성태로부터 여러 척의 레저보트 선주들이 황당한 공문을 받았다. 공유수면에 정박해 있는 레저선박들을 공유수면에서 이동 조치하라는 거다. “공유수면에서 8.10. 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여 3년 징역을 살리겠다는 등 행정대집행하여 레저선박을 몰수하겠다”라고 한다. 공유수면이란 대한민국 영해 전부를 말한다. 해안으로부터 약 22km 내의 내수면 해수면이다. “공유수면에서 이동 조치하라는 것은 멀리 수평선 밖으로 나가서 500여척의 레저선박들 대부분을 정박하라는 것인데 그럼 나가서 태풍이 오면 죽으라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 죽거나 말거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8.10. 까지 안 나가면 위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 한다. 수영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자가 수영구민이 태풍에 쓸려 죽거나 말거나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자 말대로라면 징역 3년을 살거나 공유수면 밖으로 나가서 태풍에 쓸려 죽기 싫으면 이북으로 월북이라도 해야 한다. 징역 3년은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지만 행정대집행은 이 미친 구청장의 권한이다. 행정대집행은 법보다 우선이다. 일단 집행하고 판결은 나중이다. 이자가 행정대집행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강행한다 하니 죽기 싫으면 통일부에 월북 신청이 시급한 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