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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 이재명 정부 ( 보충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4(수)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1973, 6, 5일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 2012년 )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이재명 대통령 ( 2025년 6월 4일 ~ ) .................................................................... - ( 중간 줄임 ) - 다. 사회 복지 0. 국민 70%에 10만~60만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 지급 :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더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이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2026. 3. 31(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을 준다. 정부가 각종 복지 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4만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이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명)와 차상위 계층(36만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 되는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여타 경기 침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화 관광업계,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가비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며 문화분야의 지원은 일자리와 내수 경기 활성화와 연결돼 있다 ( - 2026. 4. 1 수요일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 정순구 기자 ) ..................................... 2026. 4.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출석 : 김민석 총리)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36조2000억원 규모의 ‘ 전쟁 추가경전예산안 ’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 힘은 ‘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추경안’ 이라며 공세, 김총리는 이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첫 ‘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 을 갖기로 했다. ( - 동아일보, 2026. 4. 4 토요일, 이상현, 박훈상, 이지운 기자 ) - 이하 줄임 등록 : 2026. 4. 4(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다. 사회 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