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사항(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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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6. 3. 19(목) / 2026. 4. 21(화)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직속 : 식품안전처)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사항 ( 2026. 3. 19), ( 2026. 4. 21) 내역 : 이하 8곳 (전.후 표기 등) - 2곳 제외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6항 등 10곳 1) ________________[ 개정 : 부분(줄친 부분) 보충 ]____________________ ( 전 ) 3조 6항 상기의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유전성질병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 기간직의 전문직(별정직)공무원이다. 각시도청에서는 상기 식품전문가들의 채용에 관한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를 위해서 시도산하 세무과 및 세외수입부서 및 주민등록 전입창구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에는 이 업무를 맡거나 지원할 식품안전팀(지방행정직 : 여성 공무원)을 신설해서 현 식품위생팀으로부터 가능한 업무를 인수하며 신설할 식품안전팀과 현 식품위생팀은 시도청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발령되어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2년간 병설(두가지 이상을 한곳에 설치하거나 곁들여서 세움)해서 업무를 넘기고 식품위생팀의 관련 공무원은 공중위생팀에서 일하거나 보건소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의 식품안전제도의 홍보를 위해 식품안전처, 혼인신고 접수 창구, 여성팀, 각종의 문화회관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 ) 3조 6항 인삼. 녹용 연구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의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유전성질병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 기간직의 전문직(별정직)공무원이다. 각시도청에서는 상기 식품전문가들의 채용에 관한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를 위해서 시도산하 세무과 및 세외수입부서 및 주민등록 전입창구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에는 이 업무를 맡거나 지원할 식품안전팀(지방행정직 : 여성 공무원)을 신설해서 현 식품위생팀으로부터 가능한 업무를 인수하며 신설할 식품안전팀과 현 식품위생팀은 시도청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발령되어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2년간 병설(두가지 이상을 한곳에 설치하거나 곁들여서 세움)해서 업무를 넘기고 식품위생팀의 관련 공무원은 공중위생팀에서 일하거나 보건소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의 식품안전제도의 홍보를 위해 식품안전처, 혼인신고 접수 창구, 여성팀, 각종의 문화회관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9항 2호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조 9항 2호 (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등의 발령 ) ( 전 ) 한국전통식품인 장류, 신안 천일염, 녹용 및 인삼, 우리밀 가루 등의 생산을 위해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 및 지원을 설치하고 각 원장, 전주 한옥마을 지원장 등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신안 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 등의 원장 및 대표는 결원이 되었을 때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어 현직 대통령이 발령한다. 한국전통식품등의 생산을 위해 순창장류생산연구소 본소 및 전주 한옥마을 지소 / 경기도의 청국장 생산지소 // 경주시 메주 생산연구소 // 기장멸치액젓생산연구소 및 지소 // 하동녹차생산연구소 // 참살이 탁주를 원료로 한 전통식초생산연구소 (경기도 빅딜식품)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 /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 //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 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 등을 두며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대표),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대표), 대한제분 (대표),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등 4인을 제외하고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위촉하되 후임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위촉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의 대표는 결원시 발령하며 현직의 대통령이 ‘식품안전처내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검사원’ 중에서 처장의 동의로 발탁해서 위촉한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겸임하며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산하의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의 지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 ) 한국전통식품인 장류, 신안 천일염, 녹용 및 인삼, 우리밀 가루 등의 생산을 위해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 및 지원을 설치하고 각 원장, 전주 한옥마을 지원장 등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신안 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 대한제분 등의 원장 및 대표는 결원이 되었을 때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어 현직 대통령이 발령한다. 한국전통식품등의 생산을 위해 순창장류생산연구소 본소 및 전주 한옥마을 지소 / 경기도의 청국장 생산지소 // 경주시 메주 생산연구소 // 기장멸치액젓생산연구소 및 지소 // 하동녹차생산연구소 // 참살이 탁주를 원료로 한 전통식초생산연구소 (경기도 빅딜식품)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 /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 //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 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 대한제분 등을 두며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대표),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대표), 대한제분 (대표),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등 4인을 제외하고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위촉하되 후임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위촉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 대한제분의 대표는 결원시 발령하며 현직의 대통령이 ‘식품안전처내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검사원’ 중에서 처장의 동의로 발탁해서 위촉한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겸임하며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산하의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의 지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0항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조 10항 (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단체급식소 등 ) ( 전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직 또는 무기한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직위(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없는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받는 월 보수를 자본으로 한 음식점을 차려 겸직을 할 수 있다. 단 공무 중의 시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조리사, 조리원을 영양사가 직접 고용하며 음식점이 아닌 단체급식소에서도 배경 음악으로 노랫말이 없는 동서고금의 귀에 익은 명가곡, 민요 등을 들려줄 수 있다. 단체급식소의 안내판은 옅은 바탕의 색상에 기관청 또는 산업체의 이름과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영양사 이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성 (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한다. 단체급식소에서도 식단의 성분(원산지) 등을 명시한 ‘ 식단 책자 ’ 를 2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 식단 책자 ’ 란 각 식단의 식재료(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고 끝에 영양사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이는 음식점의 ‘식단책자’ 와 같으며 단체급식소, 구내식당에서는 식단책자에서 식재료 성분의 함량 표시는 인체에 다소 유해한 식재료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되 단 식단표 상단에는 [ 식재료 함량 명시 생략 - 00대표 000 인 ] 라고 표시해야만 한다. 단체급식소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부식 및 야채 등의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등의 식재료를 우선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한다. 영양사는 병원, 학교 및 기관청,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식대 중 순수한 식재료의 비용은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고 당해 기관청(학교), 산업체에서도 역시 지원할 수 없으며 섭취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병원 입원실의 중환자, 수술환자 등에 대한 병실 급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의 배식은 식당에서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도 떨어져야 한다.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는 식당에서의 배식시간을 조정하고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 등은 배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직 또는 무기한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직위(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없는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받는 월 보수를 자본으로 한 음식점을 차려 겸직을 할 수 있다. 단 공무 중의 시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조리사, 조리원을 영양사가 직접 고용하며 음식점이 아닌 단체급식소에서도 배경 음악으로 노랫말이 없는 동서고금의 귀에 익은 명가곡, 민요 등을 들려줄 수 있다. 단체급식소의 안내판은 옅은 바탕의 색상에 기관청 또는 산업체의 이름과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영양사 이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성 (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한다. 단체급식소에서도 식단의 성분(원산지) 등을 명시한 ‘ 식단 책자 ’ 를 2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 식단 책자 ’ 란 각 식단의 식재료(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고 끝에 영양사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이는 음식점의 ‘식단책자’ 와 같으며 영양사가 있는 단체급식소, 구내식당에서는 식단책자에서 식재료 성분의 함량 표시는 인체에 다소 유해한 식재료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되 단 식단표 상단에는 [ 식재료 함량 명시 생략 - 00대표 000 인 ] 라고 표시해야만 한다. 단체급식소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부식 및 야채 등의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등의 식재료를 우선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한다. 영양사는 병원, 학교 및 기관청,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식대 중 순수한 식재료의 비용은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고 당해 기관청(학교), 산업체에서도 역시 지원할 수 없으며 섭취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병원 입원실의 중환자, 수술환자 등에 대한 병실 급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의 배식은 식당에서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도 떨어져야 한다.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는 식당에서의 배식시간을 조정하고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 등은 배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3항 1호 4) 3조 13항 ( 식품의 인증 - 상표 등 ) __________________[ 개정 전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조 13항 1호 ( 전 ) 시도에서 생산한 정부식품은 상표에서 생산자 실명제(곶감처럼 생산자가 민간인인 경우)와 식품생산원(또는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인증자의 성명은 가족관계부에서의 성명 즉 한글과 한자명(괄호 속) 등으로 병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외의 한자명 대신에 성명에서 어머니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인증 표시하며 성이 어머니의 성을 따른 성명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인증 표시한다. 간판 등 여타 식품전문가의 성명 표시도 어머니성 또는 아버지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명시하되 이로써 인증자 이름, 식품전문가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징수한다. 허위로 표시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징수한다. 정부 식품 및 즉석 식품의 성분 표시에서 필요시 함량을 생략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 시도에서 생산한 정부식품은 상표에서 생산자 실명제(곶감처럼 생산자가 민간인인 경우)와 식품생산원(또는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인증자의 성명은 가족관계부에서의 성명 즉 한글과 한자명(괄호 속) 등으로 병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외의 한자명 대신에 성명에서 어머니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인증 표시하며 성이 어머니의 성을 따른 성명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인증 표시한다. 간판 등 여타 식품전문가의 성명 표시도 어머니성 또는 아버지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명시하되 이로써 인증자 이름, 식품전문가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징수한다. ( 삭제 : 정부 식품 및 즉석 식품의 성분 표시에서 필요시 함량을 생략할 수 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9항 3호 5) ____________________[ 개정 :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 시행령안 - 신설 3조 19항 3호 바다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안전하게 가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 시장을 설립하며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오징어류, 게 등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이며 멸치의 가공 시장은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는 서해안에 본소를 둔다. 바다 식품은 품목 또는 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해서 그 지부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 각각 또는 통합해서 둘 수 있으나 당해의 식품들은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처럼 국민들이 직접 살 수는 없다. 본소 및 지부의 대표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표의 궐위시 5년 기간직의 전문가로 정부 조직 안팎의 인사에서 위촉해 가공 생산하는 식품의 인증자가 되며 상표에는 당해 식품의 성분, 원산지, 가공 방법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한다. 바다 식품의 각 양식장도 해양수산부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되 자연산의 식품 생산에 주력하며 양식장의 허가를 제외한 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식한 어류 및 해조류의 인증자는 양식장의 대표이다. ※ 구운 어묵 및 찐 어묵류, 생선살 분말 등의 생산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항 ★ ) 반찬점은 보류함 _________________[ 개정 전 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5조 ( 음식점의 종류 등 ) 1항 ( 전 ) 식품안전법 제36조, 37조, 동법 시행령 21조 8호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종류는 전통 한정식( Korean food Store ), 간이 한식점( Korean food Store ), 뷰폐 등의 일반 음식점 (Food Store), 국점, 죽점, 주점 등으로 분류하며 족발, 순대,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해서 판매한다. 식단은 하루 3종류 이상을 취급할 수 없음 (※ 기존의 음식점이 하루에 많은 식단을 제공한 것은 당해 음식의 성분을 섭취자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음 _______________________ ※ 반찬점 .................... 반찬점으로 영양사가 음식점의 음식처럼 조리한 반찬은 판매할 수 없으며 반찬은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항목의 반찬을 받아서 판매하면 이로써 영양사들이 반찬점을 대리점처럼 많이 운영하여 당해 시도(식품생산연구소)에서 직접 판매할 반찬점의 수익금에 차질이 우려되고 반찬을 판매하는 영업점에서도 반찬의 재고가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음식점은 시군구별 총량제를 시행하므로 영양사들이 반찬점을 운영하는 사항은 그동안 보류하였으나 시행령에서 제정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4항 6) _____________________( 개정 전후 : 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5조 4항 음식점의 간판은 바탕은 옅은 색상으로 하며 간판에는 상기 음식점의 종류를 표기하고 앞에는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간판에 표기할 영양사의 이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명에서 어머니의 성 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하며 이룰 위해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증명할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 영업허가증의 성명에서도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져야만 한다 * 추가 : 적색 글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5항 7) ___________________[ 개정 전.후 : 보충 ]__________________________ 35조 5항 ( 전 ) 음식점의 식단(=차림표, 메뉴)은 하루 3가지 이하로 하여야 하되 간이 한식의 정식인 밥식의 경우에는 반찬수가 많으므로 배식판을 사용한 자율배식으로 한다. 당일의 식단표(메뉴표)는 별도의 식단 표시대 또는 음식점 내의 벽에서 가격과 식단명, 식사 구성 및 원산지, 간단한 조리법 등을 명시하여야만 고객들이 이를 보고 식단을 주문할 수 있다. 단체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는 식단의 성분 등을 명시한 ‘ 식단 책자 ’ 를 2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 식단 책자’ 란 각 식단의 식재료 및 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고 하단에 영양사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 ) 음식점의 식단(=차림표, 메뉴)은 하루 3가지 이하로 하여야 하되 간이 한식의 정식인 밥식의 경우에는 반찬수가 많으므로 배식판을 사용한 자율배식으로 한다. 미리 장만할 수 있는 음식인 밥, 국, 반찬 등은 자율배식으로 하며 자율배식대는 조리실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조리실과 식당은 개방한다. 간이 한식이 아닌 전통 한정식의 차림 식단에서는 자율배식 대신 각각 덜어서 먹을 수 있는 개인별 접시를 제공해야 한다. ( 35조 10항) 당일의 식단표(메뉴표)는 별도의 식단 표시대 또는 음식점 내의 벽에서 가격과 식단명, 식사 구성 및 원산지, 간단한 조리법, 식재료 등을 명시하여야만 고객들이 이를 보고 식단을 주문할 수 있다. 단체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는 식단의 성분(식재료) 등을 명시한 ‘ 식단 책자 ’ 를 2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 식단 책자’ 란 각 식단의 식재료 및 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고 상단 또는 하단에 영양사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2항 ★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0항에서 제정 - 중복 ______________________(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5조 12항 - 신설 정부에서 계약기간을 정해 식품안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영양사 모두는 계약기간 동안 또는 무기 계약 근무 기간동안 받은 보수를 자본으로 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와 같이 음식점의 겸직을 허용하되 계약 근무시간 동안에는 근무지나 업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 * 상기 시행령 3조 10항 참고 / 현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 56조 참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7조 1항 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 ’ 등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 )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함량은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1g 이하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 영양사가 있는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표’ 및 ‘식단책자 ’ 등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등록 : 2026. 3.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사항(2026. 3. 19) ........................ 등록 : 2026. 4. 21(화)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사항(2026. 4.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