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 당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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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부는 세칭 ‘ 고우 스톱(?) ’ 쳐선 안된다 ! 1990년대 지방자치화를 이유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인상하기 위해 농토 등의 공시지가를 10배 ~ 12배 올리고도 상속세 면세점은 그대로 둔 것은 세칭 ‘ 고스톱 ’을 친 것이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5년간 모든 공무원 및 교사(교수)의 연금 인상을 중지하고 아래 본문처럼 이후 3년동안 모든 공무원의 연금을 다시 불쑥 올린 것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85세)에서 연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니 나온 조치인 듯한데..... 어떻든 ‘ 고우스톱’ 을 쳐선 안된다. 상속세도 없애고, 퇴직한 대통령 연금 지급도 중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도 중지하고, 공무원의 연금도 제시한 안대로 개선해서 시행해야 한다. 추진하다 중지하면 세칭 ‘ 고스톱 ’을 치는 것이다 - - 정부 재원을 민생지원금의 이름으로 돌려줘선 안되는 것은 국민들이 낸 상속세는 이후 과오납 환불금으로 당해 납부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과오납 환불금)이며 제안자 본가가 국세청(정부)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속세는 상속세 취득세 제외하고도 원금만이 5억6천5백여원이다. 즉 이재명 정부가 받는 상속세 폭탄액을 무시하고 그 돈을 민생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과연 그 정부의 책임이 면책이 될 것인가 ? 정부에서 상속세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국고로 남겨놓아야만 새로운 지방단체장을 맡을 자(지방청 관료)가 나설 것이 아닌가. 가정경제로 비유하면 파산 직전의 가장과 재혼할 여성이 있을 것인가 ? 식품전문가 대표의 위촉마저 걱정이 되는 이유이다.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12. 23(화) / 2025. 12. 25(목) 소관 :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제 목 : 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 등 ( 5-3회) 제 목(2) : 공무원 연금 개혁 - 당면 사항 [ 존칭 생략 ] 1. 1990년대 ‘ 지방자치화 ’ 라는 이름으로 농토 등의 공시지가를 꾸준히 올려 지방재정을 다소 늘리려 했다. ( 재산세 인상 ) 2.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를 이유로 5년간(2016년 ~2020년) 모든 전직 공무원의 해마다의 공무원 연금 인상을 중지시켰다. 2-1. 국민연금의 재원(정부의 세금이 아님)으로 일정이하 소득의 어르신들에게 월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박근혜 정부 ~) 3. 김동극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전 인사혁신처장)은 전직 공무원들의 평균연금액을 2021말 기준 약 242만원을 2024년에는 약 274만원으로 3년만에 32만원을 급등급시켰다 (연 약 10만원 이상 인상) ---------- 다 음 ------------------ (( 2023. 1. 10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하여 평균 공무원연금수령액은 242만원이었으니 상기 2024년에는 274만원이면 3년동안 32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다. (즉 연 10만원 이상 인상 ) 한편 제안자 본인의 2021년도 월 연금 수령액은 226만원으로 2024년도에는 252만원이었으니 3년동안 26만원이 인상된셈이다(연 약 87,000원 인상). 그렇다면 제안자의 연 연금인상액의 폭보다 전체 공무원들의 연금 인상금액의 폭이 더 큰셈인데 이는 공무원의 월 평균 연금 수령금액이 2024년도에 274만원으로 제안자의 2024년도의 연금액인 252만원보다 많았으니 이는 당연한 것이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정 책임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 타령대신 제안자가 의견으로 제시한 공무원 연금 개선안을 검토하고 / 국민들의 기초연금과 노령수당를 없애고 / 건강보험료는 가족수를 반영하고 소득액 중심으로 징수하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통합하며 병원비에서 자부담의 부담분은 의료대불금 제도를 시행하며 /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비급여)으로 한다 / 그리고 대통령 연금은 없애고 / 국회의원의 월 세비는 구청장 및 군수의 보수를 기준(600만원)으로 해서 지급한다. 그리해서 1995년 이후 농토 등의 공시지가는 10배 올랐으나 상속세 면세점(5억원, 10억원)은 그대로 두어 상속세가 상속세 폭탄으로 변했으므로 상속세를 없애고 국민 개인들의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소유 상한선을 정해서 취득 전 구군청 세무과에서 취득 허가가 있어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 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23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동조 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조 3항 :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제안자의 공무원 연금 수령액 - 추이 ............................................................... 제안자는 ‘잘못’ 직권면직되어 퇴직금의 선택에서 (본인의 신청) ‘ 최대 수령 연금액’ 의 조건을 택했다. 그래도 일시 퇴직금은 있다 ( 2001년 행정6급에서 잘못, 면직 ) 당시(2001년) 월 연금 수령액이 약 160만원이었으나 22년 후인 2023년에는 2,438,200원이었고 중간(박근혜 정부)에 공무원의 연금은 5년간 인상이 중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제안자는 매해 얼마의 연금이 인상되었을까 ? 2,438,200원 - 160만원 = 838,200원 (22년간의 총 인상분) 838,200원 / 22년 = 연 평균 38,100원이 인상된 셈이다 - 이하 줄임 * 황서종 이사장 ( 2021.6.30 ~ 2023. 3.21. ) * 김동극 이사장 ( 2023년 3월 ~ 현재 ) 등록 : 2025. 12. 23(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5. 12. 25(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 제목 : 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 등 ( 5-2회) ................. 재등록 : 2026. 4. 9(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부분 삭제 ※ 제목 : 공무원 연금 개혁 - 당면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