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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3. 7(금) / 2026. 3. 4(수)
소 관 : 이재명 대통령(직속 : 식품안전처)

수신처(1)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처(2) : 17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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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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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LH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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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LH, 공공 임대주택 공급 외 )

1. LH, 공공 임대주택 6만4,000채 공급
- 2025. 3. 7(금) -

※ 부산도시공사,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2025. 3. 21(목) -

2. LH, 2024년 매입 임대주택 2만8,000채 공급
- 2024. 2. 23(금) -

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202가구 모집
- 2025. 12. 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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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LH 등 주택 매입 외 )

4. LH, 전세 사기 피해 주택 5,889채 매입
- 2026. 2. 6(금) 동아일보 -

5. 청년 안심 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주택도시 개발 공사
- 2026. 3. 31(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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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LH, 공공 임대주택 6만4,000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이한준 )가
공공 임대 6만4,000채를 공급한다.
3만6,000채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유형이다. ( - 동아일보 / 2025. 3. 7 금요일 오승준 기자)

등록 : 2025. 3. 7(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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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부산도시공사,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1134채 공급


부산도시공사(신창호)는 2025. 3.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 1,134채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부산에서 처음 공급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다.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했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초등교 근처에 조성되며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35% ~ 9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며 최장 30년동안 살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의 7개동으로 2025년 12월 입주 예정이었다.
주택 유형은 39제곱미터 및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전용면적 18평) 등으로 나뉘었으며 1인 가구도 59제곱미터에 입주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국가 유공자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일반 공급 대상은 전체 가구 중 39%에 달하는 450가구인데 이들은 상기 우선 공급대상자보다 많은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내야 한다.

예로써 39제곱미터 (전용면적 11.8평)의 경우에는
1구간 입주자는 1,600만원에 보증금, 13만원의 월 임차료를 내야하며 / 6구간은 4,100만원의 보증금에 월 3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즉 보증금은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총 6개 구간으로 나뉜다.
입주신청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 - 2025. 3. 21 금요일 동아일보 김화영 기자)

등록 : 2025. 3. 21(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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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28(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오류 삭제하고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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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LH, 2024년 매입 임대주택 2만8,000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 올해 전국에서 주택 약 2만8000채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업체 사업비 등을 고려해 매입 가격 산정 체계도 개편한다.
LH는 2024. 2. 22일 수도권 18,545채 등 매입 임대 주택으로 총 27,553채를 매입한다고 밝히고 매입 방식별로는 약정형 23,190채, 준공형 4,363채다
매입 공고는 2024. 2. 23일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나온다.
약정형 임대주택은 기존대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한다. - 중간 줄임 -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형 주택은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 가격을 책정한다. - 이하 줄임 (- 동아일보 / 2024. 2. 23(금) 동아일보, 최동수 기자 )

등록 : 2025. 7. 25(금)
서울시청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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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거 - 생계 같이 해야 하나의 세대 ” - 대법원

대법원은 “ 세대는 사전에서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 '를 의미하고 ‘ 가구 ’ 와 동의어로 설명된다 ” 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해야만 ‘ 세대 ’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하지 않으면 주택 분양 등의 투기를 위한 ‘ 위장 세대 분리 ’ 의
폐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 동아일보 2025. 4. 14 월요일 송유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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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 :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202가구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 김윤덕)는
청년,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 4,202채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르면 2026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25. 12. 18일부로 청년,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4,202채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채, 신혼 및 신생아 2,246채로 이중 수도권에 2,986채(71.1%)가 나온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오피스텔 유형으로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월 임대료는 시세의 40~50%로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 신생아 Ⅰ. Ⅱ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 신생아 Ⅰ유형은 원룸이다. 시세의 30~40%의 월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 신생아 Ⅱ 유형은 원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있다. 월 임대료는 시세의 70~80%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도 가능하다. ( - 동아일보 / 2025. 12. 18 목요일 / 임유나 기자)

등록 : 2025. 12. 18(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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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4) : LH, 전세 사기 피해 주택, 5,889채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이한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총 5,889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인정된 누적 피해자는 3만6,449명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김윤덕)는 2월 5일 “ 지난 달 기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5,889채 ” 라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은
2024년 11월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양도 받아 경매 및 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540명을 ‘ 전세 사기 피해자’ 로 결정했다. 이중 487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53명이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다. ( - 동아일보, 2026. 2. 6 금요일 B4면 )

등록 : 2026. 2. 6(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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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3. 4(수)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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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 : 청년 안심 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주택도시 개발 공사 공고 제11호


다음의 공동주택(아파트)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청년 안심 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 개발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1. 공급호수 : 총 573세대 (신규 공급 466세대, 재공급 107세대 )

2. 신규 공급 : 리마크빌 구의, 세이지움 태릉 입구역
2-1. 재공급 : L타워 외 23개 단지

3. 공급 가격 : 단지 및 계층별 상이 (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 부부
5. 신청 방법 : 서울 주택도시 개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www.i -sh.co. kr/app )을 통한 인터넷 접수

6. 신청 기간 : 2026. 4. 10 ~ 4. 14일까지 (인터넷 청약만 가능)

7. 주요 일정 :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 2026년 4. 20(월) 16:00 이후 / 서류 접수 기간 : 4. 29일 ~ 5월 4일 / 최종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8년 8월 12일 / 계약 기간 : 2026년 9. 2 ~ 9. 4일까지

-- 2026. 3. 31(화) 동아일보 광고 (콜센터 : 1600-3456)

등록 : 2026. 3.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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