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어디까지 왔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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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 연금 개혁, 어디까지 왔나 ? 외 . .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7. 20(일) / 2025. 7. 22(화) / 2025. 12. 23(화) / 2026. 4. 30(목) 소 관 : 행정안전부 (참조 : 김동극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소 관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제 목(1) : 연금 개혁 외 제 목(2) : 공무원 연금 개혁(1) 연금 개혁은 의료 개혁과 같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4대 개혁의 하나였다. - ( 중간 줄임 ) - 2025년 7월분 공무원 연금지 22쪽에는 공무원 연금 평균 금액(274만원)이 나오는데 그 기준점이 “ 2024년 말 ”로 되어 있다. - ( 중간 줄임 ) - 내용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총수는 695,732명으로 퇴직연금 공무원 수급자는 86,6%인 602,861명, 유족연금수급자는 12.7%인 88,892명, 장해연금 수급자는 0.6%인 3,979명이며 이들의 평균 월 수령 연금액은 274만원으로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장 김동극씨다 ( 2024년 말 기준) - 이하 줄임 등록 : 2025. 7. 20(일)/ 2025. 7. 20(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등록불가) ,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줄임 및 보충 / 제목(2) : 공무원 연금개혁 ** . . ※ 관련 글 190802-1 (2019. 8. 2 금요일 ) / 제목 : 장수 리스크 없애야 한다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 ★ ............................ 알고 계십니까 ? .............................. 작성일자 : 2025. 7. 20(일) ....................................................... 14. 한국 인구 100세 이상 7,634명 ........................................................... 0. 2023년 100세 이상 인구 7,634명 2024년 통계청(청장 : 이형일)으로부터 국회(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 송파구 )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 2023년 기준 한국 100세 이상 인구’ 는 7,634명으로 그 중 여성이 83%, 남성이 17% 로 여성이 남성보다 4.8배 더 많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5. 7. 20(일) / 2025. 7. 22(화) / 2025. 12. 23(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부분 삭제하여 재등록 ----------------------------- ----------------------------- 상기 본문(현황)에서 ........................................... 내용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총수는 695,732명으로 퇴직연금 공무원 수급자는 86,6%인 602,861명, 유족연금수급자는 12.7%인 88,892명, 장해연금 수급자는 0.6%인 3,979명이며 이들의 평균 월 수령 연금액은 274만원으로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김동극씨다 ( 2024년 말 기준) ................................................................. 2026. 4. 29(수) 동아일보(최효정, 한재희 기자)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 적자가 5년새(2020년 ~2024년) 3배로 증가해 9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 총연금 수급자가 695,732명이므로 산술평균해보면 1인당 정부의 보전액이 (9,000,000백만원 / 695,732명 = 12,936,000원)이니 정부가 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 연 약 1,300만원 보전해 주니 12개월로 나누어보면 월 100만원을 보전해 주는 셈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들의 월보수는 너무 낮아서 부부가 맞벌이를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데 맞벌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맞벌이로 생활하는 동료 여성들은 “ 사는 것이 전쟁 ” 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리 봉급을 현직에서 올려주고 연금은 안주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한국 정부는 과거 현직에서 적은 보수를 주고 퇴직 후에는 재취업을 않도록 하여왔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자칭 그들이 영세민이라고 하여 왔지만 아무도 현직에서 보수를 올려주고 연금을 적게 줄 것을 건의하는 지방공무원은 없었지만 그래서 당사자의 봉급액은 비밀이 아닌 비밀이 되었다. 제안자는 고교 진학(부산여상)을 뜻 아니게 상업고교로 가게 되었고 그로써 대학에 2번 낙방해서 부산시지방공무원으로 들어왔다. 인생이 꿈대로 살아지지는 않는 것이다. 1973년 출생지의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2002년 4월 위법하게 면직되었으니 공직 근무는 29년이 못된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들은 얼마의 보수를 받았는가 ? 2001년이면 정규직 지방공무원 28년차인데 본인의 가계부(2001년)에 의하면 연 보수액이 3,294만원으로 12개월로 나누어보면 2,745,000원이다. ---------------------- 만일 연금 수급자에게 보전해주는 상기의 100만원을 현직에서 보수를 그만큼 인상해 주었다면 공무원들은 퇴직 시 얼마의 퇴직금만 받고 말 것이지만 지방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 연금을 택해 왔던 것이다. ----------------------- 제안자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시도청 전자 게시판에 몇차례 등재하였는데 이후 정부는 2027년부터 신규 지방공무원의 월 보수를 300만원 준다는데........ 국민들의 세금(국세)인 상속세 폭탄은 그대로 두고 행정안전부는 또 무슨 도박을 하려는 걸까 ? ( 인사혁신처장 : 김승호 ) 등록 : 2026. 4. 30(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대구시청, 경북도청, 충북도청(등록불가)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공무원 연금 개혁, 어디까지 왔나 ? ** ------------------------------------------------------------------------------------------------------ ★★ ................................................................................... 공무원 연금 개혁, 시고별 공무원 연금 매장 운영 등 .................................................................................... ---------------------- 그렇다면 미리 봉급을 현직에서 올려주고 연금은 안주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한국 정부는 과거 현직에서 적은 보수를 주고 퇴직 후에는 재취업을 않도록 하여왔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자칭 그들이 영세민이라고 하여 왔지만 아무도 현직에서 보수를 올려주고 연금을 적게 줄 것을 건의하는 지방공무원은 없었지만 그래서 당사자의 봉급액은 비밀이 아닌 비밀이 되었다 ..................................... 만일 연금 수급자에게 보전해주는 상기의 100만원을 현직에서 보수를 그만큼 인상해 주었다면 공무원들은 퇴직 시 얼마의 퇴직금만 받고 말 것이지만 지방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 연금을 택해 왔던 것이다. ----------------------- 상기 [ 본문 1 ]에서의 공무원 연금공단의 적자 타령과 관련해서 빗금 속의 글을 다시 살펴보자 ! 좀더 쉽게 이해해보기 위해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이 공직을 시작해서 퇴직 및 퇴임할 때까지 월 100만원의 국채를 산다고 가정하고, 이것은 중간에 팔 수 없으며 이 채권은 공무원 연금을 받을 때(퇴직 후) 연금공단에 모두 제출하고서 월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현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에 대해 ‘ 적자 타령’ 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 좀더 악하게 표현하면 “ 돈을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땐 서서 받는다 ”는 말과도 다소 유사하다. 더구나 상기의 채권은 그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야할 금액이다. 다만 공무원들도 또한 국민들도 태어나는 순서대로 죽진 않으므로 공무원 평균 기대 수명의 연령에선 공무원의 연금 인상액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제안자는 노무현 정부(대통령께 - 직권면직 중)에서 공무원이 파면이 되어도 이로써 공무원연금액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건의했다.(대외비로 서면보고) 그 이유로 직업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 공직을 그만두는 것(자체)’ 이 큰 징벌이라고 하였는데 이로썬지 이후 공무원의 월 보수에서 원천징수되어 나가는 월 기금을 ‘ 00보험’ 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들렸다. 이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국립대학 등을 퇴임하고 이후 식품전문가로 정부에 위촉되어 근무할 원장 및 대표가 근무 중의 위험으로 당사자의 공무원 및 교수의 연금이 줄여질까 하는 우려에서다. 또한 앞으로 퇴직한 전직의 공무원들이 지방단체장을 맡으면서도 유념해야할 부분인데 제안자가 제안한 원안(수신 : 노무현 대통령)대로 ‘ 재직 중이든 퇴직하고 나서이든’ 공무원의 연금은 삭감해서는 안된다. 즉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만 하며 현 연금의 안심통장만으로는 안되는 것이다. 실제 공무원들의 공무행위(결재 등)는 대부분 상관들에게도 감독권이 있는 것이니 그러하다. 그러나 어느 공무원이 개인사에서 도적질을 해서 남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면 당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 복무에서의 품위손상 ’ 에서 문제가 되어 징계에 회부되거나 직위해제를 당할 수는 있으니 정부에서 나서 당해 공무원의 연금에서 ‘ 금전적 손실 (삭감 등)’ 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다. 요약하면 공무원의 징계에서의 파면에서도 공무원의 연금을 줄여서는 안되므로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해서 제안자의 건의(노무현 대통령)를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 도 아울러서 시행하고 공무원들은 이 연금으로서 재직 중에는 박봉이므로 과거 1980년대의 ‘ 시도별 공무원 연금매장 ’ 을 운영하면서 아울러서 제안자가 모아 온 ‘ 식품관련용품’ 도 함께 판매하도록 한다. 제안자는 부산에선 그 장소를 벡스코(입구)의 오디토리움을 지적하고 판매자는 벡스코의 기간직의 영양사에게 맡기고 또한 벡스코 근무 직원들의 점심식사(상시)를 위해 상기 오디토리움에 구내 식당을 두고 영양사를 발령(부산시장 발령)해서 고객은 벡스코 건물의 안팎에서 받아 운영하도록 노래하다시피 해왔다.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2조 3항 - 2025년 4월 신설) . . . [ ※ ] 삼성 전자, 자사주 80조 내달부터 매입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상 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3년간 약 8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이의 핵심의 배경은 임직원 대상 주식 보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노사 임금 협상을 통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반도체(DS)부문 임직원들에게 매년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 성과급 명목으로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 2026. 6. 25 목요일 이동훈 기자 ) 끝 등록 : 2026. 6.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공무원 연금 개혁, 어디까지 왔나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2 ] ---------------------------------- 해방 후의 정부사 - 이재명 정부 -------------------------- 0. 이재명 대통령, “ 국민 성장펀드, 자산 증식 마중물 될 것 ” 대통령은 2026. 5. 7일 6천억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5월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 이번 펀드는 국민의 손으로 첨단 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 ” 이라며 정부가 15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손실을 일부 떠 안고 소득 공제, 배당 분리 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해 투자 유인을 높였다.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6. 5. 8 금요일 신규진 기자 ) .................................................... 0. 국민 참여 성장 펀드 판매 첫날, 10분만에 완판 정부가 국민들의 자금을 받아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 가 판매 첫날 은행과 증권사 곳곳에서 완판 행렬이 이어졌다. 펀드의 손실을 정부 재정이 일부 떠 안아 주는데다 세제혜택도 있어 가입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펀드를 출시한 첫날인 22일에 6,000억 규모의 가입자에서 87.1%인 5223억5000만원어치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내 첨단전략 산업에 총 150조원을 공급하는 국민성정펀드 중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형 펀드다. 매년 6천억원씩 5년간 3조원 규모로 판매될 예정이다. 정부가 매년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의 최대 20%까지 우선 떠안는 구조로 설계괬다. 여기에 최디 1,800만원 규모의 소득 공제와 배당 분리 과세 혜택도 포함해 가입 매력을 높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을 찾아 1.000만원을 투자해 직접 펀드에 가입했다. 이 위원장은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에게는 미래 전략 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 전략 산업 기업 입장에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 상생의 발판 ’ 이 될 것이라고 했다. ( - 동아일보 / 2026. 5. 23 토요일 김우석, 최미송 기자 ) ..................................... 국민 성장펀드가 이르면 2026년 9월 추가로 판매된다. 6월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출시한 6,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첫날 판매 물량이 87% 소진됐고 5월 29일에 완판됐다. 현재 추가 공급 물량과 판매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참여 성장펀드 1차 물량은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은행 지점 판매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1차 판매 당시 은행에서 점포 물량이 이틀만에 소진됐지만 금융위는 근로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 소득 연 3,8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물량을 전체의 20%로 설정했지만 실제 가입자 중 서민 비중은 38.6%에 달했다 ( - 동아일보, 2026. 6. 8 월요일 주현우 기자 ) ------------------------------- 상기 성장펀드에는 정부에서 150조원을 투입하는 듯한데 맞는지 ? 부산시는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청으로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 퍼블릭 웰 ’ 이라는 주식(?)을 공무원들(부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매했으나 결국 거품이 되고 말았다. 당시 언론사에서는 한겨레 신문이 참여했다는 말이 들렸다. 관련법은 제정이 되었으니 이들에게 공로상은 주지 못해도 투자한 원금만은 보상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 제안자는 이에 대해 몇차례 부산시 전자 게시판에서 제안자가 구매한 금액(1차 및 2차)를 밝혔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독도(?) 및 독일타령(?)을 할 것인가 등록 : 2026. 6.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공무원 연금 개혁, 어디까지 왔나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