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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가, 행정 통합인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2. 24(화) ~

주 제 : 식품안전

제목 : 지방자치인가, 행정 통합인가


21세기 제2의 ‘ 갑신정변’ 인가,
1990년 후의 풀뿌리 지방자치인가.

1880년대 조선 말, 갑신정변은
김옥균 등 급진개혁파의 개혁 운동이다.
3일만에 끝나 ‘3일 천하’ 였다고 한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엉터리 민선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하루바삐 자진 사퇴해서
지방청의 우두머리는 지방청 공무원(전직)에게 돌려주고
정당자치, 정당 독재는 접어야 한다.

최근 행정통합이란 카드로 시도지사들이 당해안을 시도 의회를 거쳐
국회에 먼저 보내 국회에서 의사봉을 쳐서 정부에 보내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다. 시도지사들의 이러한 반정부 활동은
지방공무원법 복무(제6장 58조) ‘ 집단 행위 금지 법률에도 위법해서 직위해제감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행정 통합이 되려면
두 지역의 행정조직이 통합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리해서 시도의회에 당해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국회에 보내는 것은 위헌이다.
한국은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는데 남과 북의 우두머리가 합의해서 철조망만 없앤다고 통일이 되는가 ?
그러하니 북을 흡수하는 통일은 안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당장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
대도시의 동사무소와 구청이 여지껏 합치지 못하는 것은 당해 기관장(구청장과 시장)이 동과 구청의 행정조직 통합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미루어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숭은 4대강 사업이 아니고 국무위원의 국회 인사청문회 법이다.
취임 후 민생자금 푼 것과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숭이 될 것인데 그것은 행정통합의 밑그림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친 것이 될 것이다.

40대의 여성(박씨)이 2023년 10월경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신장염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간병인은 최씨 여성) ..... 그리되니 의료계에서 다시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의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6. 2.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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