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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에 따른 정산 자료 등

첨부파일
내용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5. 12. 23(화) / 2025. 12. 25(목) 소관 :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제 목 : 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 등 ( 5-3회) 제 목(2) : 공무원 연금 개혁 - 당면 사항 [ 존칭 생략 ] 1. 1990년대 ‘ 지방자치화 ’ 라는 이름으로 농토 등의 공시지가를 꾸준히 올려 지방재정을 다소 늘리려 했다. ( 재산세 인상 ) 2.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를 이유로 5년간(2016년 ~2020년) 모든 전직 공무원의 해마다의 공무원 연금 인상을 중지시켰다. 2-1. 국민연금의 재원(정부의 세금이 아님)으로 일정이하 소득의 어르신들에게 월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박근혜 정부 ~) 3. 김동극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전 인사혁신처장)은 전직 공무원들의 평균연금액을 2021말 기준 약 242만원을 2024년에는 약 274만원으로 3년만에 32만원을 급등급시켰다 (연 약 10만원 이상 인상) ---------- 다 음 ------------------ (( 2023. 1. 10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하여 평균 공무원연금수령액은 242만원이었으니 상기 2024년에는 274만원이면 3년동안 32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다. (즉 연 10만원 이상 인상 ) 한편 제안자 본인의 2021년도 월 연금 수령액은 226만원으로 2024년도에는 252만원이었으니 3년동안 26만원이 인상된셈이다(연 약 87,000원 인상). 그렇다면 제안자의 연 연금인상액의 폭보다 전체 공무원들의 연금 인상금액의 폭이 더 큰셈인데 이는 공무원의 월 평균 연금 수령금액이 2024년도에 274만원으로 제안자의 2024년도의 연금액인 252만원보다 많았으니 이는 당연한 것이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정 책임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 타령대신 제안자가 의견으로 제시한 공무원 연금 개선안을 검토하고 / 국민들의 기초연금과 노령수당를 없애고 / 건강보험료는 가족수를 반영하고 소득액 중심으로 징수하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통합하며 병원비에서 자부담의 부담분은 의료대불금 제도를 시행하며 /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비급여)으로 한다 / 그리고 대통령 연금은 없애고 / 국회의원의 월 세비는 구청장 및 군수의 보수를 기준(600만원)으로 해서 지급한다. 그리해서 1995년 이후 농토 등의 공시지가는 10배 올랐으나 상속세 면세점(5억원, 10억원)은 그대로 두어 상속세가 상속세 폭탄으로 변했으므로 상속세를 없애고 국민 개인들의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소유 상한선을 정해서 취득 전 구군청 세무과에서 취득 허가가 있어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 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23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동조 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조 3항 :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제안자의 공무원 연금 수령액 - 추이 ............................................................... 제안자는 ‘잘못’ 직권면직되어 퇴직금의 선택에서 (본인의 신청) ‘ 최대 수령 연금액’ 의 조건을 택했다. 그래도 일시 퇴직금은 있다 ( 2001년 행정6급에서 잘못, 면직 ) 당시(2001년) 월 연금 수령액이 약 160만원이었으나 22년 후인 2023년에는 2,438,200원이었고 중간(박근혜 정부)에 공무원의 연금은 5년간 인상이 중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제안자는 매해 얼마의 연금이 인상되었을까 ? 2,438,200원 - 160만원 = 838,200원 (22년간의 총 인상분) 838,200원 / 22년 = 연 평균 38,100원이 인상된 셈이다 - 이하 줄임 * 황서종 이사장 ( 2021.6.30 ~ 2023. 3.21. ) * 김동극 이사장 ( 2023년 3월 ~ 현재 ) 등록 : 2025. 12. 23(화) /2025. 12. 25(목)/ 2026. 4. 9(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 제목 : 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 등 ( 5-2회) 부산시청, 서울시청-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부분 삭제 ※ 제목 : 공무원 연금 개혁 - 당면 사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6. 4. 13(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 윤일현 금정구청장 ) 제 목 : 제안자의 복직에 따른 정산 자료 등 제안자의 공무원 경력은 다음(1)과 같으며 위법하게 직권면직되어 복직을 요청하며 (별첨 : 제안자 복직 요청 110711-1 /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 복직에 따른 정산(그동안의 공무원 보수와 받은 연금과의 정산)에 따른 정산 자료를 다음(2)와 같이 제출합니다. [[ 다음 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3.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1년 8개월 ) 3.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6.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7.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8.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2년4개월) 8. 금정구청 세무과 ( 4년 2개월 ) 8.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1년) 8.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1년) 9.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6개월) 10.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6개월) 10.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1년 2개월) 10.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2년 3개월) 10.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9월)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 11. 금정구청 서1동 주무 (인사파괴 : 3개월 ) - 김문곤 금정구청장 12.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파괴, 2002. 1. 30 /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 김문곤 금정구청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다음 2 - 정산 자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산 자료 (2014. 12. 31일 현재) ------------------ [ 일시 퇴직금 ] 본인이 받은(2003. 11. 10) ‘ 일시 퇴직금’ 금액은 39,833,700원’ 으로 2003년 11월 7일자(2003. 11. 10 수령)로 당시 월 보수가 입금이 되던 부산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 즉 일시 퇴직금 : 39,833,700원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동년 11월 4일자 - 퇴직금 : 4,998,740원 그리고 부산시직원 공제회에서 동년 11월 5일자 - 퇴직금 : 1,796,37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시 퇴직금은 총 46,628,810원 즉 0. 일시 퇴직금 (공무원연금공단 / 지방행정공제회 / 부산시직원공제회) - 일금39,833,700원 (2003.11.7일자) - 일금4,998,740원 (2003. 11.4일자) - 일금1,796,370원 (2003. 11.5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합계 : 일금 46,628,810원 (A) [ 수령한 연금 총액(2002년 5월 ~2014년 12월말까지 ) ] 소급분( 1년 6개월 ) 29,395,480원 (2003년 11월 7일) 총액 (11년2개월 ) : 263,614,760원(-36,000원) = 263,578,760원 ------------------------ 합계(12년8개월): 293,010,240원(-36,000원) =292,974,240원 (B) ================================= A + B = 일시퇴직금 + 수령한 공무원 연금 ( 46,628,810원 + 293,010,240원 -* 36,000원) = 금339,603,050원 A + B = 일금, 삼억삼천구백육십만삼천오십원정 참고 자료 : 거래실적내역표(부산은행 남산동) / 제안자의 가계부(2003년 ~ 2021년)/ 부산은행통장 ( 2004년 ~ 2021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첨 1. 제안자 복직 요청 110711-1 2.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끝 등록 : 2026. 4. 13(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 목 : 제안자의 복직에 따른 정산 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