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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3. 7. 20(목) ~
소관 : 시도청 문화공보과

제 목 : ♬ 알고 계십니까 ?


___________________[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23년 ~ 2026년 ]

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2. 새해 달라지는 것들
3.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4. 학교 폭력 처벌 강화 - 학교 퇴직 경찰관 1명 배치
5. 고령자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외
5-1. 쏟아지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
6. 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
7. 국민건강보험법, 본인 확인제도 시행
8. 세자녀 이상, 중증 난치 질환
- 원하는 중고교에 우선 배정
9.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 조속 지정
10. 아이 낳는 가구에 공공 임대 1순위 (2024. 11월 ~ )
11.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합산 최대 3년
12. 도로. 공원서 흉기 꺼내면 ‘ 징역 3년
13. 2026년도 의대 정원, 2024년으로 복귀 계획
14. 공공의대 설립 법안 마련 등 : 2025. 9. 25일 / 2025. 11. 2일
14-1. 2027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 의사제로 선발
- 2026. 1. 15일

14-2. 32개 의대서 ‘ 지역 의사 ’ 선발, / 출신고 인근 복무
- 2026. 1. 22일
14-3.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 2026. 2. 19일
15. 테러 방지법 시행 : 2026. 1. 23일
16. 9급 국가공무원 초임 월급 300만원 등 처우 개선
- 2026. 2. 9일

17.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2026. 2. 21일
18.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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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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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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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의 전기 요금도 줄이고 국가적 재생 에너지의 전환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 26일 이런 내용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태양광 설비는 현재 국공립 초중고교 1만 315곳 중 34.6%(3,566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 일부 소규모. 노후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6년 올해는 시범 및 개별 사업을 통해 400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 교부금 433억원이 투입이 된다. 이들 학교에 50kW 규모의 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1만2,597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연간 1000만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태양광 설비의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이 15년 정도로 길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학교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 태양광 설비는 대부분 옥상 등에 설치돼 화재 발생시 초기 발견 및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2026. 2. 27 금요일 김민지 기자 )

등록 : 2026. 2.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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