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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절감 및 활용

첨부파일
내용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4. 18(목)/ 2024. 4. 19(금) 제 목 : 22대 현직 국회의원님 - 무순 이번 총선(2024. 4. 10)의 국민 투표율이 32년만에 최고치로 67% 라고 한다. 32년 전 즉 1992년도의 총선에선 71.9% 였다는데... [ 지역구 국회의원님- 254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울산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울산 - 현 5개구군청, 현 6명 의원님 ) - 박성민 의원님 / 김상욱 의원님 / 김기현 의원님 / 김태선 의원님 / 윤종오 의원님 / 서범수 의원님 .......................................... 2. 경남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경남 -현 18개시군, 현 16명 의원님 ) - 김종양 의원님 / 허성무 의원님 / 최형두 의원님 / 윤한홍 의원님 / 이종욱 의원님 / 박대출 의원님 / 강민국 의원님/ 정점식 의원님 / 서천호 의원님 / 민홍철 의원님 / 김정호 의원님 / 박상웅 의원님 / 서일준 의원님 / 윤영석 의원님 / 김태호 의원님 / 신성범 의원님 ............................................. 3. 부산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부산 - 현 16개구군청, 현 18명 의원님 ) - 조승환 의원님 / 곽규택 의원님 / 정성국 의원님 / 이헌승 의원님 / 서지영 의원님 / 박수영 의원님 / 전재수 의원님 / 박성훈 의원님 / 주진우 의원님 / 김미애 의원님 / 이성권 의원님 / 조경태 의원님 / 백종헌 의원님 / 김도읍 의원님 / 김희정 의원님 / 정연욱 의원님 / 김대식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 4. 서울특별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서울 - 현 25개 구청, 현 48명 의원님 ) - 곽상언 의원님 / 전현희 의원님 / 박성준 의원님 / 권영세 의원님 / 이정헌 의원님 / 고민정 의원님 / 안규백 의원님 / 장경태 의원님 / 서영교 의원님 / 박홍근 의원님 / 김영배 의원님 / 김남근 의원님 / 천준호 의원님 / 한민수 의원님 / 김재섭 의원님 / 오기형 의원님 / 우원식 의원님 / 김성환 의원님 / 박주민 의원님 / 김우영 의원님 / 김동아 의원님 / 김영호 의원님 / 조정훈 의원님 / 정청래 의원님 / 황 희 의원님 / 이용선 의원님 / 강선우 의원님 / 진성준 의원님 / 한정애 의원님 / 이인영 의원님 / 윤건영 의원님 / 최기상 의원님 / 채현일 의원님 / 김민석 의원님 / 김병기 의원님 / 나경원 의원님 / 박민규 의원님 / 정태호 의원님 / 조은희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 서명옥 의원님 / 박수민 의원님 / 고동진 의원님 / 박정훈 의원님 / 배현진 의원님 / 남인순 의원님 / 진선미 의원님 / 이해식 의원님 ....................................................................... 5. 경기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경기도 - 현 31개 시군청, 현 60명 의원님 ) - 김승원 의원님 / 백혜련 의원님 / 김영진 의원님 / 김준혁 의원님 / 염태영 의원님 / 김태년 의원님 / 이수진 의원님 / 안철수 의원님 / 김은혜 의원님 / 박지혜 의원님 / 이재강 의원님 / 강득구 의원님 / 민병덕 의원님 / 이재정 의원님 / 서영석 의원님 / 김기표 의원님 / 이건태 의원님 / 임오경 의원님 / 김남희 의원님 / 홍기원 의원님 / 이병진 의원님 / 김현정 의원님 / 정성호 의원님 / 김성원 의원님 / 양문석 의원님 / 김 현 의원님 / 박해철 의원님 / 김성회 의원님 / 한준호 의원님 / 이기헌 의원님 / 김영환 의원님 / 이소영 의원님 / 윤호중 의원님 / 최민희 의원님 / 김병주 의원님 / 김용민 의원님 / 차지호 의원님 / 문정복 의원님 / 조정식 의원님 / 이학영 의원님 / 추미애 의원님 / 김용만 의원님 / 이상식 의원님 / 손명수 의원님 / 부승찬 의원님 / 이언주 의원님 / 윤후덕 의원님 / 박 정 의원님 / 송석준 의원님 / 윤종군 의원님 / 김주영 의원님 / 박상혁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 이준석 의원님 / 권칠승 의원님 / 전용기 의원님 / 소병훈 의원님 / 안태준 의원님 / 김용태 의원님 / 김선교 의원님 .......................................... 6. 강원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강원도 - 현 18개 시군청, 현 8명 의원님 ) - 허 영 의원님 / 한기호 의원님 / 박정하 의원님 / 송기헌 의원님 / 권성동 의원님 / 이철규 의원님 / 이양수 의원님 / 유상범 의원님 ....................................................................... 7. 대전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대전시 - 현 5개 구군청, 현 7명 의원님 ) - 장철민 의원님 / 박용갑 의원님 / 장종태 의원님 / 박범계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 황정아 의원님 / 박정현 의원님 ................................................................. 8. 충북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충북 - 현 11곳 시군, 현 8명 의원님 ) - 이강일 의원님 / 이광희 의원님 / 이연희 의원님 / 송재봉 의원님 / 이종배 의원님 / 엄태영 의원님 / 박덕흠 의원님 / 임호선 의원님 ............................. 9.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세종시 - 자치구 없음, 현 2명 의원님 ) - 김종민 의원님 / 강준현 의원님 .................................................................................... 10. 인천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인천시 - 현 10곳 구군, 현 14명 의원님) - 배준영 의원님 / 허종식 의원님 / 윤상현 의원님 / 박찬대 의원님 / 정일영 의원님 / 맹성규 의원님 / 이훈기 의원님 / 노종면 의원님 / 박선원 의원님 / 유동수 의원님 / 이재명 의원님 / 김교흥 의원님 / 이용우 의원님 / 모경종 의원님 ...................................................... 11. 충남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충남 - 현 15곳 시군, 현 11명 의원님 ) - 문진석 의원님 / 이재관 의원님 / 이정문 의원님 / 박수현 의원님 / 장동혁 의원님 / 복기왕 의원님 / 강훈식 의원님 / 성일종 의원님 / 황명선 의원님 / 어기구 의원님 / 강승규 의원님 .................................. 12. 전북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전북도- 현 14개구 시군, 현 10명 의원님 ) - 김윤덕 의원님 / 이성윤 의원님 / 정동영 의원님 / 신영대 의원님 / 이원택 의원님 / 이춘석 의원님 / 한병도 의원님 / 윤준병 의원님 / 박희승 의원님 / 안호영 의원님 ...................................................................... 13. 광주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광주광역시- 현 5개 시군, 현 8명 의원님 ) - 정진욱 의원님 / 안도걸 의원님 / 조인철 의원님 / 양부남의원님 / 정준호 의원님 / 전진숙 의원님 / 박균택 의원님 / 민형배 의원님 ........................................................ 14. 전남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전남도- 현 22개 시군, 현 10명 의원님 ) - 김원이 의원님 / 주철현 의원님 / 조계원 의원님 / 김문수 의원님 / 권향엽 의원님 / 신정훈 의원님 / 이개호 의원님 / 문금주 의원님 / 박지원 의원님 / 서삼석 의원님 ........................................................ 15. 경북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경북도- 현 23개구 시군, 현 13명 의원님 ) - 김정재 의원님 / 이상휘 의원님 / 김석기 의원님 / 송언석 의원님 / 김형동 의원님 / 구자근 의원님 / 강명구 의원님 / 임종득 의원님 / 이만희 의원님 / 임이자 의원님 / 조지연 의원님 / 박형수 의원님 / 정희용 의원님 .................... 16. 대구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대구시 - 현 8개구군청, 현 12명 의원님 ) - 김기용 의원님 / 최은석 의원님 / 강대식 의원님 / 김상훈 의원님 / 우재준 의원님 / 김승수 의원님 / 주호영 의원님 / 이인선 의원님 / 유영하 의원님 / 윤재옥 의원님 / 권영진 의원님 / 추경호 의원님 ................................................................................... 17. 제주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제주도 - 자치구군 없음, 현 3명 의원님 ) - 문대림 의원님 / 김한규 의원님 / 위성곤 의원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4. 4. 12(금)- 21대 및 22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득표 현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4(수) ~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처 : 한국 국회 (의장 : 우원식)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학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2월 ~1985년 3월 )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1990년 2월) - 이하 줄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국회의원 세비 절감(2년간)및 활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 2025년 6월 4일 ~ ) .................................................................... - ( 중간 줄임 ) - 다. 사회 복지 0. 국민 70%에 10만~60만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 지급 :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더해 정부는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이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2026. 3. 31(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을 준다. 정부가 각종 복지 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4만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이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명)와 차상위 계층(36만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 되는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여타 경기 침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화 관광업계,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가비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며 문화분야의 지원은 일자리와 내수 경기 활성화와 연결돼 있다 ( - 2026. 4. 1 수요일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 정순구 기자 ) ..................................... 2026. 4.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출석 : 김민석 총리)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36조2000억원 규모의 ‘ 전쟁 추가경전예산안 ’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 힘은 ‘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추경안’ 이라며 공세, 김총리는 이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첫 ‘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 을 갖기로 했다. ( - 동아일보, 2026. 4. 4 토요일, 이상현, 박훈상, 이지운 기자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이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공무원들이 애써 부과 및 징수한 재정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 회피성(면피용)의 돈이다. 안된다 ! 이는 정부가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거두어들인 정부 재정으로 그동안 약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의 월 세비가 대강 1,300만원에 가깝다고 이준석 의원님이 밝혔다. 이준석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자였다. 제안 건의자는 근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세비로 군수 및 구청장의 보수(가처분소득) 수준인 600만원을 잡고 지급할 것을 건의해 왔다. 국회의원은 비례 대표 의원 및 전국구 의원님을 없애고 이제는 구군의회 및 시도의회가 있으므로 국회는 지역구 의원으로 200명 이하로 할 것을 건의해 왔다 ( 새정치 및 개헌안 ) 만일 현 국회의원님을 지역구 의원님 ( 상기 ※ 제22대 254명) 합쳐 총 300인으로 가정하면 월 1,300만원의 세비에서 600만원만 받으면 월 재정은 [ ( 1300만원 -600만원 ) × 300명 = 210,000만원 ] 즉 월 매21억원이 절감된다. 한편 세종시를 제외한 16곳 시도에 각 1개소의 전통 재래시장을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의 지원(식품안전법 시행령)으로 지정할 때 그 평수를 각 500평으로 잡고 그 전세액을 평당 500만원으로 가정하면 전세액은 25억원이다. 16곳(시도)이면 400억원인 것이다. 이에는 월 3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지원장을 각 두어야하니 (350만원 × 16곳) 지원장의 보수는 월 5천6백만원의 경상경비가 필요하다 즉 1회용의 재원인 총 400억원의 지원 전세금과 월 지원장(16인)의 보수인 월 5천6백만원(월 350만원 × 16곳 × 12달 = 연 6억7,200만원 즉 연 6억7,200만원의 경상경비가 필요하다. 상기 국회의원의 세비의 월 절감액 21억원은 2년만 절감하면 ( 2026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504억원이 절감이 되므로 충분하고 남은(504억원 -400억원 = 104억원) 104억원은 15년동안(2026년부터 2040년까지) 지급할 수 있는 지원장의 보수에 해당이 된다. ( 산출 근거 : 104억원 / 6억7,200만원 = 15.47년 ) 현 국회의원 중 안씨성의 의원님들은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우선 이를 발표한 후, 월 세비를 600만원만 받고 남은 금액은 별도의 통장(우리 은행 등)에 저축해서 연말 식품안전세로 기부하면 식품안전처에서는 국회의원 세비 반환금(세외수입)을 저축해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서 우선 지원장 보수로 지출할 수 있다. 즉 식품안전처의 세외 수입은 16곳 시도의 지원의 전세금보다 경상경비로 충당하는 것이 우선이며 식품안전처에서는 세비를 반납한 의원님들의 명단을 정부의 전자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즉 국회의원님들의 식품안전 행정 참여(현실 참여)에 대한 방안인 것이다. (공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2025년부터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 응답처 :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등록 : 2026. 4. 9(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국회의원 세비 절감 및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