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교량 추가 건설 추진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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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 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관 : 국토 교통부 / 시도지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1 ] 0. 국토교통부에 교량관리 및 해체부서 신설 외 : 2019년 4월 ...................................... [ 본문 2 ] 0. 제목(1) : 위험 요인이 있는 축조물 허가에는 허가와 동시에 관리인( 관련 공무원) 지정 - 2020년 8월 0. 제 목(2) : 고충 아파트에는 관리 공무원 지정 / 국민임대주택-고령자 주택(부산시) - 2020년 8월 .................................................... [ 본문 3 ] 0. 신안군, 교량 추가 건설 추진 중지 -2022년 10월 ............................................................. [ 참고 ] 0.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8조 7항 ( 신안섬의 교량 등 ) - 2025년, 2026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직에서의 기술직 공무원(건축직, 건설직, 국세청의 세무직 등)은 상위 직위가 모자라서인지 보통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중간에 사직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 재취업을 하는 듯도 했다. 공무원들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낮아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보수도 낮으므로 그럴 것이다. (재취업)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 시기가 이제는 65세로 되어 만60세까지 근무할 기술직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면 당해 공무원들은 대도시의 ‘ 고층 아파트 점검 책임자, 승강기 점검 공무원 ’ 등으로 업무 분장(현장 행정)을 해서 대도시에서의 안전사고(사자성어)를 방지해야만 한다. 이재명 정부들어 고용노동부에서는 ‘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 는 대통령께 일일 보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제안자는 대도시 등의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는 ‘ 공영 및 민간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 하는데 대한 제안을 하고 ( 제안 채택) 이의 실천을 독촉해오고 있다. 제안자로서이다. 제안자는 국민들에게 ‘ 가계부를 쓰자’ 며 빚쟁이가 되지 말자고 했는데 식품안전기금을 자본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을 홍보하니 젊은 청년들은 그 제도가 민간 주택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를 대출로 즉 30년 등 장기 대출해서 우선 빚으로 장만해서 거주하는 것이나 공공 임대주택애서 일정한 보증금을 맡기도 매월 월 임대료를 주는 것이 장기 대출로 집을 장만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장기의 빚으로 아파트를 장만해서 한국인들의 가계 빚은 세계 2위, 3위라고 했다. 캐나다, 호주 등 다음 순위였다. 그에다 서울은 상속세 폭탄, 수도권 과밀 집중 현상 등으로 주택 대란인데 현 대통령은 며칠 전, 소유한 집에 소유자가 살지 않으면서 그 집을 팔면 주택 양도세(국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환승주택이 없어서 주택(오피스텔 등)을 2채를 소유하고 대도시(시군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주택임대차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변두리 등에는 빈집이 늘어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 집 사면 망한다 ” 라고 했고 한국은 오래 전부터 5년마다 ‘ 인구 및 주택 조사 ’ 를 정부에서 했으나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국립 부산대학교 등의 행정대학원 과정에는 행정학과와 도시계획학과가 나누어져 행정학 석사, 도시계획 석사를 배출해 왔다. 요약하면 시군구청 단위의 기술직 공무원들은 취약지( 15층이상의 고층 아파트 및 승강기, 바다의 교량, 산의 출렁 다리 등)에는 점검 책임자(기술직 공무원)를 지정해 현장행정을 해서 대도시 등의 행정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한다. . . .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18-1(2019. 4. 18 목요일 ) 수신처 : 세종사무소 (수신처 : 김현미 교통부장관/ 김영록 전남 지사 / 박우량 신안군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토교통부에 교량관리 및 해체부서 신설 외 ............................................................. 천일염 생산지 신안에 대교 및 다리 건설 중지 ............................................................. 0. 도청에 농어촌계획과 신설 0. 국토교통부에 ‘교량 관리. 해체’ 부서 신설 제안자가 여수 돌산 갓김치의 수급문제로 열흘 전 여수를 갔다 왔다. 여수에는 가까이 광양항이 있어서 바다의 수질이 좋지 못해 식품환경으로는 좋지 못하여 제안자는 여수 돌산 갓김치의 생산 및 수급에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전남 영광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영광에서 잡은 조기가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 참조기(제주도 참굴비)가 되었다는데.... 맞는지 ? 전남 신안 하의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로 신안 천일염이 생산이 되는 곳이다. 신안은 많은 섬(1004개의 섬 ?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과 한국의 내해에서도 비교적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서 육지와도 비교적 멀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아서 청정의 바다지역으로 식품환경(신안 천일염의 생산)으로 좋은 곳인데 근년 짱뚱다리에서부터 세칭 천사대교까지 몰래 지어 국비를 낭비해 오고 있다. 소금은 국민들이 많이 먹지를 않는 양념(=조미료)이므로 배로써 운반하여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전남 산안군은 대교 및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은 마감하고 국세청은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 여타 섬 지역도 마찬가지다. 여수로 진입하는 이순신 대교, 거북대교, 돌산대교가 건립되어 한국은 대교천국이 되었다. 교량을 관리하고 해체해야 하는 부서의 필요성은 25년 전(제안서가 제출되기 이전)부터 제기되어 신문지상에서 시끄러웠다. ( 성수 대교 붕괴 등 ) 국토교통부에는 시도 산하(시군구청 등)에 ‘ 교량관리 및 해체부서 ’ 를 신설하고 그곳에는 전문 인력이 근무하여야 한다. 그동안 한진 등 한국의 조선사업이 어려웠던 원인을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배는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바다 위를 뜨므로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 운송기관이라 제안자는 한때 참기름 생산연구소를 강화도에 두고 참기름을 배로 운송하고자 했다. 1. 홍게맛장 홍게 맛장은 홍일식품(대표 : 김00씨)에서 만들었고 홍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영식이름이다. 어찌했던 식품에서의 성분과 상표에서의 표기된 성분이 같아야 하는데 끝까지 그렇지를 않아서 제안자는 홍게 맛장을 정부식품에서 제외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으면 바로 표시해야지 식품을 매개체로 해서 표시해서는 안된다. 2. 무안 국제 공항 전남 박준영 지사 시절, 전남 무안에 건설한 공항이다. 그 허허 벌판에 왜 공항이 필요하였나 ?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의 대표가 박씨이고 금호의 대표와 같은 가족이라고 한다. 또한 에어 부산도 아시아나 항공의 계열사라고 하는데 박씨성의 공무원들, 갑질 그만하기 바란다. 3. 멸치 원산지 표시 : 여수 유람선(크루즈선)을 승선하는 지점에서는 여수 갓김치와 멸치를 판매하고 있어 호응이 좋은데 그곳에서는 판매하는 멸치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록 및 등록 : 2019. 4. 18(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전남도청(지사 : 김영록) - 참여와 소통 - 자유 발언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관련대호 200829-1(2020. 8. 29 토요일 ) 수신처 : 문제인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제 목(1) : 위험 요인이 있는 축조물 허가에는 허가와 동시에 관리인( 관련 공무원) 지정 한국의 산하 및 바다에 가 보면 새로이 축조된 건축물이 많다. 출렁 다리 등도 그것인데 이들 이미 지어진 축조물에는 안전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우선은 허가한 공무원을 지정하면 된다. 대부분의 축조물 및 건축물은 구청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니 그러하다. 그동안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올라서 구군세인 재산세액이 늘어나고 취득세는 시도세인데 그 재원이 많았으니 그러한 축조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겠는지............. 아울러서 정부식품 생산지인 신안섬에도 섬을 서로 연결한 교량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 신안섬의 교량, 대교, 연륙교도 포함해서다. 이는 사후 조치다. 관리인의 표시는 당해의 교량에 [ 관리인(2020년 지정) : 건축주사보 000(한자명) ] 부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조례로 지정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제정해야 한다. 다음의 내용 (식품안전처 시행규칙안)에서 * 소형 승용의 차량( 중형 및 대형의 승용차 ×) 의 상세 내용은 구군청 등 허가부서 기관청의 조례(시도 조례 또는 구군청 조례)로써 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에서 건축직, 토목직 등 전문직 공무원은 상위 직급의 고위 직위가 없으므로 이전처럼 공무원 근무 20년 후에는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의 연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 다 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2 시행규칙 제5조 2 (시행규칙 - 교량 안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2 1항(시행규칙) 신안천일염 생산지인 신안 섬 증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연륙교 등 모든 교량은 전남도청 청사관리반에서 최소 1년에 1회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 점검을 마친 대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관리자(청사 관리반, 교량 안전 점검 팀 등)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항 천일염을 생산하는 신안섬 및 주위의 도서는 증도섬 외는 견학지가 아니다. 압태도 암태도를 연결하는 교량도 마찬가지다. 압태도, 암태도를 연결하는 대교(현 천사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화물차량은 신안 천일염을 실은 차량만 통행해야 한다. 사람들이 타는 차량인 승인용의 차량통행은 * 소형 승용의 차량( 중형 및 대형의 승용차 ×) 및 응급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이삿짐 등 기타의 화물은 배로 운송한다. 3항 신안섬에서의 대교 건립은 중단해야 한다. 신안섬에서의 대교 및 교량의 건립을 여타의 사유(정치적 이유 포함)로 추가로 허가하고자 하면 상기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당해의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안전처장, 전남지사 및 산안군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4항 국내산의 신안 천일염은 국내 및 북한 외의 곳으로 보내지 못하며 신안천일염의 증산으로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장의 허락을 받되 수출가격을 산정해서 인증자 및 생산자명을 상표에 표시하고 태극표시를 상표에 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등록 : 2019. 11. 11(월) / 2019. 12. 22(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전남도청(전남지사 : 김영록 / 신안군수 : 박우량) - 참여와 소통 - 도민 홍보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전남도청(전남지사 : 김영록 / 신안군수 : 박우량) - 참여와 소통 - 도민 홍보방 ※ 내용 부분 삭제 및 제목 수정 (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2 시행규칙 ) ======================== 관련대호 200829- 2( 2020. 8. 29 토요일) 수신처 : 부산시장(시장직무대리 변성완) 외 16곳 시도지사 제 목(2) : 고충 아파트에는 관리 공무원 지정 / 국민임대주택-고령자 주택(부산시) .................................................... ★ 금정구청 공무원 정숙희씨의 죽음(1996년) - ( 중간 줄임 ) - 부산시는 21층 이상의 아파트는 불허하고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건축 허가자(실무 공무원)를 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소급해도 된다. 전문직 공무원들은 근무를 구청을 순회하지만 부산은 많이 넓지 않아 지정한 공무원이 관리하기가 가능하다. 퇴직하면 다른 공무원으로 교체한다. ............................................. 그리고 금정구 등 부산에는 공유지로 200평 미만의 빈 공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 ( 중간 줄임 ) - 은퇴한 어르신들이 건강문제로 도심과 가까운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일면 아이러니하다. 그리해도 어르신들이 이런 곳에서 20년 동안 살 수 있을까 즉 65세부터 85세까지인데 그렇다면 아래 구내 식당을 넣어야 85세까지 거주할 수 있을 듯하다. 건축할 때 ‘ 구내식당의 공간’ 은 1충의 공유면적에 넣어 임대하면 된다. 영업할 영양사는 당해 식당에서 전세금 및 월 임대료, 식기구의 설치 없이 영업을 하고 음식 제공 우선권은 당 아파트 거주자이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유료 양로원에 너무 많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1955년 츨생자가 베이비 붐의 세대로 현재 65세( 2026년에는 71세)에 접어든다. 건축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구내 식당의 공사 - 상가 활용 ) 참고로 제안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95년 입주를 했는데 당시 부도가 났다. 23층으로 고층인데 2003년경 지진으로 흔들려 지진설계를 다시 해서 손을 보았다. 등록 : 2020. 8. 29(토)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3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 221004-1(2022. 10. 4 화요일 ) 소관 : 박우량 신안군수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신안군, 교량 추가 건설 추진 중지 0. 신안군, 교량 추가 건설 추진 중지 신안군은 제안서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이며 그곳이 식품환경에 좋아 정부식품의 식염인 신안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2. 10. 4(화) 동아일보 A14면 (정승호 기자)에 의하면 박우량 신안군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 신안 하의도에 ‘ 윤석열 대교(가칭)건설이 추진이 된다는데 신안군은 식품생산지로서의 환경적인 특성도 있으므로 추진을 중지하고 ( 삭제 : 신안군청 울타리 안에 식품안전청의 신안천일염 검사원 2명이 머물 기숙사를 건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 건축비가 없다면 -이하 줄임 그리고 제안서 제출 후 증도섬을 육지와 잇의 연륙교 외에도 천사대교 등이 건립이 되었는데 이 교량의 안전을 위한 진단을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공직 근무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즉시 지불하던 공무원 연금이 60세, 65세가 넘어서야 지급이 되도록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바뀐 이후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다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서울 삼풍백화점의 붕괴(1995년 6. 29일경)는 1995년 7월 1일부터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나아가 상기 (기술직)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시기의 연기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신안군 관내 교량의 안전 점검 나아가 대도시의 고층 아파트의 승강기 안전 점검 시스템(=체제)의 마련은 더 미루거나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에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요약하면 1. 신안군 교량 추가 건설 중지 및 교량 안전 점검 2. 삭제 - [ 신안 천일염 인증자 2명(파견 공무원)이 머물 기숙사 마련 ] 0. 행정 사항 1. 재원 : 생략 2. 점검 공무원 : 신안군청의 기술직 공무원 활용 등록 : 2022. 10. 4(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도민 홍보방 외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참고 - 2025년, 2026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7항 ( 신안섬의 교량 등 ) 신안천일염 생산지인 신안 섬인 증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연륙교 등 신안군 소재의 모든 교량은 전남도청(청사관리반 )에서 6개월에 1회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는 증도의 현 소금박물관을 시설개선해서 건축하되 연구소 앞에는 [다음]의 행정실명제의 간판을 세워 외지인으로부터 소금창고로 잘못 인식받지 않도록 하고 연구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5년 기간직으로 식품안전처 식품안전 검사원의 자격자를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령하며 원장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연구소의 보안을 위해서 대체 복무병 2명을 교대로 배치하며 이들은 낮에는 증도 견학인들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맡는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신안군의 섬들은 증도섬 외는 견학지가 아니며 압태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교량(일명 천사대교)등에는 통행하는 차량으로 화물차량은 신안 천일염을 실은 차량만 통행해야 한다. 거주민들이 탑승하는 차량인 승용차의 차량통행은 소형 승용의 차량과 응급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이삿짐 등 기타 무거운 화물은 배로 운송하며 신안섬에서의 대교 및 교량의 추가 건립은 중단하며 신설 교량의 건설과 기존 교량의 재건설은 식품안전처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신안 천일염은 한반도인 국내 및 북한 외의 곳으로 보내지 못하며 신안천일염의 증산으로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장의 허락을 받되 수출가격을 산정해서 인증자(연구원장) 및 생산자명을 상표에 표시하고 둥근 태극표시를 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 다 음 ] ---------------------------------- 신안천일염 식품생산연구소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등록 : 2026. 4. 29(수) 전남도청, 서울시청, 부산시청, 대구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북도청 - 도민 홍보방 외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